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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대선후보 된 이재명…민주당은 내분 중

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된 이재명...경선 후유증 내홍 이어져
② 12일 의료기관 종사자들부터 '부스터샷'
③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후보(왼쪽)와 이재명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된 이재명…경선 후유증 내홍 이어져

지난 10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경선에서 이 후보에 밀린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1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는 10일 (당)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전 대표의 이의제기에 경선 이후 불거진 민주당 내홍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지난 10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순회경선에서 이 지사는 51.4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지역별 순회 경선 및 1~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해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됐어요. 이어 이낙연 전 대표가 39.1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9.01%, 박용진 의원이 1.55%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밝혔어요.

 

◆ 이 전 대표의 이의제기, 13일 최고위에서 결정

이 전 대표 측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제59조를 거론하며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9월 13일 (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 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라며 “당연히 10월 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하므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 후보의 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제59조에 따라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총투표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대선 경선 결과 이의 제기에 대해 “내일(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11%포인트 이상 이긴 것 아니냐”며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정치적으로 승복해야 할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두 번째, 12일 의료기관 종사자들부터 ‘부스터샷’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명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다르면 12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중 기본 접종을 마친 후 6개월이 지난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접종을 시행합니다.

대상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거점 전담병원·감염병전담병원·중증환자 치료병상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치료병원 약 160개소의 종사자 약 4만5000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일 사이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대상자로, 추가 접종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에요.

추가 접종 역시 화이자 백신으로 이뤄지며, 종사자가 소속한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접종이 시행됩니다.

 

◆ ‘위드 코로나’ 준비 본격화…일상회복위원회 13일 출범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둘째 주로 예상되는 ‘위드(with)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합니다.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총 확진자 수보다 중증화와 사망자 수를 줄이고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의 초점을 이동시키는 것을 뜻해요.

이에 따라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취했던 거리두기나 사적모임 제한 등 기존의 방역 조치도 자연스럽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13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 계획이에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자문 기구입니다.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야별로 단계 전환 전반에 대해 정책 자문을 하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에요.

정부는 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방역조치 완화 가능성과 함께 백신 접종 완료자 등에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요. 또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재택치료를 대상을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으로 넓히기도 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무릎을 꿇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세 번째,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20대 여성과 일가족을 살해한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 김태현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김태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어요. 검찰은 김태현에 대해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 안 하는 태도에 비춰 교화 가능성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양형기준 상 2인 이상 살해에 해당하고 양형 감경요소가 없는데 비해 계획적 범행, 잔혹한 수법 등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사형 선고의 엄격성 등을 내걸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선고 직후 사형을 요구하며 분개했습니다.

 

◆ 김태현, 19차례 반성문 제출…재판부 “사형 외 가장 중한 형 선고”

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절도 등 5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법원으로서는 사형 선고에 엄격성,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형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전체 조건 충족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어 “양형조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서 생명을 박탈하는 정당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돼 진정으로 반성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외 가장 중한 형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지는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자신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 밝히기도 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김태현은 재판 과정 중 이달 8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어요.

유족들은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 강하게 반발했어요. 유족들은 재판 후에 취재진을 만나 “일가족이 무참히 살해된 사건인데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검찰이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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