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적용해 윤석열 수사 착수

①현행 거리두기·5인모임 금지 7월 4일까지 연장
②윤석열 정치행보 연일 화제 “지켜봐 달라”
③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서 권익위로

0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현행 거리두기·5인모임 금지 7월 4일까지 연장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화상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오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합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어요. 이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처는 7차례 연장돼 4개월째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날 기준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대구·제주입니다.

권 1차장은 이날 “지난 6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 4주간 1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유행 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거리두기 연장 배경을 설명했어요.

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이용은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다음 달 초까지 계속 문을 닫아야 합니다.

◆ 문화·스포츠 분야 방역조치는 완화…7월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유지되지만 스포츠 경기장과 콘서트장 등은 운영지침이 다소 풀릴 방침입니다.

권 1차장은 “스포츠 경기나 공연 관람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문화활동 분야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한 인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관중 입장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현행 10%에서 30%까지 확대되고,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됩니다.

대중음악 공연도 ‘99명 이하’ 인원 기준을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클래식·뮤지컬 등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거리두기 개편 전까지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스탠딩이나 함성을 지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됩니다.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데요.

중대본은 10일 거리두기 개편안의 2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 등의 운영제한시간이 22시에서 24시로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다음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백신 1차 접종률 20% 돌파…상반기 1300만명 접종 목표 달성 기대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어요.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누적 1차 접종자는 1056만5404명으로 전체인구의 20.6%에 해당합니다.

이달 들어서만 480만명 넘게 1차 접종에 나서면서 국민 5명 중 1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1300만명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두 번째/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직권남용 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열린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나섰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앞서 지난 2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이들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은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을 지시해 이슈화됐는데요.

옵티머스 사태 초기인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투자금이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에 따라 사용됐고 전파진흥원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점 등을 들며 2019년 5월 옵티머스 경영진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후 2020년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 규모가 커졌는데요. 펀드 사기 피해자는 3200명, 피해 추산 금액만도 1조 3000억원에 이릅니다. 여권은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어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전 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추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감찰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 사세행은 지난 3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어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검찰 수사팀이 유도했다는 내용인데요.

윤 전 총장은 해당 사건 감찰을 맡은 임은정 감찰연구관을 감찰 권한이 있는 자리로 발령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수사·기소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사세행은 “조사를 완료할 무렵 수사권이 없었던 임 검사는 수사권 부여를 위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윤석열에게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고발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공수처 고발건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 與 “진상 규명” 野 “본색 드러났다”

여야 모두 공수처의 수사 착수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라며 “고발된 사안이 엄정하고 여러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잘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어요.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수사 소재인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정권에 밉보인 인사들은 단지 친정부 단체에 의한 고발만으로도 그 명운이 좌우될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윤석열 죽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1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본다고 하면 시점이 그렇게 좋은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교수는 윤 전 총장이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애매하다”며 “일단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이 들어온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려면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검찰로 이첩을 해야 하는데 그랬을 때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윤석열 정치행보 연일 화제 “지켜봐 달라”

한편 윤 전 검찰총장은 유력 대선후보로 떠올랐는데요. 그의 정치행보가 연일 주목받고 있어요.

윤 전 검찰총장은 지난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에 문을 여는 우당 기념관 개관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의 기대 내지는 염려, 이런 걸 제가 다 경청하고 알고 있다”며 “좀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어요.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묻자 “그에 대해서는 아직, 오늘 처음으로 제가 (공개 장소에) 나타났는데”라며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대국민, 언론 메시지를 담당할 공보담당자로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내정했습니다.

 

세 번째/국민의힘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맡길 것”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르면 11일 의뢰서를 권익위에 내겠다”고 말했어요.

국민의힘은 9일까지 감사원 조사를 고집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의힘 전수조사 거부…이유는?

그러나 감사원은 국민의힘이 의뢰한 소속의원 부동산 조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에 ‘국회, 법원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직무감찰’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의뢰한 ‘조사’여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법률이 정한 권한과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뢰한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맡기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결정은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았는데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감사원이 국민의힘 산하기관인가”라며 “국민은 (국민의힘이) 뭔가 찔려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탈당 권유 조치…탈당 거부·지도부 비난도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에 탈당을 권유했는데요.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다”며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12명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두고 당 내부 여진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상호·김한정·오영훈·김회재 의원은 지난 10일 탈당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코 탈당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명의신탁이 실제로 드러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오히려 징계 절차를 밟아주면 소명할 기회가 생겨 좋을 것 같다”며 “당헌당규 징계사유에 타당하면 당연히 출당이나 제명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