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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1명이 135명 사후관리…“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 늘려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청년 135명 당 전담인력이 1명에 불과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90명으로 집계됐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자립준비청년과 상담해 주거·교육·취업 등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제공하고, 자립수준 평가 등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올해 정부는 전국 17개 지자체에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은 전담기관이 아직 열리지 않았고, 전체 전담인력도 90명”이라며 “당장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지원 전담인력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2021년 연말 기준으로 집계한 사후관리 대상 자립준비청년은 전국에 1만 2081명이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전국 90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135명씩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120명으로 늘어도 1인당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관리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25%(2,983명)는 연락두절이나 미연락으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금의 부족한 자립지원 전담인력으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외로움과 막막함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인력 확충 없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는 허울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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