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최정화(50·여)씨는 이사를 준비하다 고민에 빠졌다. 서랍 안에 쌓인 오래된 휴대전화 여러 대를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랐기 때문.
최 씨는 “폐휴대폰 처리를 위해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에 문의했더니 휴대전화는 1개 이상의 대형가전과 함께 배출하거나 5개 이상 배출해야 수거해간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최씨처럼 많은 소비자들이 폐휴대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쓰레기로 버릴 경우 매립·소각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휴대전화 부품에 있는 유가금속·희소금속 등 고가의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지만 폐휴대폰 재활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폐휴대폰 재활용을 활성화 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폐휴대폰,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기도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원순환사회연대가 2018년 전국 중·고등학생 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활용품 및 폐전자제품 분리배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전기·전자제품 배출이 어려운 이유로 △귀찮다(37.5%) △배출 방법을 모른다(36.2%)를 꼽았다.
분리수거가 귀찮아서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사례 못지 않게 배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40%에 육박하는 상황.
특히 응답자의 6.3%는 휴대폰을 일반쓰레기통에 버린다고 답했다.
2년 후인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 15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리배출 인식과 실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0.7%가 휴대폰을 종량제봉투에 버린다고 답했다. 직전조사보다 4.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폐휴대폰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져 매립·소각될 경우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관계자는 “폐휴대폰에는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있어 종량제 봉투로 버려지게 되면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외부로 노출돼 토양·수질·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저조한 폐휴대폰 재활용 실적...재활용 의무량에 크게 못 미쳐
실제로 재활용해야 하는 폐휴대전화 양에 비해 폐휴대전화 재활용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현재 폐휴대전화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에는 재활용 의무를, 판매업자(이동통신사)에 회수 및 인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휴대전화 제조사와 판매업자는 스스로 휴대전화를 회수 및 재활용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해 이러한 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KERC)이 이러한 의무를 일정 부분 대행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량은 환경부가 전체 전기전자제품을 4가지 제품군(△온도교환기기 △디스플레이기기 △통신사무기기 △일반 전기전자제품)으로 나누어 매해 산출한다.
휴대전화는 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해 ‘이동전화단말기’라는 이름으로 마우스·프린터기 등과 함께 통신사무기기에 포함된다.
휴대폰 재활용의무량(추정치)과 재활용실적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재활용의무량은 2020년 기준 1631t(추정치)이었으나 회수돼 재활용된 실적은 27t에 불과했다. 2%도 채 되지 않는 수준.
2018년과 2019년에도 휴대폰 재활용의무량에 비해 회수돼 재활용된 실적은 저조한 수준이었다.
김현수 경기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휴대전화는 다른 전기전자제품과 달리 소비자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바로 배출하지 않거나 중고거래가 활발한 특성이 있다”며 “재활용을 위한 회수가 다른 제품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통신사무기기’로 다른 전기전자제품과 함께 관리해 휴대폰 대신 다른 기기를 많이 회수해 재활용의무량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폐휴대폰 회수해 유가금속·희소금속 재활용해야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되지 않고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는 ‘장롱폰’을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휴대폰 재활용시 유가금속·희소금속 등 고가의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휴대폰에는 금 같은 유가금속뿐만 아니라 수십 종류의 희소금속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휴대폰의 절연소재로 쓰이는 ‘탄탈(Tantalum)’이 대표적”이라며 “탄탈의 원료인 콜탄은 전세계적으로 매장량이 부족한 상황이라 탄탈은 반드시 재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관계자도 휴대폰 재활용을 활성화해 휴대폰 안에 있는 희소금속을 순환자원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최근 중국이 전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희소금속 희토류를 수출금지하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폐휴대폰 재활용을 활성화해 희소금속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폐휴대폰 재활용 서비스·필요성 적극 홍보해야”
홍 소장은 “폐휴대폰·충전기·배터리를 착불로 보내면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무료로 재활용해주는 ‘나눔폰’ 서비스가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를 활발히 홍보해 장롱폰을 적극 회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도 폐휴대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폐휴대폰 재활용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이를 활성화시키기엔 부족하다는 것.
그는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도용을 우려해 폐휴대폰 배출을 꺼리는 면도 있다"며 "개조한 트럭으로 지역을 돌며 폐휴대폰을 수거해 정보를 삭제하고 파쇄하는 과정을 소비자들에 직접 보여주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도 "폐휴대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자들이 폐휴대폰을 자발적으로 배출하도록 이끄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