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스토킹 처벌법 통과됐지만 ‘제2의 김태현’ 못 막는다?

① 현행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간 유지
② 北 김정은 ‘고난의 행군’ 재개...내부 결속 의지 다져
③ 큰 딸 스토킹하다 세 모녀 살해한 김태현 얼굴 공개

0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현행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간 유지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3주간 연장하겠다고 밝혔어요.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고 비수도권은 1.5단계에요. 이번 방역조치 조정안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요.

90시 기준 신규확진자 671…4차 유행 가능성 경고

9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671명을 기록했어요. 신규확진자 가운데 수도권이 450명이고 비수도권이 194명이에요.

최근 1주일(4월 2일~8일)간 신규확진자는 증가추세인데요. 2일 557명을 시작으로 543명→543명→473명→478명→668명→700명을 기록해왔어요. 정 총리는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거세지는 형국”이라고 했어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로 평가했어요. 1~2주 내 확진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로 ‘핀셋 방역’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선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어요.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선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거리두기는 업종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매뉴얼 만들 것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코로나19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어요.

오 시장은 “지금까지의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서울시가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등의 대응에 순응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문가와 업종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표협회 등과 협의해 업종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진단키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오 시장은 “셀프 검사가 가능해지고 검사량이 늘며 확진자를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진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김정은 고난의 행군재개내부 결속 의지 다져

 

(사진=북한매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나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어요.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은 1938년 말~1939년 김일성 주석이 이끄는 항일 빨치산이 만주에서 일본군의 토벌작전을 피해 혹한과 굶주림을 겪으며 100여 일간 행군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도 1994년 국가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 노동당 구호로 내놓았어요. 이 시기 북한에서는 최소 수십 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공개 연설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개척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위대한 목표, ‘위대한 이상’을 실현하는 데서 우리 당은 그 어떤 우연적인 기회가 생길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으며 오직 수백만 노동당원들, 특히 수십만 당세포 비서 동지들의 심장을 믿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자력 갱생과 내부 결속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반사회주의 현상 뿌리 뽑고 청년들 통제해야

북한의 제6차 노동당 세포비서대회는 지난 6일 개막해 8일까지 진행됐는데요. 당의 최말단 조직 간부들을 당세포 비서라고 칭합니다. 이들은 당의 가장 밑바닥에서 정책을 전파하고 학습시키며 현장에서 당의 결정 사항을 관철시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어요. 당 수뇌부는 당세포들에게 반사회주의 현상을 뿌리 뽑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결론과 폐회사에서 “이번 대회의 기본사상은 모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드는 것”이라며 “인간적으로 단합되지 못한 당 세포는 충성의 세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김 위원장은 ‘현 시기 당세포 강화에서 나서는 중요 과업에 대하여’ 결론에서는 당세포의 과업 10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여기에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적 현상과의 투쟁을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또 김 위원장은 청년들의 사상 정신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청년들의 옷차림, 머리 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재개는 북한 대내외 관계 녹록치 않다는 증거

김 위원장의 연설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가 재등장한 것은 북한의 대내외 관계가 녹록치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했고, 미국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은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큰 딸 스토킹하다 세 모녀 살해한 김태현 얼굴 공개

 

‘노원 세 모녀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에 앞서 얼굴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태현의 얼굴이 9일 오전 공개됐어요. 김태현은 이날 서울 도봉경찰서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김태현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김태현에게는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태현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고 사건 당일 큰 딸에 접근해 근무 일정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김태현은 큰 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역시 필요하다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김태현이 감형을 노리고 반성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보통의 스토커들이 그렇듯 김태현 역시 ‘내가 슬퍼서 자해를 했다’고 하면서 감형을 주장할 것”이라며 “김태현이 멀쩡하게 살아 있는 만큼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백성문 법무법인 아리율 변호사도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김태현의 ‘우발 살인 주장’, ‘국선 변호인 거부’, ‘포토라인 앞에서 사죄하는 모습’ 등은 본인의 형량을 생각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어요.

엄마·동생 행방 묻는 큰딸에 보냈다”…사이코패스 가능성 높아

김태현의 경찰 진술이 전해지면서 당시 정황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큰딸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 도착해 김태현을 맞닥뜨리자 엄마와 여동생의 행방을 물었는데요. 이에 김태현은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어요. 김태현은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태현은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초인종 소리를 들은 작은딸이 물건을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했는데 작은딸이 물건을 챙기러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태현은 △음란죄 △성적목적 침입죄 △모욕죄 전과 3범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김태현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김태현이 이틀이나 범행 현장에 머무르며 증거를 인멸하는 등 일반적 행동 패턴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국회 통과했지만실효성엔 문제 제기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법안이 피해자 보호 역할에는 미흡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스토킹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성립한다고 명시했는데요. ‘지속, 반복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 스토킹 처벌법에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음’ 조항이 적용되는데요. 가해자를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선처하거나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지난 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었다면 경찰이 김태현을 제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대해 “스토킹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형사 사법기관에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