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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박영선·與 “LH 사태 특검 수사 하자”...野 반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더불어민주당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검 수사를 건의했어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합니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LH 사태와 관련해 “과거부터 우리사회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건의했어요.

김 원내대표는 이 제안에 화답했습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 국민의힘 "시간 끌기"라며 반발...합의 불발

 

이에 야권의 반응은 갈렸는데요. 야권 반발로 이날 합의는 무산됐어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LH 특검’ 제안을 거부했어요. 주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 발족하는 데 몇 달이 걸린다”며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우선 검찰 중심으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LH 특검’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오 후보는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 손발을 묶어놓고, 진작에 일할 수 있는 상황 시기는 다 놓쳐놓고 뒤늦게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을 할 건가. 그동안 중요한 증거들은 다 인멸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는 변호사 출신인데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갖지 못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한 거에요.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반드시 특검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 “특검을 반대한다는 말은 정부 여당의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고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특검이 도입되면 특검이 현재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LH 사태’ 수사를 이관받고 수사와 기소를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르더라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에서 3000만 원 이상의 뇌물죄가 인지됐거나 △4급·5급 이상 공무원이 연루되면 공무원 범죄와 부패 범죄가 되기 때문에 중대범죄수사로 넘어가 검찰 수사가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 전수조사도 불발됐어요. 민주당은 협조를 요청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개발 정보는 대체로 여당, 개발 정책 권한이 있는 쪽이 알고 수도권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많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 투기 전모를 드러내라”고 지시했습니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 표명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어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변 장관은 “최대한 LH 사태의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면서도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받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변창흠 경질론'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투기 의심자 20명 가운데 11명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일어났다”며 “이 문제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변 장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513명 희생된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대법원서 기각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고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며 제기된 비상상고가 11일 대법원에서 기각됐어요.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에요.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사건 재조사 권고에 따라 박씨 사건을 비상상고했어요.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이날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한 오류를 시정해 법 해석을 통일하려는 절차”라며 “이 사건은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사건(심리)에서의 위법이 있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검찰은 과거 법원이 위헌인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박 원장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이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적용한 법령은 내무부 훈령이 아닌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 제20조”라며 “해당 재판을 비상상고 요건인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박 원장 '사법적 단죄'할 마지막 기회였지만 끝내 무산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고 박인근 전 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됐는데요. 지난 1989년 박 전 원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32년 만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가 아동, 장애인 등 약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노역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피해 회복 조치가 취해지고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했어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까지 ‘부랑자 선도’를 명분으로 노숙자,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무고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 학대, 성폭행 등을 자행한 인권 유린사건입니다. 10여 년 동안 이곳에 갇힌 인원은 약 3만 8000명에 달했고 사망자는 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도 최소 513명에 달해요.

1987년 검찰은 원장 박 씨를 비롯한 형제복지원 직원 6명을 특수감금, 횡령, 건축법 위반,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박 씨에게는 특수감금과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나 국고 보조금 등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횡령 혐의만 유죄를 받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어요.

박 씨는 수감 생활을 마친 후 복지 관련 사업을 계속 영위했고 형제복지원 부지를 매각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2016년 87세의 나이로 사망했어요.

◆ 피해 생존자 및 가족들 눈물...“판결 납득 어려워”

피해 생존자들과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기각 판결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선고 직후 한 피해자는 “재판장님, 질문 있습니다!”라고 반복해 외쳤고 법원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자 “왜 질문을 받지 않냐”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다만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 씨는 “기각 결정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도 “피해 당사자의 억울함을 외면한 건 아니라고 해석한다”고 밝혔어요.

피해자 강신우 씨도 선고 직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법리적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피해자들을 대리해 온 박준영 변호사도 “아쉬운 결과지만 향후 국가배상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이유를 충실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구미 3세 여아 사건...내연남 DNA 검사했지만 친부 아냐

지난 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구속된 김 모씨(22)가 아니라 김 씨의 친모인 외할머니 석 모씨(48)인 것으로 DNA(유전자) 검사를 통해 드러났어요.

숨진 여아의 친부는 외할아버지가 아니었는데요. 구미경찰서는 12일 석 씨 내연남의 신병을 확보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부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유전자가 불일치해 이 남성은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경찰은 이 남성 이외에 석 씨 주변의 또 다른 남성 한 명을 추가로 불러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 남성 역시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제 딸 아니에요” 친모인 외할머니 출산 사실 거듭 부인

 

외할머니로 밝혀진 석 씨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는 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는데요.

현재 DNA 검사의 정확성은 99.9%에 달해 석 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앞서 숨진 여아, 김씨, 이혼한 전 남편 등의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했는데요. 국과수는 2차, 3차 정밀검사와 확인을 거치고서야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김 씨의 친정어머니인 석 씨에게까지 유전자 검사를 확대한 결과 석씨가 사망한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석 씨가 아이 바꿔치기 해...김 씨 아이는 오리무중

경찰은 11일 석 씨가 자신의 아이와 딸 김 씨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했어요.

석 씨와 김 씨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친정 어머니 석 씨가 김 씨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 해 김 씨는 숨진 아이가 지금까지 자신의 딸인 줄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경찰은 석 씨가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 김 씨 아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