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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소규모 집단 발병 빈번…‘조용한 전파’ 비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19일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30명 더 늘어난 343명을 기록했어요. 3차 유행이 본격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요.

◆동시다발적 지역감염 빈번하게 발생

코로나19의 최근 유행양상은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발병이 빈번하다는 것인데요.

올해 2월에서 3월에 발생했던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집단 감염이나 구로 콜센터‧이태원 클럽발 유행과는 양상이 조금 달라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장소를 매개로 감염이 확산했던 만큼 접촉자 추적 등 역학조사가 발빠르게 이뤄질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예요. ‘일상 감염’은 사전파악뿐만 아니라 추적도 쉽지 않아 확산세를 억제하는게 어려운 편이예요.

현재의 감염 확산 양상에 대해서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지금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 삶의 현장에서 소규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는 누구라도, 언제 어디에서나 감염될 수 있는 감염 위험의 일상화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고 말했어요.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어요.

◆거리두기 1.5단계로는 부족 vs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 누적도 고려해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은 서울, 경기 등 지역에서 19일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어요.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영업제한 확대 등의 조치로 인해 일상은 물론이고 영세 자영업자 등의 생업에까지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거리두기 2단계가 아닌 1.5 격상을 결정했어요.

한편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1.5단계로는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어요.

신규 확진자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단계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거리두기가 사실상 유일한 대책인데 정부가 겨울을 앞두고 코로나19 유행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어요.

심지어 전남 순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 한 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했어요.

◆코로나 백신 개발보다 대량생산 어려워

한편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 실제 대량생산까지는 더 큰 난관을 극복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제약업체인 화이자와 모더나가 각각 최종 임상시험을 마친 코로나19 백신은 신기술인 ‘메신저리보핵산'(mRNA·전령RNA)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발 되었는데요.

기존 백신은 약화된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이용해 면역 반응을 얻었어요. 이와는 다르게 mRNA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까지 mRNA를 사용한 백신이 상업화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mRNA를 사용한 백신을 대량으로 만들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다만 뉴욕타임즈는 화이자와 모더나 외에 다른 제약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공급이 훨씬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두 번째/법무부 ‘윤석열 감찰 면담’ 요구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19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대검찰청에 17, 18일 이틀 연속 통보했어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감찰에 착수하면 윤 총장은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19일 오전까지 윤 총장 대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법무부는 오후 2시 예고한 윤 총장 대면조사를 앞두고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 조사는 없다”고 돌연 발표했어요.

◆법무부 “19일 대면조사 협조하라” 공문 보내

법무부는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보내 윤 총장에게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담긴 서류를 직접 전달하려 했어요.

두명의 검사가 "윤 총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자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총장 말씀을 듣고 전해주겠다"고 답했어요. 윤 총장을 만난 뒤 전 과장이 돌아왔을 때 평검사들은 서류만 남겨둔 채 사라진 뒤였어요.

대검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 통보했다”며 서류를 돌려보냈어요. 18일에는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의혹과 보고 누락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수사 의뢰 무혐의 처분 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대검 특활비 배분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예요.

◆검찰 내부 “노골적 총장 모욕주기”…법무부 “최대한 예의 갖춰 진행”

법무부나 검찰 관련 규정에서 정확한 감찰 방식이나 순서‧대면 조사 과정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평검사를 감찰할 때는 사전에 감찰 할 대상자에게 문서로 소명과정을 거친 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담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예요.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면서 사전 조율을 생략하고 직접 면담을 먼저 요청한 것에 대해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어요.

사전 사실관계 파악 절차를 생략한 검찰총장 직접 대면 조사 시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윤 총장 망신주기식 감찰 행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어요.

특히 평검사들이 가져온 감찰을 위한 방문조사 예정서에는 윤 총장의 무엇을 감찰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조차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리한 감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어요.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어요.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이 정면 대립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법무부 윤 총장 대면감찰 취소…"대검 사실상 불응"

법무부가 1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계획을 취소했어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연구관들이 뜻을 모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협조할 수 없다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날 법무부 감찰관실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이어 법무부는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세 번째/‘전세난 돌파한다’ 향후 2년간 11만4000호 임대주택 공급

정부가 심각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전세대책 계획을 발표했어요.

◆전세대책 발표…‘공공임대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2년간 수도권에 7만호, 서울 3만5000호 등 전국에 총 11만4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과 또 5년간 질 좋은 중형주택을 6만3000가구 공급하겠다”고 말했어요.

대책의 요지는 단기간에 물량을 확보해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거예요.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을 뜻하고요.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전세 물건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형태를 말해요.

◆국토부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하기엔 일러”

한편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품귀‧전셋값 급등 현상이 일어났다. 정책 실패 아닌가”라는 물음에 국토부는 “최근 신규로 전세 주택을 구하려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지금의 시장 상황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최근의 시장상황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의 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어요.

역대 최저 수준 저금리‧가구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상위 입지로의 이동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전세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예요.

또한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3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4년을 거주하는 것이 관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공공임대 확대…일각에선 실효성 염려

한편에서는 공공임대 대책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정부는 2018년 7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매입‧전세임대 유형Ⅱ도 함께 신설했어요. 그러면서 아파트도 공급 대상에 포함했어요.

수요가 높은 아파트를 공공임대로 확보하면 그만큼 매매시장에서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정부의 전세대책은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 유형Ⅰ매입·전세임대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전망해요.

하지만 전월세 주택 수요자는 교통환경과 교육환경이 좋은 서울 등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정부가 다가구 다세대 물량을 아무리 많이 확보해 공급한다고 해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다세대 다가구 매입에도 시간이 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주거상황이 열악해 개보수 공사도 해야 할 텐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수준이 될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염려를 표했어요.

안 센터장은 "결국 전세 수요에 대해 탄력적이지 않은 대책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어요.

/ 스냅타임 정한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