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당정 손실보상법 법제화…’소급’ 적용 없다

① 30세 미만 장병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② 손실보상에 '소급' 적용 없지만 '재난 지원금' 간다
③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유족, 담당 국선변호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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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화이자 백신 접종하는 공군 장병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30세 미만 장병은 ‘화이자’ , 60~64세는 ‘AZ’ 접종 시작

◆30세 미만 장병 ‘화이자’ 접종 시작

7일부터 30세 미만의 장병과 군무원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했어요.

접종 대상인 41만 4000여명 중 희망자만 접종하는데요, 이들이 맞는 백신은 ‘화이자’ 제품이에요. 화이자 백신은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테크가 공동 개발했어요.

‘백신’ 하면 화이자 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AZ) 등이 떠오르는데요. AZ 백신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인 ‘희소 혈전증’ 이슈 때문에 현재 30세 미만에는 접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화이자를 맞게 된 것이랍니다.

국방부는 이번 예방접종으로 55만명 전군의 87%인 48만 3000명이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요.

60~64세에 대한 AZ 백신 접종도 시작됐는데요, 백신 접종 예약 마감일인 지난 4일을 기준으로 접종 대상자의 78.8%가 사전 예약을 했다고 해요. 접종 예상 인원은 총 311만 7616명으로 여태껏 접종해온 연령층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접종받는다고 해요.

◆文,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어요.

회의에서는 백신 수급 및 접종 현황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달 말까지 1400만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으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8%가 백신을 맞게 되는 것이라 해요. 3분기에는 국민의 70%인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어요.

문 대통령은 “올해 추석은 추석답게 가족들을 만나고 적어도 가족들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정부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 평온한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아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백신 수급에 관해서는 “올해 3분기부터 임상 3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성공 가능성 높은 제품을 선구매하겠다”며 “국내 백신 개발 지원 강도를 높여나갈 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도 속도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어요.

◆이스라엘, 교실 제외한 실내서도 마스크 벗게 돼

한편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는 15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스라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당시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를 입었는데요, 감염률이 최고였던 5개월 전엔 신규 확진자가 하루 1만명까지 치솟기도 했어요.

이에 각성한 이스라엘 정부는 백신 수급과 접종에 공격적으로 나섰어요. 현재는 전체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60%가 2회차 접종까지 모두 마쳤다고 해요.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도 하루 10~20명대로 줄었어요. 검사 수 대비 확진자 비율도 0.1% 선이에요.

다만 ‘학교 교실’에선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보건부는 청소년들이 백신을 성공적으로 접종하고 코로나19 상황도 나아진다면 교실 내 마스크 착용 역시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당정 협의 진행

정부와 여당이 9월부터 손실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손실보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로 인해 개인이 입은 희생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해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여러 업종이 영업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행정 작용(영업 제한 조치)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자는 취지예요.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은 ‘소급’ 여부예요. 소급이란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 미침’이라는 뜻이에요. 즉 ‘법제화 이전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해요.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지난 1월 이미 한 차례 논의된 바 있어요. 하지만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기 전에 입은 피해를 두고 소급 적용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론이 나지 않아 지금까지 오게 됐답니다.

◆’소급적용’ 없다…대신 ‘피해 지원금’ 지급

7일 논의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급’ 적용을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피해 지원금’ 형태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고 해요.

법제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재난지원금을 대거 지원하면서 사실상 소급 적용 효과를 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돼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만 아니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논의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어요.

행정명령 대상인 8개 업종 외에도 여행·공연업 등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던 업종인 16개 경영 위기 업종 역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피해업종단체 △중소상공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소상공인 단체는 피해 ‘지원’과 피해 ‘보상’은 다르다며 손실 보상을 소급적용하라고 주장했어요.

단체 측은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생존권을 걸고 협조해 온 피해 업종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조치”라고 호소했어요.

성추행 피해 부사관 빈소 찾은 조문객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공군 부사관 유족, 국선 변호사 고소해

얼마 전 발생한 공군 내 부사관 성추행 및 사망 사건이 연일 이슈예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방문해 조문하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어요.

7일 피해자인 부사관의 유족들은 고인의 첫 국선변호인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어요. 변호사 A씨는 현재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어요.

◆국선변호인, 피해자와 만남은 ‘0’건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녀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몇 차례의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전부였어요. 피해자는 두 번째 국선변호사와도 마찬가지로 단 두 차례의 연락만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공군 측은 A씨가 국선 변호사로 선임된 후 결혼과 신혼여행 일정이 연달아 있었으며 이후 자가격리를 하는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유족들의 말은 달랐어요. 유족 측은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신고를 철회하라고 회유당하는 등 2차 가해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공군 검찰의 안일한 ‘늑장 대응’도 논란이에요.

공군 검찰은 지난 4월 7일 공군 경찰로부터 가해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숨진 후 발견된 지난 5월 22일까지 약 55일간 가해자와 관련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또 가해자인 B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수사를 지연시킨 정황이 포착돼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요.

◆공군,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도 어겨

뿐만 아니라 공군은 ‘여성 피해자에겐 여성 국선변호인을 우선 배정한다’는 국방부 지침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어요.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성일 때 사건 처리 관계자인 △수사관 △군검사 △국선변호사는 ‘여성’으로 우선 배정해야 해요. 여성 국선변호사가 없을 경우 민간 변호사를 국선 변호사로 지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숨진 피해자의 변호인은 공군본부 소속 남성 법무관이었어요. 사건 발생 당시 공군에는 국선 변호를 맡는 여성 법무관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울러 공군 측은 피해자에게 ‘여성 변호인 우선 배정’ 및 ‘민간 변호사 지원 제도’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건 현장의 증거가 확실하니 굳이 민간 변호사가 아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도 된다고 안내했다고 해요.

이 의원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을 고인이 애초에 여성 민간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국방부는 고인의 국선 변호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어요.

◆문재인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어요.

지난 3일 해당 사건을 접한 뒤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6일 현충일에는 공군 부사관 추모소를 직접 방문했어요.

이어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는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어요.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어요.

군대는 폐쇄적인 조직문화 성격상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에요. 이번 기회에 잘못된 병영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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