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개정 노조법 6일부터 시행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제29호, 87호, 98호의 기준에 따라 노동자 단결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이 시행령을 거쳐 6일 시행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해고자와 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공무원노조 가입 직급도 폐지됩니다. 소방·교육 분야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 돼요.

 

20년을 끌어온 ILO 핵심협약 비준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ILO에서 정한 국제노동기준입니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146개국이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32개국이 8개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가입 뒤 국내 사정을 이유로 들며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관련 네 가지 협약 비준을 미뤄왔어요.

2018년 말에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 통상 리스크로 비화할 조짐도 보였습니다.

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또한 지난 4월 20일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금지 2개 분야의 3개 협약을 비준하여 총 7개 핵심협약을 비준했어요.

이번에 비준한 3개 협약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입니다.

 

개정노조법, 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 가입할 수 있어

개정노조법은 실업자, 해고자 등 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게 골자입니다.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고, 동시에 기업별 노조 중심인 국내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경우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노조 내 임원 자격은 노조가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만 그 자격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에 한해 선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장 단위로 결정되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결정, 교섭 대표노조 결성,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도 모두 종사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비종사 조합원이 노조의 중요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칠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했던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ILO 권고를 수용한 결과에요.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은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통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과 사용자 동의는 무효로, 이를 초과해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노조 가입 직급도 폐지, 퇴직 교원도 가입 가능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 노조 가입 직급도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현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한해서만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의무에 다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5급 이상 공무원 중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간 배제됐던 소방·교육 분야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 외무영사 직렬·외교 정보기술 직렬, 소방·교육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요.

양대 노총은 6일 법 시행에 맞춰 산하 소방공무원 노조를 출범시켰어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도 이날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소방공무원의 단결과 권익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조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개정법에 노-사 모두 아쉬운 점 남아

개정 노조법은 경영계 요구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우선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어요. 잦은 임·단협 교섭에 따른 노사 갈등으로 비용이 든다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또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제한했어요.

하지만 경영계는 개정 노조법으로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노동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어요. 협약과 달리 개정법으로도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등의 단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별 노조의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는 점도 '노조할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코로나 확산세 차단에 변이 대응까지 이중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6일 신규 확진자 수는 746명을 기록했습니다. 나흘 연속 700명대를 이어갔어요.

특히 최근에는 해외유입 확진자까지 급증하면서 전파력이 더 센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지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음식점과 수도권 영어학원 8곳을 잇는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307명으로 불어났어요. 확진자 중 일부는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구 중구 클럽(12명), 부산 감성주점 및 클럽(18명) 등 클럽발(發)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5일 오후에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22명을 포함해 2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방역 당국은 6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학교에 워크스루(Walk Through)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 이들의 가족, 이들 학생이 다닌 학원 등 3000여명을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에요. 확진자 등을 상대로 역학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20대 확진자 2배 가까이 늘어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200~400명대를 유지했으나 지난달 30일부터는 일별로 631명→606명→619명→614명을 기록하며 나흘 연속 600명대를 나타냈어요.

이후 4∼5일 이틀간은 500명대(541명, 527명)로 내려왔으나, 일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약 569명으로 증가한 상태에요.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으로 이미 3단계(500명 이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특히 20∼30대 젊은 연령층이 유행 상황을 이끌고 있어요.

최근 1주(6월 27일∼7월 3일)간 수도권에서 발생한 20대 확진자는 총 1114명으로, 직전 주(6월 20일∼26일) 636명의 2배 가까이 됩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 수와 발생률이 감소한 것과 대비돼요.

 

델타 변이 감염자 매주 2배 증가...유입 및 확산 억제 필요

정부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델타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는 총 416명(4일 0시 기준)으로, 지난달 26일 집계치 263명과 비교하면 1주일 새 153명이 늘었어요. 이는 유전체 분석 결과 확정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역학적 관련 사례까지 더하면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례로 확진자 중 일부가 델타형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서울 마포구 음식점 및 수도권 영어학원 관련 사례의 경우 누적 확진자가 벌써 307명에 달하는 데 역학적 관련 사례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이들 307명을 모두 델타 감염자로도 분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델타 변이의 경우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높은 감염력으로 인해 국내 델타 변이 환자가 2주 전에는 30여명이 늘었고 1주 전에는 70여명이 늘었는데 이번 주에는 150여명이 증가해 증가 폭이 매주 2배씩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와 관련한 지역사회 내 집단감염 사례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델타 변이의 유입 및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2차 접종 시작

한편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1·2차 접종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까지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소방·해양경찰) 중 지난달 15~26일 1차 접종을 마친 약 20만명의 2차 접종이 이뤄집니다.

이들은 애초 2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으나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접종받지 못한 대상자의 신규 1차 접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6일 이스라엘과 화이자 백신 70만회(35만명) 분을 먼저 받고 오는 9~11월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백신 교환' (백신 스와프)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번 물량은 7일 오전 7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윤·이 양강구도 속 대권경쟁 과열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민생 행보를 이여가며 대권 경쟁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점을 들었어요.

그는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회견에서도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를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다"며 그 중 하나로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한 탈원전"을 거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 구속 등 '처가 리스크'와 '탈원전 정책 비판'에 공세를 이어갔어요.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모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며 "총장직도 그러하거늘 대통령직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행보에 대해선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이 사회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원전을 대선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각에 진저리가 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양강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연이어 나왔어요.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3.9%, 이 지사는 26.4%로 나타났습니다.  두 조사의 표본오차는 모두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이재명 '점령군' 발언 후폭풍…與·野 전선 확대

이 지사는 지난 1일 출마선언 직후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그 지배체제가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데 대해 야권은 이 지사뿐 아니라 현 정부·여당의 역사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며 맹공했습니다.

이 지사와 민주당은 당시 미군 포고령에 점령군임이 명시돼 있다는 역사적 근거를 내세우며 야권의 비판을 '구태 색깔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일 서울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색깔론을 펼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과 미래 기술응용 시대에 대한 도전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 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 정부의 경제·사회 상식에 반하는 각종 정책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으며 "잘못된 역사관·세계관이 우리 한국의 현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갑자기 왜 해방기 시기 이야기를 하냐"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의 '점령군' 언급 자체는 "불안한 발언"이라고 공개 비판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윤 전 총장 등을 향해서는 "야권이 이를 정치 논쟁으로 확대하는 일은 그 저의가 불온하다"며 "이것이 새로운 정치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