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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문통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고?

①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2단계+α'→‘2.5단계’ 격상
②문 대통령 지지율 또 37%대...취임 후 최저치
③모레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연말정산 어떻게?

(사진=뉴시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뉴시스)

첫 번째/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2단계+α‘2.5단계격상

7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5명이나 늘어났어요.  6일(631)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어요. 누적 확진자만 3만8161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정부는 오늘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단계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학원·영화관 등 밤 9시 이후 셧다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600명 이상을 기록하자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단계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을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수도권은 집합금지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기존 유흥시설 5(클럽·헌팅포차 등)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학원(교습소 포함) △실내체육시설실내 스탠딩공연장까지 포함했어요.

2단계에서는 운영했던 영화관과 PC방 등은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셧다운 합니다.

△이·미용업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이상 종합소매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은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설명회·기념식·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도 금지되는데요.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민간 기업 등도 필수인원을 제외한 인원 기준으로 1/3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되네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상황”이라며 “2.5단계에서도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전국에 걸친 폭발적 유행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지방으로 연말 모임 인파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아쉽겠지만 올해는 친구나 가족 간의 연말모임을 자제하는 게 좋겠네요.

전문가 이미 늦었다”…대통령 역학조사 역량 강화

박능후 차장은 “수도권 2.5단계는 사회 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3단계 직전 최후의 보루”라고 호소했는데요.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병상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늦장 대응에 비판을 쏟아냈어요.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국적 확산단계라고 본다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2.5단계를 적용해야 맞는데, 정부가 또 한 번 변칙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최 교수는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특수를 감안해 전국 2.5단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 상황이라면 수도권만이라도 3단계를 해야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어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 주부터 현장 역학조사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사진=리얼미터 제공)

두 번째/문 대통령 지지율 또 37%취임 후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를 기록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역시 동반하락했네요.

일주일 새 6.4%포인트 떨어져취임 후 최대 낙폭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여론조사 한 결과를 7일 공개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6.4%포인트 내린 37.4%로 집계됐어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일 발표한 주중 집계의 지지율과 같은 수치인데요. 부정 평가는 57.4%로 전주 대비 5.2%포인트 올랐네요.

날짜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업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을 받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 빵발언을 한 이달 1일에 36.7%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윤 갈등장기화와 아파트 정책이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요. 개각 효과는 이번 조사에서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네요.

주간집계를 기준으로 긍정 평가가 40% 밑으로 내려간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조국 사태가 있던 2019년 10월 2주차의 기록(41.4%)을 갱신한 거예요. 특히 호남(14.2%포인트↓)과 충청권(13.7%포인트↓)의 하락이 두드러졌는데요. 문 대통령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과 중도층이 몰린 충청권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뼈아프겠네요.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교체한 ‘쇄신 효과’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검찰개혁하겠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며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게 선두자리를 내줬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4%포인트 떨어진 29.7%를, 국민의힘 지지율은 3.4%포인트 오른 31.3%로 나타났는데요.

더불어민주당 30·40대 초선 의원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당 지지율 하락에도 공수처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어요. 이탄희 의원은 회견 후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면서 “‘원내 협상 중심으로 하는 대치’가 지속되면서 결국 지난 국회와 다를 바 없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여론조사 발표 이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지지부진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 표출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정 의원은 “검찰개혁의 강을 건너면 지지층의 지지율은 다시 회복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법을 비롯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날을 세웠는데요.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더욱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민주당은 윤 총장 징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공수처 출범과 주요 입법과제 달성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네요.

 

(사진=뉴시스)

세 번째/모레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연말정산 어떻게?

이달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고 다양한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공생을 시작합니다. 공인인증서의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뀌고요, 이제 민간업체의 인증서도 쓸 수 있어요.

10일부터 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민간 인증서도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10일부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갱신이나 보관 등 사용이 불편하고 여러 기기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인인증서가 독점적인 지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는데요.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뀝니다. 공동인증서는 10일 이후로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되는 셈이죠.

앞으로는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발급과 사용이 가능해지는데요. 사용할 때는 간편 비밀번호나 홍채, 지문 등을 이용하면 돼요. 이제 액티브 엑스(Active X)나 방화벽·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의 실행 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내년 초부터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 활용

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카카오페이·네이버·통신 3사 등 여러 민간 기업의 인증서를 고를 수 있는데요.

특히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이에요.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했다고 하네요. 이달 말 시범 사업자를 선정한 후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간인증서라고 해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 ‘전자서명인증 업무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요. 위변조 방지 대책과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인증서를 출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편리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인증 과정의 불필요한 절차가 없어지고 입맛에 맞는 인증서도 고를 수 있다니 기대되네요.

/스냅타임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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