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北김정은 “文과 남녘 동포에 미안한 마음”

①北, 통지문 보내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②추석 특별방역대책 발표...확진자 사흘째 세자릿수
③의대생 국시 응시 성명발표...정부“입장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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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북측의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등의 유감표명이 담긴 북측의 통지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첫 번째/김정은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 미안한 마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A씨가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미안한 마음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을 발표했어요.

통지문에는 A씨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유감표명이 담겨있었어요. 24일까지 정부의 강한 규탄에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매체에서 관련 사건을 알절 언급하지 않은 것과 다른 행보예요.

통지문에는 사건 경위도 함께 전해졌어요. 북측의 조사에 따르면 북측 해역에서 정체 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얼버무리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북측 군인들이 더 접근하며 공포탄 두 발을 쏘자 A씨가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밝혔어요.

이에 해상경계 행동 준칙에 따라 40~50m 거리에서 10여발의 총탄을 사격했다고 전했어요. 이후 사살된 것으로 판단,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알렸어요.

북측은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없이 일방적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강한 어휘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했어요.

특히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알렸어요. 해상 경계 감시 근무 강화와 더불어 단속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상에서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어요.

덧붙여 “김 위원장이 가뜩이나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 대통령과 동포들에게 큰 실망감을 더했다”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공무원 친형 월북 의문” vs 정보당국 월북 확실

한편 피격당한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모(55)씨는 동생의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군과 정보 당국은 사망한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알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어요. 이씨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동생이 타고 있던)선박에 공무원증과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다”며 “북한이 신뢰할 공무원증을 그대로 둔 채 월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정보 당국 관계자는 “A씨가 월북을 시도했던 것이 확실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확보한 근거는 북한 통신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으로, 이를 통해 A씨와 북측의 대화내용이나 북한 군의 대처 상황 등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관계자는 “여러 첩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씨가 북측으로 간 것은 월북 목적이 확실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단”이라고 전했어요.

대통령은 뭐했나비판 여론 거세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사건 관련 지난 23알 새벽 심야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되는 긴박한 상황에도 약 10시간 동안 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발표 때문이에요. 보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22일 밤 첩보는 말 그대로 첩보 단계였기에 보고할 정보 수준이 되지 못했다”며 “밤새 확인을 거쳐 아침에 즉각 보고가 이뤄진 것은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해명했어요.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부터 3알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하라”고 촉구했어요.

원희룡 제주지사도 “국민의 처참한 죽음을 보고 북한 입장을 미리 변명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과 군이냐”며 비판했어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페이스북에 비판글을 올렸어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두 번째/추석 특별방역 대책 발표

정부는 25일 추석을 전후로 2주간(9월28일~10월11일) 적용할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어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어요.

 

수도권 식당·놀이공원·영화관 방역수칙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어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의 획일적 적용 보다는 추석의 시기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세밀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어요.

우선 수도권의 경우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돼요. 11종 시설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 해당돼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려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성권이 청구돼요.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비대면 방식이 원칙이에요.

또 집에 머무는 국민들이 많이 찾을 식당, 놀이공원, 영화관 등 외식·여가시설의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했어요. 일반 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해야 해요.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준수해야 하고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예약제를 운영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해요. 방문객들 역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각 시설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 준수 해야 해요.

 

비수도권은 1주간 집합금지 시행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등 우선 5종에 대해 일단 1주간 운영중단 조처를 실시해요. 28일부터 4일까지 1주간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치를 취해요.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이라 유흥시설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재량권을 줘 10개 이상 시도가 유흥시설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오는 4일까지 지방에서도 예외없이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되 나머지 1주일은 다시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세웠어요. 이에따라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어요.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8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조처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어요.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23일과 24일에 이어 25일까지 확진자가 사흘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어요. 25일 신규 확진자는 114명으로 지역발생이 95명, 해외유입이 19명이에요. 지역 발생 확진자는 지난 20일부터 나흘 연속 두 자릿수에 머물다 24일 100명을 넘었지만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어요. 방역당국은 인구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5일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던 단체행동을 중단했던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뉴스1)

세 번째/ 의대생 국시 응시 하겠다”vs정부 추가 기회 어려워

25일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던 단체행동을 중단했던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국시 거부를 중단하고도 응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왔던 의대생들이 처음으로 의사를 표명한거예요.

 

의대생 본과 4학년 공동성명 발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전국 40개 의대·전원 본과 4학년은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성명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이번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은 총 2726명으로 지난달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벌이면서 국시 응시를 거부했어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정책 원점 재논의를 합의한 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어요.

정부는 앞서 시험을 1주일 연기한 데 이어 접수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면서까지 기회를 부여했지만 의대생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후 14일 단체 행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국시 응시 의사는 밝히지 않았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의대생들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를 짐작해 국가시험 응시 추가 기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어요.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복지부 기존 입장 변함 없다”…구제 반대 청원 57만명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추가 기회 부여 불가라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그간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기회를 다시 주기 어렵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혀왔거든요. 복지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어요,

의대생들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어려워 보여요. 현재 국시 추가 기회에 대한 국민 여론은 ‘반대’에 쏠려있어요. 실제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민 약 57만 2000명이 동의했어요.

한편, 의대생들 내부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는 반발이 큰 상황이라 이번 성명에도 그간 국시 거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사과의 뜻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대생들이 응시 뜻을 밝혔음에도 올해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 스냅타임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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