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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발표, 7월부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어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의료 대응여력이 확충됐고 예방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코로나19의 위험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 거리두기는 4단계로 간소화,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완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로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로 구분했어요.

이 분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인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가 적용 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우선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2단계가 적용되는 동안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 해당하는 비수도권은 새 지침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는 인원에 제한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중시설 역시 인원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요.

◆  중기업계와 소상공인단체 "새 거리두기 환영"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단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 21일 소상공인의 손실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회복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어요.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다"며 "영업 제한으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 경기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 "2학기 전면 등교 이행 방안"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1~2단계에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이 등교할 수 있어요. 일선 학교는 1학기 막바지인 7월까진 현행 '3분의 1~3분의 2' 분산 등교를 유지하고, 준비를 거쳐 2학기부터 전면등교에 나섭니다.

교직원과 대입 수험생은 여름방학인 8월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입시 담당 대학 관계자, 예체능 분야 학원 강사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두 번째/쿠팡물류센터 화재 닷새째...정밀 안전진단 진행

쿠팡 이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지 닷새가 넘었지만 현장에는 잔불정리 등 진화작업이 계속됐습니다.

21일 오전 10시부터는 2차 정밀 안전진단도 진행했어요. 구조안전 전문가들이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전층을 돌며 건물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오늘 투입된 인원은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 등 외부 인원 3명과 안전책임 구조대원 4명 등 총 7명입니다.

일단 지난 19일 진행된 1차 안전진단 결과 건물 붕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소방인력을 추가 투입할지, 또 굴착기 등의 중장비를 동원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에요.

◆ 스프링클러 작동 지체 여부도 조사할 계획

20일 소방관계자는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8분간 지체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25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화재 경위와 함께 안전조치는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내부 현장감식이 먼저 이뤄져야 해요. 현장감식은 불이 완전히 꺼지고 연기도 빠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를 완전 진화한 이후 건축물 전체에 대한 최종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본격적인 현장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고 김동식 구조대장 영결식 경기도청장(葬)으로 거행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경기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 김동식 구조대장(소방령)의 영결식이 21일 오전 광주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엄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전을 통해 "고인은 화마의 현장에서 앞장서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대한민국은 고인의 열정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애도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비슷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고인에게 지난 18일자로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1계급 특진과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어요. 유해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김 구조대장은 지난 17일 발생한 쿠팡의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현장에 출동해 연소 확대 저지와 인명 수색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실종돼 48시간 만인 19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 번째/여야 잠룡, 대선 출마 러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 대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180일전, 국민의힘은 120일전 선출하도록 당헌당규에 명시해 뒀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당 내에서 최초로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 與 추미애 전 장관, 野 최재형 감사원장 등 대선 출마 선언할듯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랜 고심 끝에 결심했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향한 깃발을 높게 들기로 했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식은 오는 23일 유튜브 채널 '추미애TV'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추 전 장관은 “별도의 내빈, 축사도 없고 근사한 세레모니도 없다”며 “오직 저의 열정과 비전에 국민의 목소리만 담겠다”고 덧붙였어요.

야권의 대선후보로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 원장은 대선 출마 가능성이 나온 뒤 처음으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5위 안에 이름을 올렸어요.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원장은 “(대선 출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밝히겠다)”이라고 말했어요. ‘감사원장 재직 중 선거에 나가는 게 정치적 중립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냐’는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 민주당 경선 연기도 변수...계파간 갈등 치열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연기와 관련해 대선후보들의 갈등이 계속되자 22일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결론을 내기로 했어요.

송영길 대표는 현행 당헌‧당규대로 대선(2022년 3월 9일) 180일 전인 9월 초에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의원들과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의원들이 맞서고 있어요.

경선 연기론은 역대 대선때마다 거론됐습니다. 2016년 가을에도 후발주자였던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 쪽에선 경선을 늦추자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지지율 1위였던 문재인 후보 족에선 경선 연기를 반대했어요.

현재 여권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선 연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후발주자로서는 지지율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1위 주자는 빨리 후보로 확정되고 싶어하기 때문이에요.

민주당 지도부가 언급한 '대선기획단'이 출범할 때까지는 경선 시점 등 룰을 둘러싼 대선주자들의 갈등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