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신규 확진자 사흘째 700명 육박…역학조사 한계?

①11일 신규 확진 689명...방역당국 "매우 엄중하다"
②巨與 숨가쁜 입법 질주 마무리
③‘고별 방한’ 스티븐 비건 부장관 일정 마치고 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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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이데일리 DB)

첫 번째/규 확진자 사흘째 700명 육박역학조사 한계

11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89명 늘었어요. 전날(682명)보다 7명 늘어난 거예요. 사흘째 700명선에 근접하자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11일 신규 확진 689방역당국 매우 엄중하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어요. 11일 신규 확진자가 689명 발생한 건데요. 이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정점(229, 909) 이후 286일 만의 최대규모이자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유행은 올해 있었던 세 차례의 유행 중 가장 큰 규모이자 가장 장기적이라며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어요.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잠재된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젊은 층이 모이는 대학가, 서울역 등 150여 개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역학 한계감염경로 불명 비율 다시 20%

누구를 통해,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불명환자 비율도 20%를 넘었는데요.

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이달 6일까지 15~16%대를 유지했지만 7일 17.8%, 8일 20.7%, 9일 19.0%, 10일 20.5%로 상승 추세입니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n차 전파’의 위험성이 커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빨라지진다고 해요.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은 역학조사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징표라고 우려했어요.

정부는이처럼  수도권 현장의 역학조사가 한계에 다다르자 긴급 인력 투입에 나섰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수습공무원 800여명의 인력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 파견해 역학조사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긴급사용 사실상 승인이르면 내주 접종 가능성

이런 상황 속에서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기구가 제약사 화이자의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FDA에 권고한 건데요.

FDA가 긴급승인하더라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문위원회 권고 결정이 있어야 실제 접종이 가능합니다.

미 당국은 보건의료 종사자와 요양원 거주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워싱턴포스트는 당국이 FDA 최종승인 후 24시간 내에 백신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내주 초 실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백신을 통해 코로나19를 물리칠 순간이 머지않았네요. 그전까지 고비를 잘 넘겨야겠어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두 번째/巨與 숨가쁜 입법 질주 마무리공수처법부터 국정원법까지

21대 첫 정기국회가 174석 거대 여당의 입법 질주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입법과제 중 상당수를 달성했는데요. 그러나 공수처법이나 공정경제 3법 등의 처리 과정을 놓고 수적 우위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밤샘 필리버스터를 펼치기도 했어요.

21대 첫 정기국회 막 내렸다..巨與 입법 전쟁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주요 15대 입법과제 중 12개 과제를 달성했어요.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법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중 공수처법과 경찰법 개정안을 처리했어요. 국정원법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면 처리 수순을 밟아요.

민주당은 또 이른바 공정경제 3(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비롯해 △고용보험법 노동관계법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 일하는 국회법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했어요.

민주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수처법 통과에 역사적 발전이라며 큰 기대를 표시했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 통과 후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절차·내용 놓고 비판적 시각도 이어져

그러나 민주당의 입법 과정을 놓고 개혁 입법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1년 전 공수처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며 야당에 후보 비토권을 부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어요.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여당은 이번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5명으로 낮췄어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셈이에요.

공수처장은 차장 제청과 인사위원 1인 지명권을 갖기 때문에 공수처인사위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요. 향후 중립성에 대한 시비의 여지가 남을 수 있겠네요.

공정경제 3법 입법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막판에 유지로 뒤집은 거예요.

당초 개정안은 4대 불공정 행위(가격 담합, 입찰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등)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없앤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정위와 관계없이 검찰도 불공정 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무전체회의에서는 현행 ‘유지’로 바꿔 통과시켰어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 수사를 우려하는 정재계 반발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전속고발권 유지로 인해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공정경제 3법 취지가 완전히 퇴색했다고 비판했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생활과 국가 운영에 관계되는 중요한 법률들이 일방적으로 수없이 통과됐다고 거세게 비난했어요.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어요. 지난 10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시작한 필리버스터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참여한다고 해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뉴시스)

세 번째/‘고별 방한스티븐 비건 부장관 일정 마치고 미국으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12일 오전 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비건 부장관은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만찬 참석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어요.

싱가포르 정상 합의 잠재력 충분에 외교 재개 촉구

지난 2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을 총괄해온 비건 부장관이 고별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12일 오전 미국으로 떠납니다. 비건 부장관은 10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하고 비공개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윤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외교안보 라인과 회동에 나섰는데요.

이후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공개 강연을 통해 남·북·미 협력을 강조했어요.

그는 강연을 통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북한이 서둘러 외교를 재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어요.

이어 북한은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와 같은 중요한 행사가 있다그사이 서둘러 외교를 재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어요.

비건 부장관강경화, “정권 교체 이후에도 한미 관계 굳건해야

비건 부장관은 새로 들어설 조 바이든 대북 협상팀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는 전쟁은 끝나고 평화의 시간이 도래했다면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미국과 한국, 북한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자며 트럼프 시대를 비롯해 내년 1월 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11일 아스펜 안보포럼을 통해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계속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강 장관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다양한 대북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덧붙였어요.

비건 부장관은 2018년 8월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자리에 앉은 이후 한미 양국 간 의견 조율을 해왔어요. 내년 1월 20일이 트럼프 정부의 임기 종료이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방한인 셈이에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비건 부장관과 마지막 만남에서 “우리(한미)는 동맹 이상이고 진정한 친구”라고 강조했네요.

/스냅타임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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