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등록금의 일부라도 반환요구를 하는 이유는 등록금으로 이뤄지는 대학의 수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 값을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수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이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가 이를 세금으로 보전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숙명여대생 A씨)
지난 3일 대학의 등록금 반환에 대응하는 간접 지원금 1000억원을 포함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학생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등록금 반환은 대학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처럼 대학의 등록금 반환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에 대해 많은 대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8개 대학 1만1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등록금 반환 협의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학생들(51.6%)이 상반기 등록금 반환 논의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담당 기관으로 ‘대학’을 꼽았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1000억원의 예산을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자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연세대에 재학중인 B씨는 “추경예산에는 우리 부모님이 납부한 세금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며 “우리 부모님은 대학에 등록금도 모자라 세금까지 추가로 내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은 대학에 냈는데 왜 국민이 낸 세금을 써서 돌려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론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로 이어졌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 추경 지원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든 세금은 적어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곳에 쓰여야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8일 현재 1353명이 동의했다.
또 지난달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등록금 반환 정부 지원 찬반 의견’을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총 62.7%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학생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대학측에 간접지원을 위한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규 예산의 용도를 교육환경 개선, 온라인 수업, 방역, 실험·실습기자재 등 4가지 분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대학이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각 대학의 특별 장학금 등의 지급 실적이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 등을 고려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대학 연간예산으로 따지면 등록금 일부 반환으로 지출한 금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번 추경예산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다.
한편 학생들의 거센 등록금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등록금 반환을 가장 먼저 결정한 건국대에 이어 한성대, 그리고 국립대 최초로 전북대 정도가 반환결정을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전북대가 등록금 반환에 동참하는 등의 여러 상황은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 대학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중앙대 관계자도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특별히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스냅타임 김도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