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밑줄 쫙!]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속도…”이번엔 1인당 지급”

①60~74세 등 AZ백신 오늘 예약마감
②文대통령 이어 김 총리도 재계 스킨십
③역대급 슈퍼추경 가나...전국민 재난지원금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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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집중하세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제1 스포츠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첫 번째/고령층 AZ백신 예약마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이 본궤도에 오른 모습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국내에 도착한 가운데 2분기 도입예정 물량이 차질없이 속속 들어오면서 백신 수급에도 여력이 생겼어요.

2일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60~74세 어르신을 비롯해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 등에 대한 AZ백신 사전 예약이 3일 종료돼요.

고령층의 경우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65~74세 연령대에서 예약률이 높은 편이에요. 다만 정부가 상반기 접종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전체 고령층의 예약률은 72.1% 수준(1일 기준)이라 정부가 기대하는 목표치 80%에 도달하려면 남은 기간에 예약자가 좀 더 늘어나야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누적 1300만 명 이상에 대해 1차 접종을 마칠 이번 6월 한 달이 일상 회복으로 가는 여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어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 AZ 백신 접종 예약률이 75%에 근접했다”며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게 거듭 감사드린다”고 전했어요.

김 총리는 그러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게 호소드린다”며 “백신을 맞은 분들이 요양병원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는 장면을 보셨을 것이다.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귀중한 사회적인 모임의 장소였던 경로당 등에서 귀한 만남들도 보셨을 것이다. 도와달라”고 호소했어요.

정부는 현행 접종 추세대로라면 상반기 내 누적 14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코로나19 백신 상반기 접종이 마무리되는 오는 19일 이후에 남는 ‘상반기 물량’은 모두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배정돼요.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19일 이후에도 혹시 백신이 남아서 방문 예약이나 전화 예약을 할 수 있게 되면 이 부분은 60세 이상 어르신만 가능한 쪽으로 (접종 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한편 1일부터 시작된 얀센 백신 사전 예약은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100만명 분 가운데 9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약은 18시간 만에 최종 마감됐어요.

직계약 화이자 백신 65만회분 도착

이 가운데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65만회(32만5000명)분이 2일 새벽 국내로 들어왔어요. 이 백신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물량의 일부예요.

직계약 화이자 백신은 총 6600만회(3300만명)분으로, 이 중 상반기 배정 물량은 700만회(350만명)분이에요.

이날 도착분을 합치면 현재까지 440만회분이 들어왔는데요. 나머지 260만회분은 이달 안에 순차적으로 반입돼요.

화이자 백신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과 노인시설 입소·종사자 등의 접종에 쓰이고 있어요.

앞서 ‘희귀 혈전증’ 부작용 우려로 AZ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30세 미만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사회필수인력과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만성 신장질환자 등도 이달 중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요.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5개 종류 총 1억9300만회(1억명)분이에요. 이 가운데 얀센 백신 100만명분은 미국 정부가 제공한거예요.

국내서도 코로나 mRNA 백신 개발·생산 착수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그간 생소했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백신 생산에 뛰어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생산에 나서고,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다음의 위기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예요.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코로나19백신의 완제 공정을 맡은 데 이어 mRNA 백신 원액 생산 설비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어요. 또 에스티팜, 한미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도 초기 준비 단계에 착수했어요.

mRNA 백신은 코로나19의 특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RNA 형태로 만들어 우리 몸에 투여하는 백신이에요. 국내에서 이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진입한 업체는 아직 없지만 에스티팜이 올해 안으로 1상을 개시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어요.

그런가하면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와 진원생명과학은 코로나19 mRNA 백신 자급화의 단기전과 장기전에 모두 대비하기 위해 손을 잡았어요.

당장 해외에서 시판되고 있는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하면서 아직 후보 물질 단계인 진원생명과학의 mRNA 백신 개발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mRNA 백신을 국산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4∼5년 뒤에 또다시 닥칠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하자는 공감대가 정부와 업계 사이에서 형성됐다”고 말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구광모 LG 그룹 회장(맨 왼쪽), 최태원 SK 그룹 회장(왼쪽 두번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 네번째),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두 번째/대통령, 4대 그룹 대표와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2일 4대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어요.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와 별도 오찬을 가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에요.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회장 등이 참석했어요.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어요.

