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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사전예약 난맥상 50대, 백신 접종도 차질

① 도쿄올림픽 계기 문재인 대통령 방일 무산
② 50대 백신 접종 계획 변경... "화이자도 같이"
③ 경찰, 민주노총 집회로 23명 입건

(사진=연합뉴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 ‘막말 파문’ 때문에… “문 대통령 도쿄 올림픽 결국 안 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 기간 동안 일본에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했던 한-일 정상회담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5일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한국 언론과 가진 자리에서 내뱉은 막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 무산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치며 이후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성과 있는 정상회담 추진 중에… 찬물 끼얹은 日 소마 공사 ‘막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눴다”며 “양측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등 크게 세 가지 문제 중 한 개 정도는 일본이 해결책을 내놔야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소마 공사가 JTBC와의 오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소마 공사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한일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소마 공사의 이러한 막말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며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 文, “일본과의 실무적 협상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되었지만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수석은 오늘(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 취소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후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실무협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께 마지막 보고를 드릴 때 자리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했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한일) 양국 정상이 언제든 만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실무적 협상은 ‘계속해 나가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해 내가라’라는 강력하게 의지가 담긴 말씀을 하셨다“며 “상당한 성과가 진척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 외무장관 회담 등을 이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백신접종센터에서 준비 중인 화이자 백신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 50대 백신 공급 일정에 차질 생겨… “모더나와 함께 화이자도”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모더나 백신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겨 50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모더나와 함께 화이자 백신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방역 당국은 모더나의 물량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겨 백신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접종 마감일도 25일에서 28일로 연장되었습니다.

50~52세를 위한 모더나·화이자 백신 신청은 20일 오후 8시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됐습니다. 

◆ 방역 당국,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것”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50대 백신 접종에 모더나 외에 화이자 백신도 추가해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9일 브리핑에서 “50대 연령층의 접종에 모더나 백신 외 화이자 백신도 추가해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7~8월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의 주별 공급 일정이 변경돼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같은 전령리보핵산(mRNA) 백신인 화이자 백신을 같이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7월 셋째주에 공급받기로 한 모더나 물량이 품질검사, 배송 문제로 7월 마지막주로 연기된 데 따라 백신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추진단은 “7월과 8월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 총량은 당초 계획 대비 변동이 없다”며 7월 공급 물량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월 마지막주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8월부터 50대 접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50대 백신 접종 시기, 다음 달 ’25일에서 28일로’ 연장

50~52세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신청은 20일 오후 밤 8시부터 시작됩니다.

53∼54세(1967∼1968년생)는 19일 오후 8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50∼52세(1969∼1971년생)는 20일 오후 8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21일 오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는 50~54세 전체가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예약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이 마비되는 현상이 반복되자 추진단은 이와 같은 분산 조치를 취했습니다.

추진단은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기간 중에는 조기 마감없이 예약할 수 있다”며 “사전예약 개통 직후 시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접속하여 사전예약 누리집의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통 직후 시간대를 피해 예약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50대 접종 마감일을 8월 25일에서 28일까지로 연장한다”면서 “사전예약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접종일 전에 백신종류 등을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일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 “금지 했는데도 대규모 집회 강행” vs “정부의 방역 실패가 왜 우리 탓”

경찰이 지난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감염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3일 서울시와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고 참가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집회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경찰, “집회 관련자 23명 입건”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개최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 예정지였던 여의도 일대를 봉쇄했지만 민주노총은 장소를 바꿔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집회 이후 참가자 가운데 3명이 지난 16일과 17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질병관리청은 참가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민노총 집행부 25명에 대한 내사를 거쳐 현재까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드러난 집행부 2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기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위원장과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에 대해선 각각 7일과 14일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기록 등을 분석해 불법 집회를 주도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양 위원장, “4차 유행을 집회 탓으로 떠넘기지 말라”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양 위원장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집회 탓으로 떠넘기지 말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양 위원장은 19일 SNS에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의 방역실패이지, 노동자들의 집회 때문이 아니다”라며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은 물론 3명의 확진조차도 노동자 집회 탓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에 대해 방역 당국은 ‘강서구 직장 관련 확진자’로 규정하며 집회를 통한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국무총리가 앞장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로 규정하며 방역 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은 유증상자에 대해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며 “집회가 진행된 후 최장 잠복기인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참가자 전수조사는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불필요하지만 조금의 우려라도 해소하기 위해 전원 검사 지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측이 제기하는 ‘억울함’은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19일 방대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확진자 3명의 증상 발생일은 1차적으로 7월 14~16일로 체크됐다”면서 “집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잠복기가 11~13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평균 잠복기(5~7일)를 고려해봤을 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당국도 해당 확진자들을 노동자집회 관련이 아닌 ‘강서구 직장 관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집회에 있지 않더라도 집회를 강행한 것만으로도 비판 받을 일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집회 당시 이미 4차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재확산 우려가 커져 있었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정부와 방역 당국이 집회 자제를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스냅타임 공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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