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

①5·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 기념식 엄수
②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주재
③일상 속 산발 감염 지속...수도권·호남권 확산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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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김부겸 총리,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우리들의 5월…‘ 5·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 기념식

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소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렸어요.

올해 기념식은 우리들의 오월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41년 전 광주의 5월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5월임을 알리고, 5.18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여야 지도부, 5·18 유공자 및 유족, 각계 대표 등 99명만이 기념식에 참석했어요. 대권주자들도 잇따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민심 공략에 나섰어요.

한편 미국 방문 준비로 기념식에 불참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월 정신’ 의미를 되새겼어요.

 

김부겸 총리 역사 앞에 진실을 보여달라기념사

기념식은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님을 위한 행진곡제창 등 순으로 47분간 진행됐어요.

김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가해자들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기념사에서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원이 지난 3월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사죄했다. 화해와 용서는 진상 규명과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 살아있는 역사로서 ‘오월 광주’를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이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누리는 우리 모두는 광주에 빚진 사람들”이라며 “당사자와 목격자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역사 앞에 진실을 보여달라.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핵심 책임자들도 진실을 밝히고 광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여야 지도부·대선주자 총출동깜짝 주먹밥 회동

기념식이 열린 18일을 전후로 여야 지도부와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대거 광주를 방문했어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기념식장을 찾았어요.

특히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김기현 권한대행과 함께 광주의 한 식당에서 주먹밥을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여야 대표가 깜짝 회동을 가진 건데요.

주먹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노점상인 등이 시민군에게 건넨 음식으로 5월 정신과 나눔의 상징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송 대표는 “정치적 입장이 조금씩 달라 자주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 여야 지도부지만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행사에 같이 동행한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라며 “다툴 때 다투더라도 뭉쳐야 할 때는 이 주먹밥처럼 해보자고 속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등 1년도 남지 않은 대선을 바라보는 각 당의 후보들도 광주를 찾아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한편 야당에서는 5·18 관련 입법활동을 도와온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이 보수정당 소속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유족회 주관 추모제에 초청받았습니다.

 

대통령 우리는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는 대신 SNS에 글을 올려 ‘5월 정신을 기렸어요. 군부독재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의 상황도 언급했어요.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며 “오월 광주와 ‘택시운전사’의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기자정신이 미얀마의 희망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어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017년과 2019, 5·18 40주년이었던 지난해까지 세 차례 광주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올해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문 대통령은 “시민군, 주먹밥, 부상자를 실어나르던 택시, 줄지어 선 헌혈. 함께 이웃을 지키고 살리고자 했던 마음이 민주주의”라며 “오늘 그 마음이 촛불을 지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새긴다”고 말했어요.

이어 “민주와 인권, 평화의 오월은 어제의 광주에 머물지 않고 내일로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5.18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강조했어요.

 

18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참석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국토장관 주택시장,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 공급방안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노 장관은 최대한 많은 양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충분하다면 민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한 건데요. 다만 시장 불안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주택공급 간담회 주재

노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 공급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어요.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경기 지자체 부단체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과 협회장 등이 참여했어요.

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어요.

노 장관은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3080플러스 공급 대책(2025년까지 서울 32만호·전국 83만호 주택 부지 추가 공급)’을 두고 초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그는 2·4 대책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주민 호응에 힘입어 올해 도심 공급목표 물량인 4만 8000호를 크게 상회하는 9만 8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날 회의를 계기로 2·4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기관별로 조화롭게 역할을 분담하면 시장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더욱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공공·민간 조화 강조공급기관 혁신 필요성 언급도

노 장관은 민관 협력을 통한 3080 공급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급 후보지 선제적 확보 민관 협력 공급기관 혁신 등을 제시했어요.

먼저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자체에는 후보지 추가 제안을, 공공기관에는 조기 개발계획 마련을 당부했어요.

주택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어요.

이를 두고 민간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공공 주도로 공급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에 대한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민간 주도의 개발 과정에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해야 하며,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노 장관은 “공공개발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어요.

마지막으로 “공급기관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어요.

 

전해철 장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신규 확진자 감소에도 가정의 달소규모 감염 우려 지속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8일 0시 기준 528명을 기록했어요.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 주초까지 이어져 평소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적었지만 일상 속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며 수도권 확산세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늘어 확진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한편 확진자 개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이 46%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에요. 수도권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도 1.03을 기록했어요.

수도권 감염재생산지수 1.03…호남권도 확진자 증가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8명 늘어 누적 13만 2818명이라고 밝혔어요.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619명)보다 91명 줄었어요.

정부는 방역 관련 세부 수치를 언급하며 수도권·호남권의 확진자 증가세를 우려했어요. 이에 따라 유증상자 의무 검사를 활성화하고 유흥시설 점검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규모 가족·지인 모임 등 확진자 개별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은 확진자 개별접촉이 집계에 반영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인 46%를 기록했다”고 말했어요.

개별접촉 감염 비율 증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으로 인한 집단감염보다 약속·모임·여행 등과 같은 소규모 개인 간 접촉에 의해 유행 양상이 주도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는 이어 “지난 한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 단위에서 0.99인 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1.03으로 3주 만에 다시 1을 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뜻하는 지표로, 1을 넘으면 확산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전 2차장은 “유행상황이 특히 심각한 수도권과 호남권 자치단체에서는 감염원의 신속한 발굴과 차단을 위해 유증상자에 대한 의무검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점관리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80세 이상 감염 취약층’ 1차 접종 50% 완료

한편 국내 80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80세 이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 비중이 높아 감염 취약층으로 꼽히는데요. 정부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당시 적극적인 접종으로 이들을 우선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17일 0시까지 총 373만 3806명이 1차 접종을 받아, 국내 인구 대비 7.3%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112만 4225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해당 연령층 인구 대비 49.8% 수준이고, 예방접종등록시스템 등록자(224만 4859명) 기준으로는 50.1%에요.

정부는 코로나19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13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상반기 접종 목표를 달성하면 7월부터 방역조치를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측돼요.

백신 반출하겠다발표에 정상회담 앞두고 백신 스와프기대감

해외에서도 백신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자국의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 풀겠다고 알렸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화이자·모더나·얀센 등 자국민 접종에 활용해 온 3종의 백신 2000만회 접종분을 6월 말까지 다른 나라에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미 해외에 반출하겠다고 발표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6000만회분을 포함하면 6월 말까지 해외로 보내는 백신은 모두 8000만회 접종분에 달해요.

이번 발표는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여분의 백신을 공급받은 뒤 나중에 갚는 방식인 백신 스와프를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마친 백신의 공급 시기가 하반기에 몰려 있어, 백신 스와프를 통해 5~6백신 보릿고개를 넘기려는 거예요.

오는 2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나흘 앞둔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한미 간 ‘백신 스와프’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한편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를 찬성하는 국가들은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반대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요.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백신 지재권 면제를 찬성하는 62개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인) SARS-COV-2의 계속되는 변이와 새로운 변이 출현은 이 바이러스 통제의 심각한 불확실성과 복잡성, 이번 제안의 시급성을 강조한다”며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제안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WTO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공동 지지자들은 문서에 기반한 논의에 참여할지를 아직 밝히지 않은 모든 대표단에 가능한 한 빨리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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