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지혜 인턴 기자] 정부가 지방대 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면서 소멸 위기의 지방대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마트 기기 지원’ ‘등록금 면제’… ‘당근’ 정책 안통해
올해 입시에서는 수시 합격을 해놓고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이 비수도권에서만 최소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로학원이 공개한 수시 미등록 현황에서 4년제 대학 216곳을 분석한 결과 130개 지방대에 합격한 후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이 3만 3270명에 달했다.
정시 경쟁률이 3대 1에 못 미친 대학도 비수도권에 몰렸다. 정시모집에선 1인당 3곳까지 원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입시업계에서는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하면 사실상 미달로 본다. ‘사실상 미달’로 분류되는 대학의 86.8%가 지방대였다.
광주의 한 사립대는 최초 합격자 전원에게 스마트기기를 살 수 있는 구입 비용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홍보했지만 대학 정시모집 경쟁률에서 0.82대 1로 미달됐다. 다른 지방대서도 ‘정시 합격자 등록금 전액 면제’, ‘합격자 100만 원 장학금’ 등의 혜택을 내걸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지방대 스스로 지역발전 계획 세우고 경쟁력↑”
교육부는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교육부는 4대 개혁 분야(학생 맞춤 ·가정 맞춤 ·지역 맞춤 ·산업 및 사회 맞춤)와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으며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에 대학 관련 권한을 이양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각 대학이 중심이 돼 대학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반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거꾸로 지자체가 중심이 돼 대학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춰 나갈지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RISE’는 올해 5개 지역에서 시범 추진한 뒤 2025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 설립 ·폐지 승인과 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도 연내 지자체에 넘긴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대구 ·경북 충북 등 9곳에서 운영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양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 있었지만, 대학의 특성화 계획과 지역의 산업 분야가 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성공 사례는 많지 않았다”며 “이에 지자체가 먼저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고 대학을 참여시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