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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11월부터 일상 회복... 백신 안 맞아도 수도권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내달 1일부터 한 달 간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또한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며 미접종자만 모일 경우 4명까지 허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러한 방침을 한 달 동안 시행한 후에 2주 동안의 평가를 거쳐 더 완화된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수도권 사적 모임 10명까지 가능... 단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필수

중대본은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차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되고,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인 식당, 카페 등은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는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과 카지노 등 다섯 종류의 시설이 해당됩니다.

중대본은 1차 개편 후 백신 패스를 적용한 시설의 감염 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하여 2차 개편 때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적용대상에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가능해집니다. 100명 이상의 행사는 위험도가 커지므로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500명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 핵심 방역 수칙은 현행과 같이 의무 규정으로 남았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주기적인 환기·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 추진해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지원금 규모가 턱없이 적다며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냐"고 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식으로 하여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 "우리나라 지원금 규모 턱 없이 적어...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과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금액을 말씀드린 바 있다.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제회생도 해야 하고 일선 자영업자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구체적 세부 금액을 말하기는 이르다"며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할지는 함께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선 "최저금액이 10만 원으로 실제 손실보상에는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하한선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피해를 본 업종이나 기업, 자영업자 수가 8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3000명에게 사기 친 기획부동산, 아침마다 직원들 교육시켜

소녀시대 태연 등 3000명에게 사기 피해를 입힌 기획부동산이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고객을 현혹시키기 위한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번 부동산 사기 피해자인 태연은 투기 의혹을 부인했지만 보전 산지로 묶여 개발이 불가능 한 4억짜리 땅을 11억에 사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 야생동물 서식지인데 역세권이라고 속여... 3000명에게 사기

개발이 불가능한 비오톱 최고등급 지역을 개발예정지라고 속여 땅을 판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비오톱은 도심에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공간으로 개발이 제한된 구역입니다.

해당 업체는 전국의 땅 2천 5백억원어치를 팔았고, 피해자만 3000명에 달합니다.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매일 아침 직원들을 불러놓고 고객에게 '지번을 알려주지 말라'고 교육하는 등 고객들을 현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165페이지에 달하는 직원 교육 매뉴얼에는 개발이 불가능한 비오톱 1급지여도 역세권을 강조해 은행이자보다 몇 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라는 등의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일했던 직원도 회사가 고객에게 땅을 보여주지 않은 채 계약하도록 유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 업체는 일부 영업직원의 일탈일 뿐 회사 차원에서 교육 매뉴얼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개발 불가능한 4억짜리 땅을 11억에... 태연, "미쳤다고 제가 투기를 할까요"

기획부동산에 사기 피해를 입은 소녀시대 태연이 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업체가 4억원에 매입한 땅이 당시 보전 산지로 묶여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는데 석 달 뒤 태연이 이 땅을 11억원에 샀기 때문입니다.

투기 논란이 커지자 태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가족들만의 스팟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다. 가족들 동의 하에 부모님 두 분이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저와 같은 꿈을 그리며 움직이고 결정지은 것"이라며 "목적이 의도와 다르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 글을 올린다. 오해나 추측, 억측은 자제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쳤다고 제가 투기를 할까요"라며 투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의 자산 관련 부분이라 회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