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당직 인선을 통해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성민 전 청년대변인을 발탁했어요. 당 대표 권한으로 2명 지명하게 돼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청년이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동안 높은 평가…젠더·청년 이슈 적임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대변인단,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했어요. 정책위의장에는 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한정애 의원(3선·서울 강서병)이, 사무총장에는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정)이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박성민 전 청년대변인과 박흥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어요.
최 대변인은 박 최고위원 지명과 관련해 “그동안 당에서 청년대변인으로서 여러 역할들을 훌륭하게 잘 수행했고 당 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청년이자 여성으로서 젠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가감 없이 소통하며 당에 건의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어요.
박 신임 최고위원은 “이 자리가 그릇이라고 생각한다. 나여야만 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나의 정체성을 좋게 봐주신 것 같고 그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결단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어요.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에서 최고위원까지
1996년생인 박 최고위원은 올해 24살로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이에요. 현재 휴학 중인 박 최고위원은 이번 학기 대학교에 복학해 최고위원과 학업을 병행할 계획이에요.
그는 지난해 9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청년 대변인으로 선발됐어요.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여성가족부 청년참여 플랫폼 정책추진단에서 활동했어요.
박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직접 연락해 최고위원직을 수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청년이고 여성이니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열심히 하겠다고 수락했다"고 전했어요. 그는 “청년‧여성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발언하겠다”며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문제에만, 혹은 여성 문제에만 발언해야 한다는 프레임에는 갇히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어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지현(왼쪽 세 번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두 번째/ 정부, 의사 국가시험 1주일 연기…"정책 추진 이미 중단“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0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235명 늘어 총 2만18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전임의와 전공의들은 아직 무기한 집단 휴진 중이에요.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 조건으로 정책 철회를 고수하자 정부는 이미 해당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강조했어요.
◆“의사 국가 시험 8일부터 시행, 재연기는 없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단체 진료 거부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사 국가시험일을 일주일씩 순연하기로 했다”며 “예를 들어 9월 1일 응시 예정자는 9월 8일에 응시하고, 9월 2일 응시 예정자는 9월 9일에 응시하게 된다. 기존 9월 1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시험 응시를 신청했던 의대생들께는 진심 어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9월 8일까지 의대생들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추가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김 차관은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도 매우 예외적인 결정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다른 국가 시험들도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강조했어요.
◆젊은의사 비대위 출범 “정책 철회 명문화하면 파업 중단”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과대학 학생들과 함께 '젋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젊은의사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어요.
젊은의사 비대위는 1일 오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책 우선 철회, 원점 재논의에 대한 명문화 된 합의에 이르면 즉시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어요.
비대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 4가지 정책을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반복했어요. 정부가 정책 철회 또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명문화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전임의 무기한 파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위원장은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한 것은 유례없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책 원점 재논의와 처음부터 전문가 의견을수렴하는 기구에서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복지부 "첩약·공공의대 요구는 위법, 의사수는 논의 가능"
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하는 정책 철회 요구 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공공의대 설립 철회는 정부가 건강보험법을 위반해야 하거나 국회의 입법권을 해치는 등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어요.
다만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의대정원 확대 철회만이라면 이미 조건 없이 정책추진을 중단한 상황이라면서, 전공의들이 대안을 제시할 시 정부도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어요.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집단적인 진료거부가 지속되면서 검사와 수술이 취소·연기되는 등 환자분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어요.
윤 정책관은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3가지 한방 첩약을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보고 결과를 평가해 정식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어 "이런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 논의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라며 "평가를 위해 1년간의 시범사업조차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어요.
그는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을 찾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 번째/ 거리두기로 소비 끊겨…2차 재난지원금 지급될까
재난지원금 효과로 반짝 회복했던 소비가 지원금을 다 쓰자마자 이미 지난 7월에 확 꺾인 걸로 나타났어요. 거리두기로 소비가 더욱 끊기자 이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계속되고 있어요.
◆‘30만원씩 100번 지급' 이재명에…홍남기 "책임없는 발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서구 선진국의 평균 국가부채 비율에는 도달하지 않는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어요.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어요.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아주 철없는 얘기죠'라고 다시 묻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동조했어요.
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재정 건전성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급 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어요. 이어 "발언을 비틀어 제가 '재난지원금을 100번 지급하자'거나 '100번 지급해도 재정건전성이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왜곡했다"고 설명했어요.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만 바라는 통합당은 그렇다쳐도 정부 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께서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인터뷰를 확인도 안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며 섭섭함을 표했어요.
◆이재명 “재난지원금 효과 이미 입증”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갖고 공력(功力)을 낭비하며 우물쭈물했던 과오를 반복하면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어요.
이 지사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쓰나미급 충격 앞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주장했어요.
그는 "지역화폐처럼 저축이 불가능한 형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승수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1차 지급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경제 백신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다시 한번 이뤄져 신음하는 국민에게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어요.
◆이낙연-김종인, 4차 추경 사실상 합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공감대를 마련했어요.
이 대표는 1일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며 "그와 관련된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곧 결론이 날 텐데, 4차 추경은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리라 본다"고 했어요.
김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코로나 2차 확산이며 코로나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며 "4차 추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 통합당의 입장"이라고 말했어요. 이어 "이 대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이니, 그런 점에서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부터 풀어나가면 조금씩 여야관계가 쉽게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어요.
이에 이 대표는 "오늘 중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약속된 모양인데, 그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지켜보겠습니다만, 워낙 위기이니 집권여당이 책임있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협력을 구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