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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훈련병 흡연 허용 검토”에 갑론을박

훈련병 기본권 보장 차원서 '흡연 허용' 검토
"기본권 보장"vs"훈련 일부" 의견 분분
흡연권 vs 혐연권 간 충돌도
휴대전화 사용 등 군 문화 개선시마다 갈등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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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 방역으로 훈련병들의 기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육군훈련소가 훈련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훈련병 흡연 허용‘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 같은 소식에 육군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흡연자들의 기본권을 위해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은 외면하는 것 아니냐며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기본권을 두고 충돌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에서 장병들이 여행 장병 안내소(TMO)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기본권 보장은 당연”vs“군인화 훼손

육군은 지난달 26일 “육군훈련소는 장병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된 병영문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훈련병 흡연 여부도 건의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주간의 신병 교육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훈련병의 흡연을 인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하겠단 뜻이다.

현재 육군 신병교육지침서는 ’금연을 적극 권장한다‘면서도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흡연 가능 시간과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산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병교육대는 금연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훈련병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육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금연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과 군 특성 상 흡연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육군에 복무중인 A씨는 “훈련소의 역할은 훈련병들이 임무수행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기초적인 군사능력과 지식, 예절을 습득시키는 곳”이라며 “훈련 목적에 맞지 않는 강제 금연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가령 폭약을 사용하거나 탄약을 사용하는 사격 훈련 등에서는 위험성 때문에 금연을 강제할 순 있다고 본다”면서도 “훈련소에서의 훈련은 대부분 기초적인 수준이다. 금연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굳이 흡연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육군 간부 B씨의 의견도 비슷했다. B씨는 “이미 일부 교육대에서 흡연을 시행 중인데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며 “훈련병들이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육군본부 관계자는 현재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 일부 신병 교육대에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훈련병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강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C 하사는 “흡연을 허용하게 되면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될 사고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예컨대 취침 시간에 몰래 나가 흡연을 한다거나 담배를 갈취하는 행위 등의 문제가 생겨 통제권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D 하사도 “쉬는 시간에 흡연을 하더라도 쉬는 시간 종료 후 훈련을 재개할 때 집합하는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겨 통제가 힘들어질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군인 특성상 단기간의 금연 정도는 훈련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C씨는 “극한의 훈련을 견뎌야 하는 군인이라면 인내심이 강해야 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흡연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라며 “전시에 분명 흡연을 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텐데 이를 대비해서라도 금연 훈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할 경우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다수 제기됐다.

육군훈련소의 ‘훈련병 흡연 허용’ 방안 검토 소식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휴대전화→두발규정→흡연…반복되는 갑론을박

훈련병 흡연을 둘러싼 갈등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때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병사들의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군 기강을 우려하는 의견이 대립했다. 해당 갈등은 이후 육·해·공군이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을 통일하기로 했을 때에도 이어졌다.

김형란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전에 훈련소 내에서 공중전화 사용을 금지하다 지금은 쓸 수 있게 하는데 그렇다고 군 기강이 무너졌느냐”며 “오히려 가족들과의 소통 등으로 심정적인 안정을 받아 훈련을 잘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훈련병 흡연에 대한 검토는) 진작에 했어야 했을 일”이라며 “군인화가 덜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물론 훈련병들이 일과 중에도 마음대로 담배를 피는 등 문제를 일으키면 별도의 통제가 필요하겠지만 휴식시간에 흡연을 금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일반 병사와 차이를 두는 것도 옳지 않다”며 “훈련소에서는 장병들이 기존의 생활과 다른 환경에 잘 적응하는 과정에 있는 시기이므로 강제보단 훈련병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훈련소에서도 금연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금연 성공 시엔 휴가를 주는 부대도 있다”며 “이런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생활관 분리 주장 등에 대해 육군본부 측은 “아직 흡연 허용 여부 정도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 구체적인 방향은 나온 게 없다”며 추후 결정이 되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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