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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박범계 취임 첫 검찰 인사...‘秋 라인’ 신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정기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력하게 교체를 요구해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어요. 이 지검장은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돼요. 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반대로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인사 기조의 연장선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향후 여당에 유리하게 수사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에 통보 없이 휴일 기습 발표

법무부가 인사 발표를 한 것은 지난 7일이었는데요. 대검찰청에 사전 통보 없이 휴일에 인사를 발표했어요.

법무부가 인사 발표 직전 대검 측에 확정된 인사안을 전달했지만 대검 측은 이미 완성된 안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윤 총장 또한 인사안이 확정되기 전에 인사 초안이나 발표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요.

이에 이번 인사 발표가 향후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전임 장관 때의 ‘총장 패싱’ 재현된 셈”

앞서 박 장관은 윤 총장과 두차례 회동을 가졌어요, 하지만 이번 인사 발표 계획을 윤 총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인사를 단행해 검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박 장관은 ‘검사 인사 때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전임 장관 때의 ‘총장 패싱’을 재현한 셈”이라고 비판했어요

◆박범계 “‘총장 패싱’맞지 않아...구두로 다 설명했다“

반면 박 장관은 ”인사 대상자 관련해서 총장과 직접 만났을 때 구두로 명확히 설명했다“며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선을 그었어요.

박 장관은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신임 기조부장에 임명하고 대전지검장을 유임했다“며 ”총장 입장에서 미흡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신으로서는 애를 썼다“고 전했어요.

또 이 지검장을 유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안 수사를 하는 간부들은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7월에는 대대적인 인사도 예고했어요.

 

두 번째/ 우상호·정봉주, 양당 통합 전제로 단일화 합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열린민주당 정봉주 예비후보가 양당 통합을 전제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어요. 이를 시작으로 여권 후보 단일화에도 상당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번 합의가 당 지도부 입장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여권의 합당과 후보 단일화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어요.

◆안철수·금태섭 단일화 결과 3월 1일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후보를 3월 1일에 발표하기로 했어요.

이는 국민의힘 후보 확정일인 3월 4일보다 사흘 앞선 일정이에요.

두 후보는 일단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및 서울 미래 비전 제시’로 두번의 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요.

다만 첫 토론 시기와 전체 토론 횟수에 대해서는 추후 쳡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어요.

◆김종인 "우리당 후보로 단일화" vs 안철수 "야권 승리가 중요“

한편 단일화와 관련해 야권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어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서울시장 선거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못내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설에 대해 ”스스로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자기가 당선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입당할 수 없다고 한 분“이라며 일축했어요.

그러면서 안 대표의 ‘원샷 경선’을 거부한 데 대해 ”스스로 불안정하니까 이 이야기 했다가 저 이야기 했다가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지금은 누가 이기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권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응수했어요.

◆국민의힘 본경선 초반 ‘신경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어요. 특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중 ‘투톱’으로 꼽히는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견제가 돋보여요.

8일 국민의힘은 4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오세훈 예비후보는 지난해 총선 참패의 원인을 나경원 예비후보에게 돌렸어요.

오 후보는 ”지난해 강성 보수인 황교안·나경원 투톱의 당 운용 결과가 지난 총선 결과“라며 ”그 연장선상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우리 당이 어떤 방향을 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어요.

이에 나 후보는 ”짧은 미디어 데이에도 1등 후보라서 견제가 많은 것 같다“고 응수했어요.

세 번째/비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 연장

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완화됐어요. 하지만 수도권은 밤 영업제한이 유지되는데요. 이런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계속돼요.

이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의 상황을 더 안정시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며 양해를 구했어요.

◆수도권 점주들 ‘방역불복 개점시위’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8일부터 사흘 동안 ‘자정 개점 시위’를 시작했어요.

자영업자들은 밤 9시 영업 제한이 방역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며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즉 업종별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문을 여닫을 수 있게 규제를 조정하라는 요구예요.

이에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0시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코인노래방을, 10일 0시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프집을 열어요.

다만 항의 차원에서 가게 문을 열 뿐 실제로 손님을 받지는 않아요.

◆수도권 확진자 증가세에 재확산 우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있어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비수도권의 지난주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91명으로 직전주의 178명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는데요. 같은 기간 수도권은 정체 내지는 증가세에 있어요.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 비율은 다시 80%를 넘어선 상황이에요.

특히 수도권 확진자 가운데 여전히 4~5명 중 1명은 임시 선별진료소의 익명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등 무증상 잠복 감염의 규모가 좀체 작아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전파력이 더 센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는 터라 오히려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WHO “中 우한시장서 코로나 기원 단서 발견”

중국에서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팀이 우한 수산시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어요.

조사팀원인 동물학자 피터 다작은 우한 도심에 위치한 화난 시장에서 해산물과 함께 야생동물을 포함한 육류가 팔리고 있다며 시장 상인과 손님이 감염된 점을 고려할 때 이곳에서 코로나19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은 화난 수산시장은 코로나19의 슈퍼 전파 장소일 뿐 근원지는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한편 조사팀은 오는 10일 중국을 떠나기 전에 주요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돼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