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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오늘도 '대장동' 국감..."산재 위로금 가장한 뇌물 아니냐"

6일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서 사흘째 국정감사가 이어졌어요.

이날도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주요 화두였습니다. 환노위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국감에서 산재 보상 차원이라는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을 거론하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44억7000만원의 위로금을 어떤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따져 물었어요. 이에 안 장관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임 의원은 "산재 위로금을 가장한 뇌물이나 불법 증여금이 아니냐는 게 국민 정서"라며 "이번 사건과 같이 노동관계에서 발생한 산재 위로금을 뇌물이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감, '특검 피켓' 둘러싸고 여야대치 이어가

정무위, 기재위, 보건복지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환경노동위 등 6개 상임위에서는 대장동 의혹 공방과 관련된 손팻말 설치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좌석 앞에 '화천대유 = 아빠의 힘 게이트'라는 팻말을 붙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의 팻말을 부착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팻말을 떼고 국감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때는 이보다 더했다"며 거부했어요.

 

두 번째,  해외 접종 완료자도 7일부터 ‘인센티브’ 적용

7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더라도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 면제서를 통해 자가격리는 면제됐지만,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국내 접종자 인센티브(특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밭문해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해요.

인정 백신 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입니다.

 

◆ 임신부 백신 접종예약은 8일부터, 18일 접종 시작

방역당국이 올해 4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업에서 주안점을 둔 사항인 임신부 접종 예약이 오는 8일 시작됩니다.

정부는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크고, 조산이나 저체중아 분만 등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권고했어요. 임신부 접종은 18일부터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헥산(mRNA) 계열 백신으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 보건당국은 임신부가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득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의료진과 상의한 뒤 이득이 높다고 판단하면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추진단장 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에게서도 안전하고 감염 위험과 위중증 위험을 의미 있게 감소시켜 준다. 임신부는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이득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세 번째, '고발사주' 의혹 공방도 계속돼...빈손으로 돌아간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정식 사건으로 입건, 진행 중인 수사와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6일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요.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7층 정점식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9명을 보내 약 1시간 30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제보자 조성은씨를 거친 고발장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어요.

정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습니다. 이에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했고, 당무감사실은 이를 고발을 담당한 조상규 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어요.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정 의원이 고발장 경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특별한 압수물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의원은 압수수색 뒤 "영장에는 당시 오갔던 관련 문건이 대상이라고 적시돼 있었지만 사무실 서류와 컴퓨터, 휴대전화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며 "이 사건은 저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 공수처, 박지원 국정원장도 수사...조성은 "국민의힘 고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지난달 13일 박 원장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 성명불상의 인물 등 3명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 등에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조씨가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는 과정에 박 원장이 배후로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는 다만 박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씨와 성명불상의 인물은 입건하지 않았어요

한편 조씨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발했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김웅·권성동·장제원 의원, 주광덕·박민식·김경진 전 의원 등을 무고·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조씨는 윤 후보 캠프 측이 지난달 13일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주장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