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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국당 “문재인 집권 뒤 농업인구 늘었다” 사실일까?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최고위 참석한 김광림 의원
"농업인구가 전혀 늘지 않았는데, 문 정권에 증가"
통계 확인해보니…박근혜 정부도 농번기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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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3월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통계청의 6월 고용통계를 들며 “추경에도 심사 고려를 해봐야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일자리를 돈으로 사는 듯한 느낌”이라며 노인 단기 일자리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인구가 과거에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며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막 정권 잡을 때부터 농업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박근혜 정부에서 늘어나지 않던 농업인구가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했을까?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통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한 농가 인구 자료를 토대로 팩트체크했다.

전년 대비 농림어업 증감…文 정부에 증가세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김광림 의원실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참고한 자료를 물었다. 의원실 관계자가 밝힌 자료는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이다. 이 중 농업인구 관련 수치는 ‘산업별 취업자’와 ‘산업별 취업자 증감’에서 확인됐다. 먼저 확인한 자료는 ‘산업별 취업자 증감’이다. 단위는 천 명이며 전년 대비를 기준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농림어업 취업자를 파악했다. 그 결과 김 의원이 주장한 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에는 약 2000명에서 6만 4000명까지 전년 대비 취업자가 증가했다. 2018년에는 약 2만 5000명에서 9만 4000명까지 늘었다. 올해 2월에도 11만 7000명 증가로 시작해 김 의원이 지적한 지난 6월에 2만 3000명이 추가로 취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였던 2017년 3월과 4월은 각각 전년 대비 5만 6000명, 1만 3000명이 줄었다.

한편 김 의원이 “농업인구가 과거에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일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2년 3월부터 탄핵 정국에 접어든 2017년 2월까지 농림어업 취업자 증감을 확인했다.

2013년 5월에 4만 1000명이 감소했고 8월에 2만 8000명이 늘었다. 2014년은 1월에 4만 7000명이 늘었고 10월에 14만 6000명이 줄었다. 2015년에는 증가 없이 2만 7000명에서 정권 최대인 16만 8000명이 감소했다. 2016년은 7월에 11만 1000명이 줄었고 11월에 3만 1000명이 늘었다. 과거 정부에선 감소 빈도가 훨씬 높았을 뿐,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농번기 따라 유동적인 수치…朴 정권에 1700↑

고용통계에서 확인된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대체로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6~8월에 가장 높다. 증가한 취업자 수는 농번기가 끝나는 11월까지 계속되다가 12월부터 100만 명 선으로 급감한다. 이러한 추세는 문재인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2013년 이후 농림어업 산업별 취업자 수.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농번기에 따라 취업자 수가 오르내렸다. (그래픽=스냅타임)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달은 2013년 6월이다. 당시 취업자는 175만 1000명을 기록했다. 이어진 10월까지 170만 명대가 유지됐다. 이어 2013년 12월에는 108만 6000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농번기가 시작되며 6월에 167만 5000명에 달했다. 2015년도 마찬가지다. 1월에 98만 3000명을 기록했던 취업자 수는 6월에 다시 155만 2000명으로 올랐다. 2016년도 1월에 90만 9000명, 6월에 145만 4000명이었다.

정권이 바뀌는 2017년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2017년 1월에 90만 명이었던 농림어업 취업자는 6월에 147만 5000명으로 늘었다. 2018년도 1월에 98만 6000명에서 6월에 149만 700명까지 오르내렸다. 올해는 지난 1월 109만 3000명이었다가 지난달 152만 명을 기록했다.

농림어업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쭉 감소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농번기에 따라 취업자 수가 오르내리며 박근혜 정부에 임기 중 가장 높은 170만 명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취업자 수 평균도 박근혜 정부에서 더 많았다. 2013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농림어업 취업자 수 평균은 139만 5000명이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평균 135만 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고,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평균 취업자 수는 추후 판단할 일이다.

지난 5월 10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문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부 ‘농가 및 농가 인구’…꾸준히 감소

통계청 고용동향과 별개로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파악할 수 있다. 지난 5월 24일 갱신된 ‘농가 수 및 농가 인구 추이’에 따르면 농업 종사자는 정권과 관계없이 꾸준히 감소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이후에도 전년과 비교해 오르지 않았다.

통계에서 농가는 경지 10a 이상을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 지속 가구를 의미한다. 농가 인구는 농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친인척이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까지도 농업과 관련되면 인구에 포함한다.

농가 수는 지난 2009년 119만 5000호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102만 1000호까지 줄었다. 농가당 가구원 수도 점점 하락하는 추세다. 같은 통계에서 농가 인구도 2009년 311만 7000명에서 231만 5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비중은 34.2%에서 44.7%까지 늘었다.

/스냅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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