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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쫙!]바이든 반도체 자립화 선언…국내 반도체 산업 타격은?

①바이든 반도체 자립화 선언...국내 반도체 산업 영향 촉각 ②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③오세훈 시장, 서울형 상생방역... 초기부터 정부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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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반도체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실리콘 웨이퍼를 꺼내들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첫 번째/바이든 반도체 자립화 선언국내 반도체 산업 전망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반도체 화상회의’를 개최했어요.

반도체 칩 부족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인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했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19개 글로벌 기업이 참석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회의에 잠시 참석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문제를 단순한 칩 수급난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초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반도체 자립화 선언…미국의 셈법은?

미국은 생산을 늘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반도체는 설계부터 제조까지 과정이 글로벌 분업화된 산업이에요. 미국은 반도체 장비, 칩 설계 등에 독보적인 강점이 있는 나라죠. 그러나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어요.

한국 삼성전자, 대만 TSMC, 중국 SMIC 등에 철절히 밀려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재편을 강조한 건 생산 능력 향상과 직결되어 있어요.

또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이제 무역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돌입했어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 미국은 기술봉쇄를 강하게 시작했어요. 중국 최대 반도체업체 SMIC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기술 수출금지조치를 실시했죠. 이렇게 중국에게 반도체 분야에서 지지 않을 거라는 입장인거죠. 장기적으로 중국과 패권 경쟁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읽혀요.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문제를 일자리 확대와 연결 지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반도체 생산 비중이 높아질수록 고용이 늘어난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복잡한 계산국내 반도체 산업 전망은?

백악관의 회의 초청에 ‘화답’해야 하는 삼성전자는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선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전체 반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수준으로, 미국과 거의 맞먹는 비중이죠.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도 운영중이에요. 중국도 미국 수준의 증설이나 신규 투자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한국 반도체 업계가 너무 두려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미중의 기술전쟁 와중에 미국과 중국이 주변국에 큰소리는 치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반도체 산업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죠. 미국은 기술은 있지만 생산과 시장이 없고, 중국은 시장은 있지만 기술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중 반도체전쟁에 꽃놀이패를 쥔 한국은 미중의 협력 압박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답니다.

한편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자, 국내 반도체 업계도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어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정책(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어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두 번째/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공식 결정했어요. 방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약 2년 간 안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고 2년 후부터 방류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120만 톤에 이르는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 데는 약 30년이 소요될 전망이에요. 이후에는 계속 생산되는 오염물질 처리 문제도 남아있죠.

원전 오염수 방류 이유는?…반대 의견은 무시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현재 하루 140톤씩 늘어나는 오염수를 탱크에 담아 보관하고 있어요. 2022년 가을쯤에는 오염수가 137만 톤에 달해 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죠. 결국 추가 저장 설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언제까지고 저장만 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방류라는 수단을 쓰겠다는 겁니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정부뿐 아니라 일본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방류 지역 주변 거주자 등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 내에서의 반대 의견은 무시됐어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정부 강한 유감 표해

4~5년 정도면 우리나라까지 해당 오염수가 스며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 동북부 지역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바다로 흘러나간 오염수는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난 이후 우리나라 근해에 도달할 전망이에요. 방사성 농도가 바닷물에 충분히 희석되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100% 안전성을 담보하긴 어려운 실정이죠.

정부는 일본의 발표가 나온 뒤 오전 10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어요. 정부는 우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또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기로 했어요.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본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관련 코로나19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세 번째/오세훈 방역 실험국무회의 첫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을 발표했어요.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방역 수준을 좀 느슨하게 하겠다는 거죠. 대신 ‘신속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당선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과 장관들은 날선 대립각을 세웠어요. 부동산 문제와 방역 문제와 관련된 견해 차이 때문이에요.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발표자가진단키트 도입 촉구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도입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어요. 오 시장은 이와 함께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게 식약처가 승인한 신속항원검사를 노래연습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서울형 거리 두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어요.

서울형 거리 두기 방안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자정까지, 홀덤펍,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식당,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침이에요.

또 ‘신속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어요. ‘신속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 업소 입장객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거에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자가진단키트는 15~30분 만에 결과가 나와요. 최소 6시간 걸리는 일반적인 검사(RT-PCR)와는 다르죠.

이를 통해 영업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방역 위험을 최대한 막겠다는 겁니다. 음성 판정이 나오는 고객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되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PCR 검사를 다시 받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전문가들은 자가진단키트의 정확성을 우려했어요. 자가진단키트에서 사용하는 신속항원검사법은 민감도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비해 훨씬 낮아요. 전문가들은 반복 검사를 통해 정확도를 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한편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자가진단키트의 유용성을 짚었어요. 김 교수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진단키트가 정확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바이러스 양이 많은, 전파력이 센 확진자는 걸러낼 수 있다”며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집단감염이 생기는 곳에 우선 도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국무회의 첫 참석장관들과 날선 의견 대립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당선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어요.

오 시장은 배석자 가운데 유일한 야권 인사로 꼽혔죠.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과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우선 오 시장은 방역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했어요. 오 시장은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어서 오 시장은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이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했어요.

하지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죠. 권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 환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이어서 오 시장은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하도록 협력을 요청했어요.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확정은 6월 말에 한다. 정부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렇듯 오 시장과 장관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답니다.

 

/스냅타임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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