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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옵티머스 의혹’ 이낙연 측근 숨진 채 발견…尹 진상조사 지시
옵티머스 관련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가 지난 3일 밤 숨진 채 발견됐어요. 이 씨는 이 대표와 10년 이상 함께한 최측근 인사인데요. 이낙연 대표는 최측근의 비보에 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정치적 죽음이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네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 모씨 극단적 선택 추정
4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밤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 조사에 나섰는데요.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옵티머스 업체가 지난 2월부터 3개월 간 이 대표의 종로 선거 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 76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씨를 고발했어요. 이 대표 측은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빌려온 복합기로, 실무진 착오가 있어 명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어요.
이 씨는 2일 오후 6시 30분까지 관련 내용을 조사받은 뒤 저녁식사를 위한 휴식시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는 숨지기 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씨는 이 대표와 10년 가까이 함께했던 최측근 비서관 출신이에요. 2014년 이 대표가 전남지사 당내 후보일 때 권리당원 2만여 명의 당비 대납을 주도했다가 구속돼 1년 2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오기도 했어요. 당시 출소 4개월 만에 전라남도 정무특보로 위촉돼 논란이 됐죠.
◆이 대표 “슬픔을 누를 길 없다”…윤석열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이 씨 사망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드러냈어요.
이 대표는 “슬픔을 누를 길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오 실장은 전했어요.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로비스트였던 김 모씨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지시를 받아 이 대표의 사무실에 소파 등 1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낙연 대표 측은 “전수조사 결과 사무실에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었죠. 이 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이 씨 사건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했어요. 이날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하네요.
◆“벌써 몇 명 째”…정치권 인사 극단적 선택 이어져
여권 인사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해 12월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를 경찰에 하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한 당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올해 6월에는 정의기억연대의 마포 쉼터 관리소장이 회계 비리 의혹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했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계속되는 정치 관련 극단적 선택에 “벌써 몇 명째냐”며 “괜히 무섭다”고 말했고요.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목숨보다 권력이 소중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정치의 영역에 죽음이 존재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秋, 文 절차 정당성 언급에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재연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거듭 연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언급한 뒤 한 발 물러선 건데요. 징계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와요.
◆靑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담보해야”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일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어요.
그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던 문 대통령이 세 차례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건데요.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은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의 평소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보여요.
또 최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것,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안인 만큼 징계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명분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과 함께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며 징계위 강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이후 기류가 반전됐어요.
당초 지난 2일로 잡혔던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연기 요청을 수용해 4일로 한 차례 미뤄진 상태였는데요. 형사소송법 269조1항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해요. 윤 총장이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를 이틀 연기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법리 공방이 오간 거예요.
◆징계위까지 5일…남은 기간 변수도 늘어났다
징계위까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변수도 많아졌어요. 우선 월성 원전 의혹 사건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가 변수로 꼽혀요. 청와대를 겨냥한 정치 수사라는 비판 속에서도 윤 총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지난 2일 영장 청구를 승인했는데요. 4일 오후에는 공무원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어요.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변수는 오는 7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입니다. 일부 판사들이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법관 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건데요. 만약 논의를 거쳐서 비판적 입장이 의결될 경우, 사흘 후에 열릴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네요.
세 번째/9개월여 만에 ‘600명대’…‘3차 대유행’ 규모 갈수록 커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요. 대구·경북 중심으로 퍼졌던 ‘1차 대유행’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77일 만의 최다 확진자…방역당국 ‘연말연시 특별방역’ 돌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29명 늘어 누적 3만6천332명이라고 밝혔어요. 전날(540명)보다는 89명 늘었는데요.
600명대 신규 확진자는 1차 대유행의 정점을 찍었던 2월 29일(909명) 직후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3월 3일(600명) 이후 9개월여 만이에요.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보름간 일별 신규 확진자 중 300명 이상은 14차례로 이미 ‘1차 대유행(11차례)’를 훌쩍 넘었어요.
최근 1주일(11월 28일~12월 4일)간 상황을 보면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503.1명꼴로 발생했는데요.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77.4명으로 2.5단계 기준(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을 충족했어요.
코로나 대유행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7일부터 4주 동안을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일 코로나19 온라인 긴급브리핑을 열어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추겠다”면서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방역당국 ‘수능 변수’에 촉각…교육부 “코로나 모니터링하겠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수능이 방역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간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미뤄뒀던 만남을 가지면서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수능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별 고사가 몰렸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에요.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능 직후가 더 걱정”이라면서 “수능 직후 긴장감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방역 관리 측면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어요.
방역당국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수능 이후 방역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방문이나 각종 이벤트, 행사 참여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교육부도 입을 열었는데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이달 17일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수능 시험을 통한 감염 우려가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어요. 유 부총리는 “수능이 끝난 이번 주말에는 연 인원 20만 7천 명, 다음 주말인 12월 12~13일에는 19만 2천 명의 수험생이 이동한다”면서 “교육부는 대학, 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응하며 안전한 대학별 시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냅타임 김정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