문 대통령은 “방미 당시 4대 그룹이 함께 해 성과가 참 좋았다”며 “한미관계는 기존에도 튼튼한 동맹이었으나 이번에 폭이 더 확장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최첨단 기술 및 제품에서 서로 부족한 공급망을 보완하는 관계로 포괄적으로 발전해 뜻깊다”고 평가했어요.

이어 “미국이 가장 필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고, 우리 4대 그룹도 미국 진출을 크게 확대할 좋은 계기가 됐다”고 돌아봤어요.

문 대통령은 “하이라이트는 공동기자회견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4대 그룹을) 지목해 소개한 일”이라며 “한국 기업의 기여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문 대통령은 최태원 회장에 대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으로 공동기자회견, 마지막 일정인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방문까지 일정 전체를 함께 해 정말 아주 큰 힘이 됐다”고 말했어요.

최 회장은 “(문 대통령의) 공장 방문이 엔지니어들에게도 많은 격려가 됐다”며 “양국 경제 관계가 더 활발해지도록 살피겠다”고 화답했어요.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투자가 한국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기업이 나가면 중소·중견 협력업체들도 동반해 미국에 진출하게 된다“며 ”부품·소재·장비 수출이 늘어 국내 일자리가 더 창출이 많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이재용 사면거론에대통령 고충 이해한다

이날 오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실제로 4대 그룹 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에둘러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고 밝혔어요.

우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어요.

최 회장이 언급한 ‘경제 5단체장 건의’는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지난달 청와대에 제출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뜻해요.

또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어요.

다른 참석자는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러한 의견을 들은 문 대통령은 기업·경제계의 고충을 짚은 데 이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어요.

한편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가석방 논의가 경제·사법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통합과 인권 증진을 위해 시행돼야 할 사면·가석방이 경제적 투자의 정치적 대가나 경제 논리로 환원돼 재벌의 기업 범죄 정당화에 악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김부겸 총리, 5대 경제단체장 간담회

청와대와 정부가 연이어 재계와의 스킨십에 나서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과 3일 간담회를 가져요.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기업 규제 입법에 대한 입장을 비롯해 노사관계,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 경제계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전할 예정이에요.

또 일각에서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 4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김 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재차 건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요.

 

1~4차 재난지원금의 평균 지원 규모는 13조원이었다. 시기는 집행 시점 기준이며 규모는 추경, 지방비, 기존 예산 변경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세 번째/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류를 탈 전망이에요.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요.

다만 대선용 퍼주기 논란과 함께 악화하는 재정건전성 등의 이유로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지급 방식이나 규모를 놓고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어요.

윤 대표는 2차 추경과 관련 지난달 31일 “저희 당은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추경을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이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했어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훌륭한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어요.

이 지사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당장의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해주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라며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국민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정치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어요.

현재 민주당에서는 앞서 이 지사가 주장한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르면 여름 휴가비…‘추석 전목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충 8월 말, 9월 말 정도면 전국민이 1차 접종까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지 않냐”며 “이제는 전국민 재난위로금 등도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어요.

이어 “(지금부터) 고민도 해야 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또 추경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는 시기까지 고려하면 지금 정도에 운을 떼는 게 타이밍 상 맞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어요.

‘지급 타이밍이 9월쯤이냐’고 묻는 말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지면 그래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지 않냐”고 답했어요. 올해 추석은 9월22일로 8~9월 지급을 염두에 둔 거예요.

단 김 수석부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1인당 규모 등은 “아직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면서도 “이번엔 가족 단위가 아니라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게 공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엔 1인 기준 지급이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김 수석부대표는 현재 소급적용 여부를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6월 안에 입법을 곧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급휴가 관련해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볼 때 현실적으로 지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어요.

과거 정치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거론될 때마다 재정 문제를 들어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수 증가로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 세금은 잘 걷히고 있는데요. 재정 당국에 따르면 수출 호조와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면서 1분기에만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원이나 늘었어요. 하반기에 세수가 다소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연간 기준으로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나랏빚 1000우려는 여전

하지만 재원에 대한 우려는 여전해요. 올해 세수가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금을 위한 1차 추경(14조9000억원)을 편성하면서 9조9000억원어치의 국채를 찍었어요.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졌어요. 현재 논의 중인 여름 추경을 포함해 연내 2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길 수 있어요.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영업 손실보상금의 소급분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3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모자라는 예산은 나랏빚으로 조달해야 해요.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엔 최소 14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여요.

작년 봄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3000억원이 투입됐어요.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7000억원, 30만원씩 지급하면 15조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요.

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추경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작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근접해요.

이 때문에 급격한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정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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