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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文, 반도체 등 주요 산업 현황 점검 위해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가 열렸어요.

반도체와 전기차, 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산업계 여러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문 대통령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우리가 계속 주도해야"

문 대통령은 "현재 세계 경제는 코로나 충격을 회복하는 동시에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 중"이라며 각국이 디지털·저탄소 경제 체제로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어요.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것이 '반도체' 업종이라고 언급했어요.

이어 "우리나라는 9개월 연속으로 반도체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면서도 "메모리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반도체까지 확실한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 중이다"고 설명했어요.

반도체에는 현재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메모리반도체는 정보(데이터) 저장 용도로 사용되는 반도체를 말해요. 시스템반도체는 비메모리반도체라고도 하는데 정보(데이터)를 단순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석하거나 계산할 수도 있어요. 즉 정보를 '처리'해요. 마치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80%는 시스템반도체가 점유했어요. 나머지 20%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기업이 선도 중인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나도록 강력 지원하겠다. 글로벌 반도체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다른 국가와의 격차를 벌려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어요.

◆전기·수소차, 배터리 사업, 조선·해운 산업 성장 격려하기도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생산·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 중이라며 "특히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했어요.

배터리 산업을 두고는 "제2의 반도체"라 칭하기도 했어요.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소형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 역시 모색하겠다"고 밝혔어요.

뿐만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 물력확보에 최선다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이겠다고 전했어요.

조선업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지난 6개월간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휩쓸며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해운업의 경우, 올해 안에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컨테이너 운송능력을 회복할 전망이라 전했어요.

이를 위해서는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숙련 인력의 복귀를 지원해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차질 없이 소화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소유 중인 선박을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하는 '한국형 선주 사업'을 더해 해운 재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어요.

◆"경제 지표와 체감 민생 경제 간 차이는 여전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1분기 GDP가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거의 회복될 전망"이라 했어요.

고용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 3월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 4000명 증가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는데요, 고용이 증가한 사례의 절반 이상이 민간 일자리고 특히 청년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크게 늘었다고 해요.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와 체감 민생 경제 간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며 "더욱 신속하고 강한 노력으로 경제 회복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어요.

이어 내수 회복 방안으로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재원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했어요.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어요.

 

두 번째/임대차 3법 완성…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오는 6월부터 주택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혹은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임대차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해요.

15일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어요.

전월세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을 구성해요.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리키는 건데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해요.

◆전·월세 신고제는 어떤 제도인가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 보증금의 기준이 6000만원인 이유는 확정일자가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액수이 6000만원이기 때문이에요.

확정일자가 뭘까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귀퉁이에 '날짜 도장'을 찍어줘요. 이때 찍힌 날짜를 '확정일자'라 불러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에 해당해요.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괜찮아요. 다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에요.

단 도내 ‘시’가 아닌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돼요. 임대차 거래가 적고 소액 계약 비중이 높아 제도로 얻을 편익보다 비용 지출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또 임대료 조정 없이 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 역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신고 대상에는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준주택 혹은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의 비주택도 포함돼요.

◆전·월세신고제, 기대 효과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도 매매처럼 실거래가 정보가 공개돼요.

현재 실거래가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신고하는 정보를 모아서 공개하고 있어요. 계약 금액이나 계약일, 층수 정보 등을 알 수 있지만 이는 전체 임대차 계약 건의 약 30%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런 와중에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나머지 70%의 거래 내용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역별, 시점별 임대 주택 예상 물량과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의 정보가 추가로 알려지면  많은 국민들이 임대차 시장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임차인은 같은 지역 내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해 계약을 합리적으로 체결할 수 있고 임대인 역시 주변 시세를 파악해 임대료를 책정하면 공실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 중이에요.

 

세 번째/ 고덕동 아파트 '택배 대란'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대란’이 일어났어요.

아파트 측에서 택배 차량이 지상 도로를 출입하지 못하게 막자 택배 업체들은 “세대별 개별 배송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택배차는 2.5m인데 지하주차장은 2.2m

택배 대란은 이번 달 초부터 계속됐어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4월 1일부터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 이용을 막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예요.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A 아파트가 애초에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돼 모든 차량은 지하로만 다녀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요.

또 아파트 측은 무거운 택배차가 지상으로 통행하게 되면 보도블록이 파손될 수 있는데, 이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이유를 들어 설명했어요.

일반 택배 차량의 높이는 보통 2.5m예요. 하지만 A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는 2.2~2.3m로 택배 차량은 출입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아파트 측에선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한 ‘저상 차량’을 이용하라고 했지만, 일반 택배 차량을 저상 차량으로 개조하는 데는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어요. 이 비용은 오롯이 택배 노동자의 몫이에요.

현재 아파트 측에서  ‘지상으로 차량이 통행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입주민들이 이사를 하거나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예요.

◆아파트vs택배업체, 계속되는 갈등

갈등이 계속되자 14일 택배사 측은 개별배송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어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늘(14일)부터 물품을 아파트 단지 앞까지만 배송하고 찾아오시는 입주민 고객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어요.

택배노조는 8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13일까지 아무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 대화로 받아들이고 배송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아파트 측은 이미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율을 시도해왔다는 입장이에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차량의 지상 통행이 불가능한 아파트기에 지난해 3월부터 수차례 저상차량 배차를 통한 지하주차장 사용에 협조를 구해왔다“고 밝혔어요.

이어 "택배사가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고 아파트 단지와 입주민에게 갑질 프레임을 씌운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어요.

현재 모든 택배사가 개별 배송 중단에 참여한 것은 아녜요. 롯데택배와 우체국 택배 소속 택배 노동자들만 동참 중이에요.

입주민들의 의견 역시 분분해요.

일부 강성 입주민들은 저상차량으로 배송하는 업체만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한편 택배사와의 합의를 통해 빠르게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는 입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해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