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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점점 거세지는 4차 대유행, 거리두기 4단계 넘어서는 방역조치 나올까

11일 처음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지 한 달이 넘었지만 확진자 수는 여전히 네자리 수입니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를 비롯해 방역조치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재검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무증상 감염자가 속출하는 것이  4차 대유행 가속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 2000명에 달하는 확진자 수에... 정부,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 재검토"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987명(해외 유입 포함)입니다.

2000명을 넘어섰던 11일과 다르게 다시 천 명대로 떨어졌지만 4차 대유행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지금의 방역 조치로는 4차 대유행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거리두기 추가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하고 있는 방역 조치로는 확산세를 차단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의 환자 발생 수치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팀장은 추가적인 방역 조처와 관련해선 “강화할 수 있는 부분, 또 추가 조치를 실행할 부분이 있는지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을 발굴해 신속히 시행하고자 한다”며 “현재 하나하나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병원 출입자 관리 강화도 (강화 방안) 중 하나”라며 “분야별로 노출을 최소화하고 검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접종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등 실행 가능한 부분에서 분야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 속출... '확진자 급증 원인 중 하나'

최근 무증상 상태로 있다가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여 4차 대유행 가속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초까지 대부분의 확진자의 경우 기침·인후통·근육통·후각소실 등의 대표적인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4차 대유행 중인 최근 확진자들의 경우 자신이 감염된 줄도 모르고 접촉자로 통보받은 뒤 확진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해 또 다른 감염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감염 사실을 모른 채 활동하기 때문에 유증상자와 달리 자신도 모르게 가족은 물론 지인 등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유럽 등 외국 사례를 보면 확진자 1명당 무증상 상태로 치료받지 않고 항체가 생긴 감염자가 10명에 달한다”며 “코로나19 초기에는 고령층 등의 감염이 많아 증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확진자가 다수였지만 이제는 고령층의 백신이 끝난 상황에서 상대적의 건강한 젊은층의 확진자가 다수여서 무증상 상태의 감염자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변이바이러스와 무증상 확진자들로 인한 감염이 확산되자 급기야 지자체들마저 코로나19 검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전파율, 감염경로 추적이 어려운 무증상 감염자 증가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금이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속PCR검사를 받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故 박원순 시절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일부 업체, 보조금 120억 챙기고 폐업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ㆍ업체 68곳 중 14곳이 현재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입니다.

당시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정부 보조금으로 총 12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 받았지만 몇몇 업체는 사업에 참여 후 3~4년 만에 폐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설치한 업체가 사라지는 바람에 서울시는 미니태양광을 구매한 시민들에게 사후관리(A/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보조금 120억 받았는데... 3~4년 만에 폐업

11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중 14곳이 폐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들은 정부와 시로부터 7년 간 총 120억원에 달하는 보조급을 지급받았지만 사업에 참여한지 3~4년 만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3개 업체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해 정부보조금을 받은 뒤 당해에 바로 폐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로 소비자가 보급업체를 선택해 자부담금을 내면 보급업체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A업체는 지난해 1억4635만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은 뒤 12월에 폐업했고 2019년에 사업에 참여해 각각 6400만원, 3621만원가량 보조금을 받은 B업체와 C업체도 그 해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 잇따른 폐업으로 사후관리 민원 증가... 책임 떠안은 서울시

업체들의 폐업으로 인해 사후관리(A/S)의 문제를 서울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사후관리(A/S)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결국 시는 지난해부터 유지보수 업체를 별도로 계약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유지보수 업체 2곳에만 약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120억의 세금을 받은 업체들이 3-4년 만에 줄줄이 폐업한 것은 이른바 ‘먹튀’나 다름없다”며 “전문성 없는 업체를 마구잡이로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감사원과 서울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미니태양광 유지관리비용을 폐업업체에 청구할 수도 없고 밑 빠진 독처럼 계속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윤석열 측 당대표 '탄핵' 발언에... 이준석, "당대표 흔들기냐"

국민의 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탄핵'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이에 이 대표는 12일 오전 자신의 SNS에 "탄핵 얘기까지 꺼내다니 공격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발언을 한 윤 전 총장 대선캠프의 신지호 총괄부실장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고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토론회 일정에 대한 불만으로... 尹 vs 李 갈등 심화

신지호 총괄부실장은 지난 11일 저녁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8일 이루어진 후보자들 토론회 참석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이 대표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의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신 실장은 '당대표 결정에 대한 후보들 간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사회자 언급에  “당대표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며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 경선준비위원회 활동, 이런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다. 그런데 (토론회는) 제도적 근거도 없고 관행상으로 그런 전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당 예비후보 등록이 월말에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후보자 토론부터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신 실장의 발언은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오는 18일 정책 토론회를 여는 데 대한 강한 불만 표시로 해석됩니다.

윤 전 총장 쪽이 ‘토론회 개최’를 이유로 날을 세우는 것은 이 대표의 행동에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선후보로 세우려는 목적으로 '정치신인'인 윤 전 총장에게 불리한 각종 토론회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는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실장의 인터뷰 기사 링크와 함께 윤 전 총장에게 보내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탄핵이야기까지 드디어 꺼내는 것을 보니 계속된 보이콧 종용과 패싱 논란,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 대선 앞두고 당 대표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캠프는 본 적이 없다 했는데 알겠다”며 “모 유튜브 채널이 하던 말을 항상 그대로 하시는 걸 보니 당보다는 유튜버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신가 보다.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건승하시라”고 적었습니다.

◆ 탄핵 발언 논란에 윤석열 캠프 측,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 설명 위해 언급했을 뿐"

'탄핵' 발언 논란이 커지자 신 실장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고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 실장은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한행사를 하지 않으면 탄핵될 수 있다’는 발언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거나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저는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당과 각 후보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 스냅타임 공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