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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어"...불기소 결론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규명을 위해 출범한 이현주 특별검사는 3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특검이 수사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9번째 수사·조사입니다. 이번 특검 활동은 세월호 침몰 자체와 구조작업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관련 증거자료 조작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어요. 이에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습니다. 특검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가 수사나 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특검 "증거·혐의 없음"...이번 특검으로 의혹 해소 되기를

이 특검은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약 3개월 동안 수사한 모든 의혹에 대해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약 3개월 동안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습니다.

먼저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에서 원본 DVR과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수거한 세월호 DVR이 조작된 것이라며, 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특검은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로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를 통해 기존 복원된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DVR 수거 동영상의 감정을 진행했다며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특검은 마지막으로 “7년의 무게만큼이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희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유가족과 시민단체, 유가족 사찰과 수사 외압은 추가 수사 필요

이번 특검까지 7년여 동안 모두 9번의 수사와 조사가 이어졌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특수단이 옛 기무사·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과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부실했다며 이를 바로잡을 새로운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증거 조작 혐의에 집중한 이번 특검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가 수사나 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사참위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돼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공소 시효도 사참위 활동기간까지 정지된 상태입니다.

한편 수사 결과 발표 현장에서 "수사를 하랬더니 조사만 한 것 아니냐", "세월호 자료들은 날짜 확인도 중요한데 모두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특검은 "모두 확인했다. 공정하게 수사에 임했다"며 수사 결과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신규확진 첫 2000명대...잡히지 않는 대유행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0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021명으로 집계됐어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384명보다 637명 많습니다.

◆ 질병관리청, 8월 말께 1000명 아래 전망

 지난달 7일(1212명)부터 벌써 35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수리 모델링 분석 결과를 토대로 8월 중순 하루 확진자 수가 2331명까지 증가한 뒤 거리두기 조치 등이 효과를 나타내면 8월 말께 1000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질병청은 "3차 유행 이후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어요.

다만 이는 당시의 감염 재생산지수(1.22)가 1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될 경우를 가정한 결과로 최근 4주간 감염 재생산지수는 1.32→1.09→1.04→0.99를 기록해 지난주에 1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향후 추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 부산 거리두기 4단계, 초유의 해수욕장 폐쇄 

부산시는 1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내린 결정이에요.

그만큼 부산의 확산세는 심각합니다. 7일 최다 확진자(171명)가 나왔고, 검사가 줄어든 8일에도 138명의 감염이 확인됐어요. 이날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703명으로, 4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70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최소 7∼10일 이후 방역수칙 강화 효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부산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은 오는 22일 자정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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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군사 당국이 10일 하반기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돌입했다. 복수의 군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진행한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사진=연합뉴스)[/caption]

세 번째,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 돌입...北, "배신적 처사에 유감"

한국과 미국 군사 당국이 10일 하반기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달 28일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이후 북측에서 한미 연합훈련 취소 압박이 지속됨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는데 계획대로 진행되는 모양세입니다. 이에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시작,,,전작권 검증 물 건너나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는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의 사전연습에 해당합니다. 공식 훈련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합동참모본부 주도의 연습이지만 사실상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셈입니다.

위기관리 참모훈련은 전쟁 발발 전의 돌발 사태를 적절히 관리해 위기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방안을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국지도발과 테러 등 위기 상황을 상정하고 이를 어떻게 대응해 전쟁으로 사태가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져요.

본훈련인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은 16∼26일로 예정됐습니다.  예년처럼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시나리오 그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돼요.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가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증원 인력 없이 작전 사령부급 부대의 현 인원만 훈련에 참여하고 사단급 이하 부대도 인원을 최소화해, 전반기 훈련보다 인원이 축소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 참여 인원이 제한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평가인 FOC, 즉 완전운용능력 검증은 이번에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연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한국군과 정부의 계획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다만,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1, 2부 각각 하루씩 사령관을 맡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예행연습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  '김여정 하명 논란' 의식한듯...청와대 "북한 태도 면밀히 주시하겠다"

북한은 10일 오후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지난달 27일 전격 복원된 이후 14일 만에 다시 불통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통신선이 복원된 이후부터 꾸준히 한·미 군사연습의 연기 또는 축소·강행 여부가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로에 중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훈련 반대 의견을 밝혔어요.

이에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연기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연기할 경우 국내 정치적으로는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때와 같은 ‘김여정 하명’ 논란이 재연될 우려도 만만치 않았어요.

10일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되자 김 부부장은 '위임에 따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미국을 향해서도 "현 미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어요.

청와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돌입을 놓고 비난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담화의 의도, 앞으로의 북한 대응 등에 대해 현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