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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그알’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 조명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진실’ 편에서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뒤 상습 학대를 당하다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의 이야기가 다뤄지면서 시민들의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알', 정인이 양부모 학대 정황 밝혀내

지난 2일 방송에서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바로 전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정인이는 울지도 않고 힘없이 축 처진 채 어린이집 교사 품에 안겨 있었어요.

어린이집 교사는 정인이 상태가 심상찮아 보이자 몸 이곳 저곳을 살폈는데요. 아이 옷을 걷어 올리자 볼록한 배를 보고 놀라 계속 아이를 주시했어요. 이어 교사는 음식을 먹이려 했지만 아이는 거부했고, 한참 후 우유를 힘겹게 먹었어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만난 의사들은 CCTV 영상과 사망 직전 찍은 CT 화면 등을 본 후 “아이가 극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정인이는 눈을 감기 전 양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의들은 입을 모았어요.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탈수가 너무 심해서 그거(우유)라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것”이라며 “배 안에 다 염증이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엄청 메스껍고 배가 계속 아팠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배기수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장이 터져서 장 안에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샜다”며 “공기가 새어 나가고 이러면 통증 중에서는 최고의 통증이다. 아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한 고통이다”라고 했어요.

다른 소아과 전문의는 “저 나이대 아이들은 몸이 엄청나게 아프지 않은 이상 항상 움직여야 한다”라며 “정서 박탈이 심해서 무감정한 상태일 때 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했어요.

정인이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양모 A씨에게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하고, 사망 당일인 10월13일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어요.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양부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어요.

◆정치권도 ‘정인아 미안해’...“3번 신고에도 경찰 뭐했나”

정인이 사망 사건에 정치권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아동학대 형량을 두 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박성민 최고위원도 “아동학대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방지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어요.

야권에서도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상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경찰”이라며 “아이가 죽어간다는 신고를 세 번이나 받고도 경찰은 왜 아무것도 안 했는지 답변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경찰의 태만을 지적했어요.

 

두 번째/이낙연 'MB·朴 사면 주장' 논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을 꺼내 들자 당내 반발에 부딪혔어요. 이에 이 대표는 “당원의 뜻을 따르겠다”며 서둘러 봉합 수순에 들어갔어요.

◆당내 반발에 한 발 물러선 이낙연의 ‘사면론’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3일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사면론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존중해 판단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어요. 이 대표의 사면 건의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커지자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이에요.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이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어요. 또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됐다”고 설명했어요.

이 대표는 사면 건의에 대해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를 회복하는 게 당면한 급선무”라며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어요.

◆이낙연은 ‘사면론’...이재명은 “기득권 카르텔 해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대신 기득권 카르텔 개혁을 주장했어요.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율 87%의 민주 정부도 무너집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지사는 "많은 분들의 추천으로 넷플릭스 다큐 '위기의 민주주의 -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봤다"면서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하기엔 기시감이 든다"고 전했어요.

이어 “브라질의 재벌, 검찰, 사법, 언론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극우 정권을 세웠는지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라면서 “두 번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 지지율 87%였던 룰라 대통령과 이를 이어받은 호세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그는 “뿌리 깊은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부도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며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것을 비판합니다만, 이렇듯 시민의 삶과 기득권 구조 개혁은 분리돼 있지 않다”고 밝혔어요.

이 지사는 “촛불은 비단 박근혜 탄핵만을 위해 켜지지 않았다. 불의한 정치 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었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을 개혁하는 것으로 지체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어요.

세 번째/5인 이상 집합금지 전국 확대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단계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어요. 특히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했어요.

◆오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

이번 조치로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포함한 △회식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 일체 모임들은 5인 이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다만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5명 이상 모일 수 있어요.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 등도 제외되는데요. 결혼식, 장례식, 각종 시험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인원수는 2.5단계 지역에서는 50인 미만, 2단계 지역에서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돼요.

전국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5명이 만나 2명과 3명으로 나눠 앉아 식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5명이 모인 것인 만큼 허용되지 않아요.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에서만 예약을 받을 수 있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어요. 행사나 파티 등을 제한하는 조처도 2주 더 지속하면서 전국의 '파티룸' 역시 당분간 운영할 수 없어요.

◆신규 확진자 1020명...사흘만에 다시 1천명대

지난 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63명 늘어난 1020명을 기록하면서 다시 1000명대로 올라갔어요.

주말은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서울 동부구치소와 광주 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 여파로 확진자가 늘었어요.

이에 정부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고,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어요.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126명 추가로 나와 누적 확진자가 1084명이 됐어요. 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교회와 관련해 35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충북 충주에서는 상주 'BTJ열방센터'와 연관 있는 교회 2곳에서 16명의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어요.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