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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해외 주요 기관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회복 정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을 것으로 내다봤어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제품 수출 회복속도가 빨라질 전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요.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잡았지만 이를 3.1%로 상향 조정했어요.

IMF외에도 해외 주요 투자은행(IB)과 리서치 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3%포인트 상향 조정했어요.

◆지난해 경제성장률 -1%...IMF 후 첫 역성장

작년 우리나라의 경제가 외환 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이기 때문이에요. 주요 20개국 중에서도 중국에 이어 2위에 해당해요.

이에 청와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청와대는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이 -3%에서 -10% 이상 역성장이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최상위권의 성장실적"이라고 평가했어요.

홍 부총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진국들보다 역성장 폭이 훨씬 작아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입증한 결과"라고 말했어요.

◆수출로 버틴 경제...민간소비는 크게 위축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수출과 정부 재정 지출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에요.

26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4분기 수출은 반도체·화학제품을 중심으로 3분기보다 5.2% 늘었어요. 동시에 정부의 연간 소비는 5% 늘었고, 정부 부문의 총 지출은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렸어요.

반면 작년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7%로 집계됐어요. 연간으로도 민간 소비는 5% 역성장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민간 소비에 충격이 집중된 탓이에요.

이에 향후 뚜렷한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코로나19 백신이 얼마나 빠르게 보급되느냐가 민간소비 흐름과 올해 성장률 향방을 가를 전망이에요.

두 번째/국민의힘 보궐선거 예비경선 진출자 확정

지난 2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 경선 진출자 6명을 발표했어요. 이로써 70여일을 앞둔 보궐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어요.

국민의힘은 28일부터 모든 후보들이 나서는 미래비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 뒤 다음달 5일 본경선 후보자 각 4명을 추릴 예정이에요.

부산은 두 명의 신인 가운데 한 명이 반드시 본 경선에 진출하는 '신인 트랙'이 운영돼요. 서울은 별도의 신인 트랙 없이 여성과 정치 신인 후보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요.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우상호와 맞대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26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경선 대진표도 확정됐어요.

박 전 장관의 당내 경쟁자는 우상호 의원인데요. 두사람의 대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2018년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맞붙었던 적이 있어요.

박 전 장관은 우 의원에 대해 "누나 동생하는 사이"라며 "서로 보듬고 어깨동무하면서 경선을 치렀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의의, 아름다운 경쟁으로 당을 살리고 승리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어요.

◆단일화 동상이몽...압박하는 안철수 vs 외면하는 김종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실무 협상 제안에 대해 "계속 몸이 달아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어요.

앞서 안 대표는 기호 4번 국민의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는데요.

안 대표는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경선을 다 치르고 3월 초 협상을 시작하면 늦을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실무 협상이라도 시작하자고 거듭 제안했어요.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일주일 정도면 단일후보를 만들 수 있다"며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된 3월 4일 이후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안 대표의 압박에 물러설 여지는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에요. '기호 2번' 후보로 이겨야 정권 교체도 노려볼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돼요.

◆달라진 존재감...이재명 토론회에 몰린 여권 인사들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관한 국회 행사에 50여 명에 달하는 당내 인사들이 대거 몰렸어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지사의 달라진 위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날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는 여야 의원 50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이 가운데 20명은 직접 참석했어요.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대권 도전에 앞서 여의도와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

다만 이 지사는 "도정을 하면서 국회에 협조를 구할 일이 많다"며 "일상적 활동으로 봐달라"고 선을 그었어요.

세 번째/文 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어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해요.

만약 이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또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 날인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어요.

◆국회 법사위, 박범계 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어요.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는데요.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제민주주의21도 박 후보자 임명에 반대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이날 윤호중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2분 여만에 마친 후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어요.

20대 국회에서도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어요. 21대 국회에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으나 모두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어요.

◆야당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급 인사

박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어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럴거면 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후보자의 흠이 있든 말든 상관없는 완전히 요식행위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했어요.

한편 박 후보자는 취임 이후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10개 정도의 과제가 있더라"며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었다. 취임하게 되면 잘 집약해 추진해볼까 한다"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