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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정부, 경제계 요구사항 16개 전폭 수용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13일 개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계 간담회와 관련해 “경제계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어요.

◆ 함께 힘을 모아 위기→혁신의 동력으로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총 16개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특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수용, 결정했다”면서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덧붙여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답니다.

◆ 靑 “회식 활성화ㆍ관세특례 확대할 것"

지난 13일에 열린 '코로나 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내수 진작을 위해 회식이 주 52시간제에 저촉되는지 우려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또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주재원 가족에게 대통령 격려 메시지 전달을 요청했어요. 이에 청와대는 자율적 회식은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대통령 격려 영상도 3월에 전달하기로 했답니다. 현대자동차는 항공 운송을 통한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관세 부과 기준을 항공운임에서 해상운임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이 부분도 수용키로 했죠.  이밖에 영화 '기생충'을 계기로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방안,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제, 재정 대책 등도 수용키로 했답니다.

◆ ‘투자’와 ‘소비’ 살리는 데 초점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며 “어떤 제한도 두지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달라”고 말했어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죠. 제동이 걸린 수출에 관해선 “통관·물류 신속 지원, 수출 마케팅 보완 등 수출 관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자영업자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등 지역경제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도 빼놓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는 국민과 기업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동참을 당부했죠.

두 번째/ 코로나19 2R... 새 대응책 시급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은 국내 코로나19 발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밝혔어요.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추가로 발생했고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6명이 되었답니다.

◆ 감염경로가 대체 어디야?

31번째 확진자는 앞선 29번째, 30번째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언제,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해외 감염자 유입 차단과 확진 환자로 인한 2차, 3차 감염 봉쇄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지역사회 감염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중국을 다녀오신 분등이 경증으로 증상이 있었는데 그런 증상이 있는 부분들이 인지가 되지 않고 전염이 되게 되면 그런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어요. 방역당국은 최근 발생한 환자 3명의 감염경로는 조사중이고, 지난 2009년 신종플루 같은 전국적인 유행 상황도 아니어서 현재 ‘경계’ 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를 상향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 코로나19 의심에도 검사 거부...사흘 뒤 ‘확진’

18일 대구에선 국내 31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어요. 교통사고로 최초 입원했지만 고열 증세를 보여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죠. 하지만 환자는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았고 확진자와의 접촉도 없었다며 검사를 거부했어요. 의사의 말을 따랐더라면 최소 2~3일 간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 같은 상황에 해당 병원은 물론 입원 기간 두 차례 다녀왔다는 대형 교회, 호텔 등에 비상이 걸렸어요. 교회와 호텔은 현재 방역을 위해 전면 폐쇄된 상태지만, 해당 교회가 신도 수가 9000명인 대형 교회일 뿐만 아니라 호텔 식당 역시 주말에는 수백 명이 방문하는 곳이라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 검사대상 확대 ‘저인망식’ 방역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이목이 방역당국에 집중되고 있어요. 먼저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발병 의심환자와 격리대상을 분류하는 기준인 사례정의(환자 판정기준)를 개정해 확진검사 대상자를 또 한 번 늘리기로 했답니다. 또 새롭게 나타난 폐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기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고 해요.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가 장기간 확산하는 경우에 대비해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별 역할 분담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답니다. 18일에는 의사협회가 국내 입국제한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대할 것을 주장하는 등 의료계 일각에서는 해외로부터 감염자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세 번째/ ‘유사 콜택시 논란’ 타다 이재웅 대표, 1심서 무죄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궁지에 몰렸던 ‘타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죠.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어요.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 이용자가 ▲차량과 운전기사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 ▲목적지를 미리 입력해야 함 ▲경유지 제한이 있음 ▲차량 유지·보수 등 관리책임이 없음 등의 이유로 택시 이용자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답니다.

◆검찰 기소 후 4개월만에 무죄 판결...

작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임직원들은 유사택시영업 혐의 등으로 타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어요.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작년 10월 두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죠. 이 대표와 쏘카 법인 등은 2018년 10월 8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 타다 앱을 통해 쏘카 소유의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답니다.

◆ 법원 “타다는 콜택시 아닌 렌터카”

재판부는 타다 승합차를 소유한 쏘카와 모바일 앱으로 호출한 타다 이용자 사이에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한 승합차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석했어요. 이를 통해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전자적으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즉 렌트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죠. 또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유상 여객 운송’에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뿐만 아니라 타다 서비스와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혹은 유추 해석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답니다.

◆ 이재웅 손 들어준 법원...엇갈린 반응 

반면 택시업계에서는 법원이 유사택시 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어요. 무죄가 선고나자 방청석에 있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거냐" "이게 왜 무죄냐" "이럴거면 전부 다 자가용 사업하겠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선고 결과에 강하게 항의했죠. 국회에서도 “사법적 판단이 먼저 나온 것은 안타깝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답니다. 모빌리티 업계는 이날 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하는 분위기에요. 한편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나자 입장문을 내고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 주장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박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