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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물폭탄’ 장마에 속출하는 인명 피해

예상외로 길어지는 역대급 장마 전선이 한반도를 덮친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요.

◆ 토사 덮친 가평 펜션...일가족 3명 사망

지난 3일 집중호우가 쏟아진 경기 가평에서 토사가 펜션을 덮쳐 주인 일가족 3명이 숨졌어요.

앞서 이날 오전 10시40분께 가평읍 산유리에서 토사가 무너져 펜션을 덮쳤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바 있는데요.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37분께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의 한 펜션에서 폭우로 토사가 관리동을 덮쳐 펜션 주인 A(65·여)씨와 그의 딸(36), 손자(2)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이 펜션 사고와 관련해 뉴질랜드에서 일하던 딸이 귀국 후 출산을 하고 어머니의 펜션 일을 도왔던 사연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어요.

가평군에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곳에 따라 170∼200㎜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오전에는 시간당 80㎜의 폭우가 쏟아졌어요. 지난 1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가평지역 강수량은 외서 279㎜, 읍내 248.5㎜, 청평 215㎜ 등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 수도권·중부 폭우 이재민 1000명 넘어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나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비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오전 6시 기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모두 12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으며 7명의 부상자도 발생했어요.

이재민은 629세대 1025명으로 전날보다 100여명이 늘었어요 지역별로는 충북이 55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391명, 강원 70명, 서울 9명 등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재민 중 96세대 196명만 귀가했고 나머지 533세대 829명은 아직 친인척 집과 체육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일시대피한 인원은 2228명으로 전날보다 500명 넘게 증가했어요. 경기지역에서 1429명, 충북 465명, 충남 243명, 강원 48명, 세종 40명 등이 피신했어요.

이에 더해 재산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1일 이후 시설물 피해는 모두 2958건(사유시설 1483건, 공공시설 1475건)이 보고됐어요. 전날보다 527건 추가된 수치에요. 침수나 토사 유출 등 주택 피해가 815건이고 축사·창고 522건, 비닐하우스 146건 등으로 집계됐어요. 한편 공공시설 붕괴·파손·범람 등 피해는 도로·교량 728건, 철도 등 403건, 산사태 224건, 하천 101건, 저수지 19건 등으로 알려졌어요.

◆ 끝나지 않는 장마...원인은 ‘지구온난화’?

올해 여름 장마가 예년보다 유독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강하고 센 비가 국지적으로 퍼붓는 현상을 두고 온난화의 '나비 효과', '파생 효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폭우가 북극과 러시아 북부 동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이상 고온 현상과 연관이 깊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건데요.

북극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올라가 일종의 '반사경' 역할을 했던 빙하와 눈이 녹고 지면이 드러나 햇빛을 받아들이는 '흡수판'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따뜻한 공기가 쌓이면서 공기가 정체돼(블로킹 현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던 찬 기류가 남북으로 움직이며 한국·중국·일본으로 밀려왔어요.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나비효과처럼 북극과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비를 붓는 파생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어요.

주요 외신 역시 지난 1∼6월 시베리아에서 관측된 고온 현상이 인간이 야기한 기후 변화가 아니었다면 약 8만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수준이라고 보도한 바 있답니다.

두 번째/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어요.

◆ 수도권에 주택 13만 2000세대 공급한다

국토부ㆍ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어요.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13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어요.

먼저 태릉골프장과 용산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핵심 지역에 3만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입지 여건이 좋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과 정부과천청사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되는데, 여기에 짓는 5600호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최대한 공급한다는 계획이에요.

또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복합개발 예정 부지의 고밀화를 통해 2만 4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 서울 도심에 고밀도 공공재건축 50층 허용

특히 이번 8.4대책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간 35층으로 묶였던 서울 주택 층수제한이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건데요.

정부는 또 주거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 90%)과 공원설치 의무(재건축 시 가구당 2㎥)를 완화하기로 했어요.

재건축·재개발은 특히 강남 등 투기자금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대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기로 했어요.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리게 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0%까지는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 90% 이상을 환수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 같은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절반 이하)으로도 공급해 재건축·재개발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어요.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세 번째/日 징용기업 자산압류될까

조선인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 명령 효력이 4일 0시부로 발생해 한·일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어요.

◆ 4일 0시부터 일본제철 압류명령 효력 발생

일제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했어요.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에 발생했어요.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앞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어요.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주식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로 현금화하려면 별도로 법원이 매각명령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했어요. 현재 법원은 신일철주금에 대한 채무자 심문 절차 진행을 위해 심문서 송달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1년이 넘도록 심문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 자산압류 앞둔 日, “즉시 항고할 것”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명령에 대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4일 NHK는 이날 0시를 기해 한국 법원의 일본제철 자산압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면서, 압류 명령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어요. NHK는 일본제철 뿐 아니라 일본 정부 역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한일관계의 추가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이번 항고 결정에 대해 일본제철의 ‘시간벌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제철이 불복 신청 방법의 하나인 즉시항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요. 한국 법원의 PNR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인 매각 절차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제철은 시간을 벌기 위해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여요.

◆ 분노한 日 “강제매각 시 심각한 상황”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했다는 공시송달이 4일 발효하자 일본 각료들은 강제 매각 시 맞대응할 것을 예고했어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와 관련해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어 스가 관방장관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를 의미함)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되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는 이런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 정부에 반복해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