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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세 모녀 살해' 김태현에 검찰 '사형' 구형..최종 선고는?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

검찰이 1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침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 최종 변론에서도 "우발적 살해" 주장

구형 전 김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지난 4회 공판에 이어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김씨 측은 세 모녀 중 큰딸만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으며 작은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우발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 근거로 김씨가 체포된 뒤 범행 동기에서 진술한 첫 진술에서 “동생이 저항을 너무 심하게 해서 살해했다. 가만이 있으면 해치지 않겠다고 작은 딸에게 얘기했다”는 점을 들었어요.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은연중 피해자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며 “가만히 있지 않았다면 해치려고 했다는 의미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스토커였던 김씨, 14차례 반성문 제출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어요.

A씨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 김씨를 범행 도구로 사용할 흉기 등을 훔친 뒤, 먼저 집에 돌아온 A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시작으로 자신이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진 A씨까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살해된 후 가장 나중에 집으로 들어온 A씨는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이후에도 김씨를 진정시키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어요.

김씨는 범행 직후 A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4월 27일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현재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시켰어요. 그는 구속기소 이후 이달 7일까지 총 14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선고 공판은 10월 12일에 열립니다.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박민식(가운데) 전 의원과 변호인들이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등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尹 '고발 사주' 의혹에 '박지원 게이트'로 반격

지난 2일 보도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에게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에 ‘박지원 게이트’ 프레임으로 반격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원 국정원장이 가까운 사이고, 의혹 보도 전 만났다는 점을 근거로 국정원장 대선 개입설을 부각한 것입니다.

 

제보자 조씨, 방송 인터뷰에서 "원장님이 원한 날짜가 아니다"

조씨는 12일 SBS에 출연해 고발사주 의혹 보도가 나오기 전 박 원장을 만난 탓에 박 원장이 보도에 개입했다는 추측이 나온다는 지적에 “날짜나 기간 때문에 저에게 자꾸 어떤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씨는 폭로가 나온 9월 2일보다 20여 일 앞선 지난 8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을 만난 바 있습니다.

앵커는 ’박 원장에게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조씨는 “그럼요”라며 “(박 원장과 윤 전 총장이) 총장 이전에 중앙지검장 시절이랑 이 전부터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알아서”라고 했습니다. 이에 앵커는 ’박지원이랑 윤석열이랑 어떤 관계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얘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라고 재차 확인했고, 조씨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 상황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장이 야당의 유력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며 박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재개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 1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11시간 대치 끝에 철수한 뒤 두 번째 압수수색 시도입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경 여의도 의원회관 3층 김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김 의원실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를 추출하겠다고 하면 김 의원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로 입건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범여권의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세 번째, 윤희숙 사직안, 본회의서 가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서 가결됐습니다. 지난달 25일 대선 경선 후보직 사퇴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지 19일 만입니다. 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총 104석으로 줄었어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습니다. 총 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습니다.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은 윤 의원 사직 안건이 상정되면 찬성 표결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투표 결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찬성표가 80여 표에 달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희숙 속전속결 사직, 이낙연 사직안은 아직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불법 의혹을 받자 "벌거벗고 조사를 받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과 함께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 의원은 사퇴를 선언한 후 바로 의원회관 방을 뺀 것으로 알려졌어요.

본회의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공인으로서 제가 쏘아 올린 화살의 의미를 살리겠다"며 "공인으로서 책임지겠다는 제 소망을 받아들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최근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한 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어요.

윤 의원(서울 서초갑)에 이어 정치1번지인 서울 종로의 이 전 대표까지 사퇴가 완료될 경우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미니 총선' 급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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