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침해소! 청춘뉘우스~

[팩트체크]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국만큼 심한 나라 거의 없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 대출 줄인다고 왜 비판하는 글이 이렇게 많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대한 조회수는 7700회(7일 기준)를 넘었으며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설전이 오갔다. 그 중 한 누리꾼은 "왜 대부분 국가가 70~80% 대출로 집을 마련할까요?"라며 "지금 우리나라 규제처럼 집을 살 때 집값의 절반에 가까운 현금을 들고 있어야 살 수 있는 나라가 있긴 한가요?"라고…

[팩트체크] 미국 입국하려면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한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1차 접종을 받은 지 38일 만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 참석 일정을 고려해 지난 3월 23일 1차 접종을 받았다. 1~2차 접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제품이다. 이에 따라 2차 접종은 이달 중순 예정이었지만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면서 2차 접종 시기를 앞당겼다.…

[팩트체크] 김경수 “해외 선진국은 중앙정부가 메가시티를 주도했다”

지난달 23일 김경수 경남 도지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광역단위 행정을 위해서는 기존 지방 정부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해외만 보더라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해외 선진국들 보면 영국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수도권 집중이 훨씬 덜한데도 2005년부터 8개 대도시권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구성해왔다"며 "독일이나…

[팩트체크] 법무부,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G-1비자 부여한다?

지난 19일 '법무부가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에 대해 조건부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를 공유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정주화시키는 것과 다름 없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G-1비자는 인도적체류 허가 비자로서 매년 자격 갱신만 하면 평생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1(기타)비자'는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및…

[팩트체크] 약국에서 해열제 구매하면 진단검사 받아야 한다?

지난 20일 '약국에 방문해 해열제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를 조기 차단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이 행정명령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방문자 중 의사·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팩트체크] ‘온라인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어렵다

지난달 2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세 모녀가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5)은 피해자 자매 중 언니 A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 의사를 밝힌 A씨에게 김태현은 앙심을 품고 퀵 서비스 기사를 사칭해 집에 있던 A씨의 여동생과 귀가한 어머니에 이어 A씨까지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나 노원구 세…

[팩트체크] 미국 성인 절반이 코로나 백신을 최소 1차례 맞았다

지난 19일 '미국에서는 성인 인구의 절반 정도가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다수의 언론사에서 '미국에서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18세 이상 인구가 1억2900만명이며, 성인인구의 50.4% 정도'라는 보도를 이어갔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81%가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으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 수는 8000만명을 넘겼다'는 보도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소식을 접한 뒤…

[팩트체크] 백신 접종 거부한 보육교사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육교사에 대한 강제 백신접종과 부당해고를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현직 보육교사'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8일자로 올라온 '백신접종 거부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 기사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났다"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주부터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묻는 설문지가 내려왔다"며 "시군구의 말로는 (백신 접종이)…

[팩트체크] 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 상가·오피스텔 구매 어려워지나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때문에 앞으로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질 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같은 날 한 언론이 보도한 '땅 투기 전면 차단을 위해 전 금융권 담보인정비율(LTV) 70%→40%로 강화한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5억원짜리 오피스텔 사려면 기존에는 1억5000만원만 있으면 나머지 3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살 수 있었다, 이대로 바뀌면 3억원이…

[팩트체크] 日 역사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 있어야 검정 통과한다

지난달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할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역사총합 12종, 지리총합 6종, 공공 12종 등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총 30종의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했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 후 국내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은 두 나라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팩트체크] 외국인 투표, 한국은 가능한데 中·日도 가능할까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 시장 보궐선거 유세에서 투표권이 있는 ‘화교’를 향해서도 지지를 호소했다. 이 소식을 전한 뉴스에는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권도 없고, 집도 사지 못한다"는 댓글이 달렸고, "어느 나라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냐", "화교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의견이 오가며 논란이 이어졌다. 또 한 누리꾼은 "중국과 일본도 이런 거(외국인 투표권) 인정 안 하는데…

[팩트체크] 불법체류자 자녀는 한국 국적 취득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제한 없이 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16살 한국에 사는 무국적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다른 아이들처럼 국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청원글에는 정확한 인적 사항은 알 수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체류자지만 어떻게 해서든 저희를 위해 노력하시니까요.”라는 내용을 통해 청원자의 부모님이 불법체류자라는…

[팩트체크] 박영선 “10만원 재난위로금” 공약, 선거법 위반일까

지난 2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 지급”공약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한변은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공약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매표(買票)용 금권…

[팩트체크] 양배추·오이 먹으면 코로나 사망률 낮출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속되는 기간만큼 세계 각 국에서는 코로나19 질환, 치료 등 각종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설'(說) 등이 난무한다. 지난해 7월(현지시간) 장 부스케 프랑스 몽펠리에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의학논문 사전발표 사이트 '메드-아카이브(medRxiv)'를 통해 ‘유럽 국가별 야채 소비와 코로나19 치사율 간 연관성(Association…

[팩트체크] 文 대통령 양산 사저 논란, 농지법 위반일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절차를 지난 1월 완료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싼 농지를 사서 비싼 대지로 용도를 바꾼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뿌리 뽑는다는 부동산 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팩트체크]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 보상 받을 수 없을까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척수염을 앓게 됐다는 호소의 글이 올라왔다. '코로나19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게시자 A씨는 자신의 사촌동생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로 입원 중이라며 정부의 보상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백신접종 후 이상증세 발현...…

[팩트체크] 성소수자 자살률에 대한 국내 통계는 없다

지난 3일 성전환 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23)가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의 사망 이후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트랜스젠더 군 복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변 전 하사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이 연쇄적으로 극단적 선택하고 있다"며 "문제는 그런 분들의…

[팩트체크] 문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 달리 백신 접종 참관만 했다

“비겁자, 다른 나라 통들과 달리 1호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관만 한 자”, “국민 불안해소가 아니라 G7 정상들 다 맞고 왔는데 본인 혼자 안 맞았으니 그렇겠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접종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한 기사에는 다른 나라 정상들은 백신을 접종했지만 문 대통령은 접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