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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94명 발생한 30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중구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확진자는 전일 595명보다 199명 증가한 규모로 지난 4월 23일 797명 발생 이후 68일만에 최다 발생 규모다. 또 6월 5일 744명 발생 이후 25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다. (사진=이데일리)
첫 번째/ 수도권, 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일주일 유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하루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일주일 유예키로 결정했어요.
30일 0시 기준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는 7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일 이후 25일만에 첫 700명대이자 4월 23일 797명 이후 68일 만에 최고치 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심각해요. 최근 일주일 평균 464.9명이 감염됐고, 30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의 83.1%인 631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 4개월 준비한 새 거리두기 체계...'반쪽짜리' 시행
수도권에서는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에 따라 첫 2주간(1~14일)은 사적 모임 인원을 6명까지 허용하고, 이후로는 8명까지 확대할 예정이었어요.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로 2시간 늘어나게 돼 있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0일 오전 정례 브리핑 때만 해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단언했어요. 그러나 수도권의 감염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일주일 유예를 공식 건의하자 결국 이를 수용했습니다.
수도권이 현행 거리두기를 일주일 더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새 거리두기 체계는 일단 비수도권만 참여하게 됐어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집합 금지 등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고 사적 모임 금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4단계로 구분돼요.
◆ 30%미만 접종률에 변이까지 등장...전문가 "방역 완화 미뤄야"
현재 접종률과 델타형 변이 등의 영향도 방역 완화를 미뤄야 할 요인으로 꼽힙니다.
30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누적 1532만1254명, 접종 완료자는 490만5462명으로 각각 전 국민 대비 28.9%, 9.6%입니다. 코로나19는 전 국민 70%가 접종을 해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 전 세계로 확산 중인 델타형 변이는 전파력과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접종을 완료해야 60~80%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차 접종률이 30%에 불과한데 영국은 65%에 달해도 확진자가 1만명씩 늘고 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하면 확산을 부채질한다. 이대로면 8~9월에 다시 한 번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말했어요.
◆ 백신 접종 차질없이 진행 예정...확산세 잡기엔 미지수
김부겸 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이 바이러스는 유행국가를 추가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도 기존 접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어요. 김 총리는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중순까지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 같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하절기가 시작된다는 점,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의 코로나19 경계심이 크게 떨어진 점, 기존보다 더 완화된 거리두기 체제가 시행되는 국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의 이번 확진세가 쉽게 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에 나선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대선레이스 본격 개막
30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각각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했어요.
이로써 여권에서는 전직 총리 2명(이낙연, 정세균) 현직 도지사 3명(이재명, 양승조, 최문순), 현직 의원 3명(박용진 김두관 이광재) 당대표 및 장관 출신(추미애) 등 대선 주자 9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7월 1일 프레스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TV 토론 등에서 본격적으로 맞붙을 예정이에요.
이 지사는 1일 대선 출마도 선언할 계획입니다. 사전 제작한 영상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세몰이를 지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해졌어요.
◆ 윤석열,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은 정치권-언론과의 대화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은 정치권 및 언론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30일 첫 공식 일정으로 신라호텔에서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아리더십콘퍼런스 행사에 참석했어요.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야권 지도부와 여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국회 프레스센터인 소통관으로 이동해 기자들과 상견례를 했어요.
검찰총장 퇴직 후 3개월여의 잠행을 마치고 공개 행보를 본격화하는 만큼 언론과의 소통 의지를 밝히는 행보로 풀이돼요.
◆ 故 김재윤 전 의원 별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언급
여권에서는 30일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의 별세와 관련해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름이 언급됐어요.
고인이 지난 2016년 입법로비 의혹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2심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최 전 원장이었다는 사실을 공격의 소재로 삼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의원 별세에 대해 "그는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고 주장했어요.
안 전 의원은 최 전 원장의 사퇴 발표 날이자 김 전 의원이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 28일 고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은 지난 2014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한편 야권 대선주자로 떠오른 최 전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9시간 만에 수용했습니다. 역대 감사원장 중 스스로 중도 하차한 건 최 전 원장이 처음입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세 번째/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던 대체공휴일을 모든 국경일·공휴일에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은 모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 휴무를 실시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어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해당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어요. 8월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16일이 휴일이 됩니다.
서 위원장은 이 법이 단순한 ‘공휴일 보장’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체공휴일 하루 소비지출은 2조 1000억원, 생산유발액은 4조 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300억원, 고용 증가효과는 3만 6000명으로 분석됐어요.
그는 “이번 공휴일법 통과로, 국민여러분께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며, 경제도 살아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의결에 앞서 진행된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는 재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대립했어요.
장정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영 환경,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안이 고용 시장을 더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현재 70% 수준인 연차휴가 사용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차장은 “보편적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2019년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957시간으로 국제 평균을 한참 넘어선다”고 했어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국민들은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정의당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초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데 대해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어요. 이에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체 공휴일 적용은 끝내 제외됐습니다.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주 근로시간 상한(40시간) 및 주 연장근로시간 상한(12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연차 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정의당은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어요. 사업장 규모로 차등을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에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가 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우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후,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