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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여당 “공수처 출범 지연땐 법 개정 추진할 것” 압박

➀연내 공수처 출범 두고 여야 갈등 고조
➁백악관 “코로나 대유행 통제하지 않을 것”
➂한진택배 “심야배송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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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첫 번째/ 민주당 “공수처 출범 지연땐 법 개정 추진할 것”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이낙연 대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악용하지 말아야”

민주당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인 중 2명을 야당에 배정했다”고 밝혔어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추천할 수 있어요.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예요. 이를 악용할 여지를 염려한 이 대표가 미리 경고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 추천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어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낸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가 가동된 이후 30일 내에는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만약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로 11월 중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 여당에 반발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거부권 행사를 불사한다는 입장이예요.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밟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고 밝히자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해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어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야당과 국민이 믿을 만한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다”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이 편향적이고 자격 없다고 아우성치는 (인물을) 밀어붙이는 인사라면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어요.

한편 국민의힘은 27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내정했던 이헌‧임정혁 두 변호사를 정식으로 추천했어요.

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미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대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미 대선 최종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두 번째/ 코로나 확진자 재급증 양상…”백악관 “대유행 통제 않을 것”

미국에서 하루 8만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현지시간)마크 메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CNN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미국 내 확진자가 재급증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어요.

◆조 바이든 “패배의 백기 흔든 것” 비판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메도스의 발언은 말실수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무엇인지 솔직히 인정한 것”이라며 “(바이러스에) 패했다는 백기를 흔들며 그것을 무시함으로써 바이러스가 단지 사라지길 희망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현지 언론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마스크 착용이나 지역 봉쇄 같은 코로나 방역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것과는 별개로 코로나19를 통제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6일 기준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는 43만5528명이예요.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3일 8만3757명, 24일 8만명을 넘어섰어요. 9월 초와 비교해 미국 내 코로나 확산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 점을 고려하면 메도스의 발언이 미국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백악관 비서실장 “통제 아닌 억제 노력”

논란이 거세지자 26일 오전 백악관에서 마크 메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바이러스를 굴복시킬 것”이라며 “바이러스를 통제(control)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억제(contain)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덧붙여 “내가 말하려던 바는 감염된 이들이 대통령이 (확진 됐을 때) 받은 것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어요.

즉 메도스 비서실장의 발언 의도는 감염병 대유행을 통제하는 것보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수백만 명의 미국 가족이 고통스러워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실 감염으로) 백악관에서 두 번째 확산을 일으킴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확산 통제를 포기했음을 시사했다”고 지적했어요.

공화당 내에서도 핼러윈 데이와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을 앞두고 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가 배송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한진택배 “심야배송 중단”…반복되는 과로사

한진택배가 내달 1일부터 심야 배송을 중단할 것이라고 지난 26일 발표했어요.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상황에서 택배회사 중 처음으로 심야 배송을 전면 중단키로 한 거에요.

◆다음달 1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 전면 중단

오후 10시 이후에 배송되는 심야 배송을 중단하면 미배송 물량은 다음날 배송해요. 한진택배는 화요일, 수요일에 집중되는 물량을 다른 날로 분산시켜서 특정한 날에 업무가 과중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어요. 동시에 택배기사들이 받는 수입이 기존보다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덧붙였어요.

이에 그치지 않고 한진은 명절 등과 같이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배송 차량과 인력을 모두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분류지원 인력 1000명 투입

한진택배는 특수기간 외에도 기존 분류 지원 업무에 1000여명 규모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어요. 동시에 2021년까지 자동분류기를 적용할 수 있는 터미널을 대상으로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한진 관계자는 “기존에도 현장에 분류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 소규모 있었는데 이에 더해 1000여명 규모 인력을 신규 투입한다는 의미”라고 언급했어요. 터미널 자동화 투자에 대해서는 택배기사의 분류 작업 부담을 경감해 배송에 전념하도록 지원 체계를 갖춰갈 것이라고 했어요.

이 외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택배기사 산재보험 100% 가입 권고하기로 했어요. 그 외에도 심혈관계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회사 부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택배기사의 건강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어요.

◆“심야배송 중단·물량 조절제”…쏟아낸 대책 현실성에 염려

한진택배 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나 현장의 택배기사들은 회사의 대책 마련을 반기면서도 허울 뿐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택배 분류 작업에 1000명을 투입한다고 해도 택배 노동자 7명 당 1명꼴이라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다가 단계적으로 투입한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인력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택배노동자들이 우려하는 지점이예요.

게다가 롯대택배의 경우에는 분류 업무에 추가로 투입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누가 부담할지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사측이 이 비용을 대리점과 기사들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노조 측은 택배 회사 측의 약속을 검증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민관 공동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스냅타임 정한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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