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를 위한 뉴스

snaptime logo

[밑줄 쫙!] 구미 친모 징역 8년 선고...바꿔친 아이는 어디에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8.17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광복절 연휴 끝나면서 추가 확산 우려

김부겸 국무총리는 광복절 연휴가 끝난 17일 "많은 국민들이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지금부터가 이번 4차 유행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각 사업장에서는 휴가를 다녀온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배려하고 재택근무를 확대 시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천3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주에 비해 사흘 연휴 기간(8.14~16)까지 집계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이는 검사건수가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결과여서 확산세가 약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18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최소 1천600명대, 많으면 1천700명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리는 이어 "휴가철과 연휴 기간 사회적 이동량이 많았다.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감염원을 발 빠르게 찾아내야 한다"며 임시선별검사소 확충과 취약업종에 대한 과감한 선제검사 시행을 주문했습니다.

◆ 전국 초·중·고교 오늘부터 본격 개학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0일 넘게 1천명을 크게 웃도는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중·고등학교 상당수가 17일부터 개학합니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한 주 뒤인 23일부터 개학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중학교는 2학기 개학부터 9월 3일까지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를 적용해 고교에서는 2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로 인정됨에 따라 3단계에서는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초등학교는 1·2학년이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받습니다.  비수도권 초등학교는 1·2학년의 경우 밀집도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하고 초 3∼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합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지만, 교육부는 일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등교 선택권은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등교와 원격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등교 선택권 대신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학습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가정학습 일수를 현재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30%가량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했습니다.

◆ 백신 사전 예약 10부제 예약률 60% 웃돌아

잠재워지지 않는 확산세에 백신 예약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우려가 더해집니다.

18∼49세 가운데 생일 끝자리가 '9·0·1·2·3·4'인 사람은 지난 9일 오후 8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10부제 예약을 마쳤습니다.

이들의 예약률은 60.2%로, 정부의 최소 기대치인 70%에 비해 10% 낮습니다. 

예약을 마친 18∼49세는 이달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화이자,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합니다.

18∼49세 2차 접종은 백신 공급 문제로 인해 1차 접종 후 6주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6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2천238만6천973명으로,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의 43.6%에 해당합니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인구 대비 19.0% 수준인 총 974만1천255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선고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친모 석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매장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 재판부 "석씨가 숨진 여아 친모라고 인정"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인가에 대해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형,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가 양육한 여아는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사실, 친모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숨진 여아가 태어나기 한 달 전인) 2018년 2월께 석씨가 1개월간 직장을 그만둔 사실을 숨기려고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했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무렵에 출산 관련 동영상을 시청했으며, 온라인으로 여성용품을 구매하다가 임신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기간에만 구매하지 않는 등 출산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럿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록 김씨 딸 행방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산한 점, 김씨가 출산한 여아가 바꿔치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더 가까이에 두고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기 딸로 하여금 양육하게 하려고 바꿔치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바꿔치기돼 사라진 아이는 어디에 

그러나 석씨 딸이 출산한 아이, 즉 석씨의 외손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수사당국은 사라진 여아의 행방을 계속 쫓는 한편 이미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석씨를 상대로 딸이 출산한 여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등을 알아내려고 시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석씨 측도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이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 한 정황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음에도 석씨가 관련 자백을 하거나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사라진 여아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 관계자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사라진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권 붕괴 후 수도 카불을 장악한 탈레반이 사실상 승리를 선언한 가운데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이 적막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탈레반 장악' 아프가니스탄, 교민 모두 안전히 떠나

아프가니스탄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교민 1명과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이 17일 아프간 수도 카불을 떠났습니다. 

지난 15일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카불에 진입하고 아프간 정부가 사실상 항복을 선언하자 한국 정부는 현지 대사관 직원 대부분을 철수시키고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정부는 아프간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아프간대사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을 밝히며 임시 공관 역시 주카타르대사관에 마련했습니다.

최태호 주아프간 대사를 포함한 공관원 3명과 공관원이 보호하고 있던 교민 A씨는 16일 밤 출국을 시도했으나  탈레반을 피해 떠나려는 아프간인 수천 명이 카불 공항 활주로에 몰려들면서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탑승한 항공기가 17일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에 카불 공항에서 이륙해 중동 지역 제3국에 무사히 도착하며 아프간에 남아 있는 한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프간에 체류했던 교민 대부분은 정부가 지난 6월 철수를 요청한 이후 현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군 철수 결정 분명히 지지"

지난 4월부터 아프간 미군을 철수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에서 미국의 임무는 국가 재건이 아닌 테러 대응이었다고 강조하며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하기로 한 나의 결정을 분명히 지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은 2001년 9·11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조직 알카에다 소탕을 명분으로 미국이 시작한 전쟁으로 올해 꼭 만 20년을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정부가 포기한 전쟁에서 미군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 머물며 싸우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아프간 정부의 붕괴가 예상보다는 빨랐다고 인정하면서도 철군하기로 한 것은 "미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말하며 국익을 강조했습니다.

◆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현금 뭉치 들고 국외 도피

아슈라프 가니(72)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탈레반 세력이 수도 카불마저 장악하자  부인, 참모진과 함께 국외로 급하게 도피했습니다.

세계은행 등에서 근무하면서 경제 분야 전문가로 거듭난 가니 대통령은 2001년 9ㆍ11테러 이후 아프간으로 귀국해 재무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그는 재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조세 체계 확립 등 아프간 정부의 개혁을 주도했고 이후 2014년 대선에 승리했습니다.

현재 행방이 묘연한 가니 대통령은 뒤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탈레반은 카불을 공격해 나를 타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학살을 막기 위해 떠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니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아프간 국민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스냅타임 박서윤 기자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