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달 17일부터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확대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희망회복자금 1차 지급 대상은 약 90만명으로, 전체 지원 대상 약 113만명 중 80%입니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8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라고 말하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라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 부총리 "추경 틀 견지되도록" vs 고 수석대변인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기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전체 예산은 3조2500억원이고 정부 추경안에는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업종 등에 따라 1인당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원 증액하고 지원금 구간을 150만~3천만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당정에서도 인상에 대한 의견을 모았을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아 상한선이 3천만으로까지 조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전체 증액 규모와 상한선이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2차 추경안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추경 중 소상공인과 방역 관련 예산은 조정할 수 있으나 여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지원금 지급 등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
중소기업중앙회는 12∼15일 숙박업, 음식업 종사자 등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코로나19 4차 유행 이후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지난 2020년 7~8월 매출 평균은 3948만원이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7258만원의 52%로 줄어든 금액입니다. 응답자 중 67.3%는 올해 7~8월 매출은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암담한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여름철 매출 의존도가 높아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9년 소상공인의 7, 8월 합산 매출은 평균 7919만 원으로 연매출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이에 영세 중소기업업계는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 비수도권도 19일부터 ‘5인이상 모임’ 금지
정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도 사적모임 규모를 '5인 미만'으로 규제했습니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역별로 확진자 편차가 큰 편”이라며 "전국적으로 획일적 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확진자도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사적모임 제한인원 예외조항을 적용합니다. 임종을 지키는 경우와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직계가족 모임 역시 예외가 적용된다. 다만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현재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치입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지만, 부산·세종·제주 등의 지역에서는 이런 ‘접종 인센티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비수도권 확진자 수 급증
비수도권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어 전국적 대유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일 연속 20%대를 유지하던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중은 18일 기준 31.6%까지 올랐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은 9일 연속 30%선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에 난항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과 경남권에서는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태권도장에서 5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와 대전시는 오는 22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 규모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자료는 지난 주 (11~17일) 지역발생 사례 중 주요 4개 변이 바이러스(알파·베타·감마·델타) 검출률은 47.1%(1001건)으로 , 알파 변이 282건, 델타 변이 719건으로 집계 됐습니다. 델타 변이의 검출률은 전체의 33.9%에 달했습니다.
◆ 강릉, 제주 거리두기 격상
휴가철을 맞은 강릉시과 제주시는 각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 3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로써 강릉시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자치단체가 됐습니다. 이번 주말 첫 해수욕장 개장을 맞은 동해안에는 약 20만 명의 휴양객들이 모였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닷새간 매일 여든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릉시는 경포 등 강릉 지역 해수욕장의 경우 저녁 8시 이후엔 사실상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강릉 시내 식당은 임시휴업에 도입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역시 방문객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격상된 지난 12일 월요일부터 7일 동안 제주를 찾은 내국인 수는 25만3239명으로 일 평균 3만6177명에 달하며 직전주(일 평균 3만4293명)보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감염경로 중 41.25%가 타지역 접촉자나 타지역 출신 방문객, 해외 입도객 등으로 밝혀지며 제주도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재명vs이낙연 신경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양강 구도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후보는 46.1%, 이낙연 후보는 42.2%의 지지율을 보이며 두 후보 사이의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몇 달째 여권 1위 지지율을 지켜왔던 이재명 후보가 여러 논란으로 점철된 사이, 이낙연 후보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며 격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련 기관 구성원이 참여한 ‘이재명 SNS 봉사팀’이란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낙연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공유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 18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당 구성원을 직위해제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중상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넘겼다고 밝히며 당 선관위에도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거세지는 네거티브 공방
대선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거칠어진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를 향해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한 포스터가 화제가 되면서 이 지사는 “마치 제가 병역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것처럼 말하는데 서글프다“라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소년공 시절 부상으로 입은 장애로 군면제를 입었다며 “장애의 서러움을 완전히 떨쳐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역시 ‘기자 시절 전두환 옹호 칼럼을 쓰고 전남지사 땐 박정희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철회했다’고 공격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민정당 사무총장 발언을 따옴표로 인용해 기사로 쓴 것을 마치 (이 전 대표가) 말한 것처럼 왜곡했다”라고 반박하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경선 5주 연기 결정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확정짓는 경선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9월 5일로 예정돼 있던 민주당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은 10월 초로 정해졌습니다. 추석 연휴를 고려해 1~2주 정도 미루는 안과 4~5주 연기안까지 다양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초 정해진 8월 7일부터의 지역순회 일정을 처음에는 4주, 중간에 추석 연휴기간이 끼어있어 후반부는 5주가 연기되게 됐다”라고 이상민 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