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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유승준, '유승준 방지법'에 항의...“청년들은 조국·추미애 사태에 더 분노”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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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19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공공의 적이냐"면서 '유승준 방지법'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씨 개인 입장에서 이 부분 언급은 하실 수 있다"면서도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caption]

첫 번째/유승준, ‘유승준 방지법’에 공개 항의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유)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하자 거세게 반발했어요.

◆유승준 “내가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

지난 19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어요. 해당 영상은 불과 하루 만에 조회 수 100만회를 넘어섰는데요. 39분23초 분량의 영상에서 유승준은 격앙된 감정을 분출했어요.

그는 “이 법안이 말이 되느냐, 장난하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 비판했어요. 이어 “내가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 아니면 누구를 살인했냐, 아동 성범죄자냐”라며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를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고도 했어요.

유승준의 항의는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지난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서도 유승준은 “내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솔직히 바른말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황제 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랏일 하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청년들이)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김병주 “스티브 유, 헌법을 어긴 것...본질 파악 못해”

김병주 의원은 지난 20일 ‘유승준 방지법’에 공개 반발한 유승준을 향해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씨가 ‘병역기피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어요.

이어 김 의원은 “유씨 개인 입장에서 이 부분 언급은 하실 수 있다”면서도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김 의원은 자신의 법안에 대해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우리 청년이 불공평한 병역으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어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두 번째/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어요.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며 현 여권을 도운 이후 9년 만에 정반대 편에서 정권 심판을 위한 출마에 나섰어요.

◆안철수 “범야권 연립정부 만들어 정권교체 할 것”

안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은 하나마나이다.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며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각오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어요.

이어 안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며 “범야권이 힘을 합친다면 못 할 것이 없다. 힘을 합쳐서 새롭고 혁신적인 시정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그는 "(당선되면) 범야권의 건강한 정치인과 전문 인재들을 널리 등용하겠다"며 "연립 서울시 정부를 통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민주당, 安 서울시장 출마에 "차기 대선 출마 의도"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꼼수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민주당 경선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안 대표가 시장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힌지 18일 만에 거취를 바꾸는 것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가”라고 비판했어요.

우 의원은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서울시장을 정치적 정거장처럼 여기는 모습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야당 간 합의도 없이 불쑥 스스로를 ‘야권 단일후보’라고 지칭하는 것이 오만하다”고 직격했어요.

같은당 정청래 의원도 "쇠락하는 당세와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고육지책의 악수"라면서 "체급을 가리지 않는 '묻지마 출전'을 한다고 승률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패전의 기록만 쌓여간다. 패배도 습관이 된다"고 맹비난했어요.

◆김종인, 안철수 등판에 “반응말라”

안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에 야권 연대에 추진 동력이 붙을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안 대표는 국민의힘 경선 참여 여부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공정한 경쟁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다 좋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이미 '야권 단일후보'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안 대표의 출마 선언문에 국민의힘이 술렁이고 있어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소집한 화상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 대표에 대해 크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안 대표를 향해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의(大義)만을 좇아야 한다"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를 과감히 버리고 야권 통합의 밀알이 되겠다는 겸허한 자세와 희생정신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미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야권 주자들은 안 대표 견제에 나섰는데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안 대표의 출마를 환영하면서도 "정치 입문 10년 동안 한 번도 경선하지 않고 꽃가마 탄 특권의식이나 이번에도 경선 없이 쉽게 가고 싶은 '꽃철수'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을 요구했어요.

김선동 전 사무총장도 "야권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경쟁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후보단일화 대신 경선 참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 번째/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초강수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어요.

◆결혼식·장례식 제외하곤 5인 이상 집합금지

수도권 3개 시·도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 자정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지난 21일 밝혔어요.

23일 자정부터는 실내외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데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 보다 한층 강화한 대책을 내놓은 셈이에요.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돼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어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온라인 긴급브리핑에서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시는 우선 개인적인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데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 등이 포함돼요.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영국 변종 코로나 확산세...유럽국가들 영국에 ‘빗장’

영국에서 전염력이 매우 강한 변종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유럽 전체가 혼돈에 빠졌어요. 다른 유럽국가들은 변종 유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영국발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하는 등 빗장을 걸고 있어요.

지난 20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루마니아 등 유럽국가들은 이날 잇따라 영국발 항공편 금지 조치를 발표했어요.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응에 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고 엘리제궁이 밝혔어요.

올해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대변인이자 외교관인 제바스티안 피셔는 지난 21일 변종 코로나19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원국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으며, 영국에서 발생한 변종 코로나19에 대한 조율이 의제라고 말했다고 dpa 통신은 전했어요.

앞서 영국 정부는 수도 런던을 비롯한 잉글랜드 남동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자 지난 19일(현지 시각) 긴급 봉쇄조치를 단행했어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변종 바이러스가 심각한 질환이나 높은 사망률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훨씬 더 빨리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긴급 봉쇄조치를 발표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어요.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내년 2~3월 도입 확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2∼3월에는 반드시 국내에 들어온다고 밝혔어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1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2∼3월에 국내에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정부가 지금까지 백신 구매 계약을 공식 체결한 유일한 제약사에요.

정부가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3월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도입 지연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어요. 특히 양측이 체결한 구매계약서에 공급 일자나 분기 등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손 전략기획반장은 "해당 부분은 정부가 몇 번에 걸쳐 내년 2∼3월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다. 여러 경로로 확약 돼 있고, 보장돼 있다"며 "확실하게 내년 2∼3월에 들어온다"고 답했어요. 그는 이어 "이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여러 절차와 경로를 통해 보장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어요.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에서 각각 1000만명분, 존슨앤드존슨-얀센에서 400만명분 등 총 340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선구매 계약이 체결된 곳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화이자와 존슨앤드존슨-얀센과는 연내, 모더나와는 내년 1월에 계약을 완료할 방침이에요.

정부는 이들 해외 제약사와 별개로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서도 1000만명분을 구매하기로 했어요.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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