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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일 - 오전 12:30
[밑줄 쫙!] 윤석열, 반등 기회 잡았다...감찰위·법원 직무배제 중단 결정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법무부 나서는 감찰위원장 강동범 교수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감찰위 만장일치로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 모두 '부적절'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가 지난 1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과정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어요.
◆감찰위원회 윤총장 '감찰' 타당성 따져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에서 약 3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어요. 회의에는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어요.
이 외에 법무부 측에서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어요.
회의는 감찰위원들이 법무부 측 박 담당관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들은 뒤, 윤 총장 측에서 이에 대해 위법·부당함을 40분 동안 설명하며 진행됐어요.
이를 모두 들은 감찰위원들은 내부 격론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어요.
◆수 개월 지속된 추 장관·윤 총장 대립...
물론 추 장관이 이날 내려진 감찰위의 논의 결과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어요.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그치기 때문이에요. 또한 오늘 예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나 징계 심의 결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요.
그러나 감찰위가 이날 법무부가 윤 총장에 내린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한편 이날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어요.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
이날 법원도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결정했어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죠.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소위 '윤 총장 찍어내기'가 설득력을 잃어 앞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 앞두고 방역소독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수능 코 앞인데...나흘 연속 확진자 수 400명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 1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의 진정세가 보이지 않아 방역당국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어요.
◆확진자 451명...1~2주 뒤 확진자 1000명 달할 수도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451명을 기록했어요. 지역발생이 420명, 해외유입이 31명이에요.
이로써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전날 414명보다 6명 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어요.
감염병 전문가들과 방역당국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1~2주 뒤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수도권 '2단계+α'...사우나·에어로빅 금지
이에 수도권의 방역 조처는 한층 강화됐어요.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3차 대유행'의 고삐를 죄기 위해서에요.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사우나·한증막, 에어로빅·줌바·스피닝 등의 실내운동시설 운영을 중단했어요.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바시설에서 주최되는 연말연시 행사도 금지했어요.
이달 7일까지 예정된 거리두기 2단계 조처에 일부를 더한 일종의 '2+α' 조치에요.
◆수능 수험생 위해 오늘 밤 10시까지 보건소 운영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오늘 오후 10시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수능 당일 전까지 검사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에요.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라이프 고스 온' (사진=연합뉴스, 빌보드 트위터 캡처)
세 번째/ 또 해냈다! BTS 한국어 곡으로 빌보드 싱글차트 1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어 곡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어요.
◆신곡 '라이프 고스 온' 핫 100 1위 데뷔
빌보드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 신곡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에 올랐다고 밝혔어요.
'라이프 고스 온'은 방탄소년단이 지난 달 20일 발매한 새 미니앨범 'BE'의 타이틀 곡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있기 있는 노래를 보여주는 빌보드 차트에 한국어 곡이 1위를 차지한 것은 빌보드 62년 역사상 처음이에요.
첫 번째/ 감찰위 만장일치로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 모두 '부적절'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가 지난 1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과정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어요.
◆감찰위원회 윤총장 '감찰' 타당성 따져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에서 약 3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어요. 회의에는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어요.
이 외에 법무부 측에서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어요.
회의는 감찰위원들이 법무부 측 박 담당관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들은 뒤, 윤 총장 측에서 이에 대해 위법·부당함을 40분 동안 설명하며 진행됐어요.
이를 모두 들은 감찰위원들은 내부 격론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어요.
◆수 개월 지속된 추 장관·윤 총장 대립...
물론 추 장관이 이날 내려진 감찰위의 논의 결과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어요.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그치기 때문이에요. 또한 오늘 예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나 징계 심의 결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요.
그러나 감찰위가 이날 법무부가 윤 총장에 내린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한편 이날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어요.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
이날 법원도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결정했어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죠.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소위 '윤 총장 찍어내기'가 설득력을 잃어 앞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수능 코 앞인데...나흘 연속 확진자 수 400명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 1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의 진정세가 보이지 않아 방역당국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어요.
◆확진자 451명...1~2주 뒤 확진자 1000명 달할 수도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451명을 기록했어요. 지역발생이 420명, 해외유입이 31명이에요.
이로써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전날 414명보다 6명 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어요.
감염병 전문가들과 방역당국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1~2주 뒤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수도권 '2단계+α'...사우나·에어로빅 금지
이에 수도권의 방역 조처는 한층 강화됐어요.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3차 대유행'의 고삐를 죄기 위해서에요.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사우나·한증막, 에어로빅·줌바·스피닝 등의 실내운동시설 운영을 중단했어요.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바시설에서 주최되는 연말연시 행사도 금지했어요.
이달 7일까지 예정된 거리두기 2단계 조처에 일부를 더한 일종의 '2+α' 조치에요.
◆수능 수험생 위해 오늘 밤 10시까지 보건소 운영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오늘 오후 10시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수능 당일 전까지 검사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에요.
세 번째/ 또 해냈다! BTS 한국어 곡으로 빌보드 싱글차트 1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어 곡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어요.
◆신곡 '라이프 고스 온' 핫 100 1위 데뷔
빌보드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 신곡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에 올랐다고 밝혔어요.
'라이프 고스 온'은 방탄소년단이 지난 달 20일 발매한 새 미니앨범 'BE'의 타이틀 곡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있기 있는 노래를 보여주는 빌보드 차트에 한국어 곡이 1위를 차지한 것은 빌보드 62년 역사상 처음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