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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얀센 백신, 델타 변이에 취약하다? 사실일까

인도발 델타 변이가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미국의 경우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6개월 만에 10만 명대로 급증했다. 이때 지난 21일에는 '얀센 백신의 경우 다른 백신에 비해 델타 변이에 효과가 낮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한 번만 접종해도 된다고…

[팩트체크] 韓 남녀 간 임금 격차, OECD 중 최대라는 여가부…사실일까?

지난 15일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게시했다. 최근 여가부를 두고 일어난 논란에 대해 답하겠다는 것. 여가부는 9가지 질문 중  "한국에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없다?"는 물음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팩트체크]文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체류자가 두 배 늘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체류자 문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만 해도 불법체류자가 20만 정도였다"며 "(문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 출입국 심사 난이도가 낮아져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가 4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즉 비자 협정 등을 통해 출입국이…

[팩트체크]델타 변이는 치사율이 낮아 위험하지 않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작성자 A씨는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1.9%인데 비해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0.1%"라며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19배 덜 치명적이다"고…

[팩트체크] 미국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6~7배 더 높다?

지난 2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한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추 전 장관은 집값안정화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를 올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며 "미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우리보다 6~7배 가량…

[팩트체크] 文 정부에서 ‘하위 20% 주택 평균가 상승세’ 미미하다?

지난달 30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정권, 집값 안정을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황보 대변인은 "6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7억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8개월 만에 1억원이,  현 정권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3억원 가까이 올랐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국가보안법 폐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나는 일이다?

지난달 22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역시 국가안보를 위해 형법 외에 강력한 안보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히려 상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팩트체크] 차별금지법, 외국에 유례없는 금지 내용까지 담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두 건의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모두 외국에는 유례가 없는 광범위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실제 입법이 될 경우 적잖은 혼란과 마찰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는 한 언론보도가 나왔다. 기사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고혈압·당뇨 환자는 백신 접종하면 안된다?

지난 21일 경기 부천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은 6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조사에서 “A씨가 과거 고혈압과 당뇨 증상이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고지혈증이나 당뇨·심근경색있는 환자들은 접종을 피하라고 가이드라인을…

[팩트체크] 원전 가동률 줄어 전기료 인상된다?

지난 16일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전국 910만 가구의 3분기 월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2000원 더 오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적용하던 할인 혜택이 줄었을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3분기부터 전기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나 일부 언론은 전기 요금 상승의 원인으로…

[팩트체크] 비트코인, 외환법에 따라 과세 대상 될 수 없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법정화폐인 비트코인의 과세계획을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021년 6월 9일 남미의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공식 법화로 인정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며 "엘살바도르는 1962년 대한민국과 수교한 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수교국의…

[팩트체크] 여자가 얀센 백신 부작용 더 심하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얀센 백신 여자 부작용 더 심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얀센 백신이 여자에게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말 얀센 백신이 여자에게 더 부작용이 많은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댓글에는 "여자 부작용 알긴 알았는데 번개 맞을 확률이라 해서 그냥…

[팩트체크] 노인 무임승차제, 세계 어디에도 없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광교를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운영 적자를 이유로 ‘노인 무임승차’ 폐지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에만 유료화를 해야 한다”, “교통비…

[팩트체크]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이다?

지난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양적·질적으로 모두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팩트체크] mRNA 백신이 AZ 보다 변이 바이러스에 더 효과적이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가 성능이 낮은 백신은 맞지 않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우리가 당장 AZ 백신 밖에 없으니까 맞는 거지, 화이자·모더나·얀센 백신 있으면 그게 낫지 않냐"며 "그냥 코로나에도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 면역력이 높은데…

[팩트체크] 국가 금지단어 생긴다? ‘사실 아님’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가 금지단어 생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틀딱·흑형·미망인' 등의 단어가 국가적 차원에서 금지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은 '금지단어를 무슨 권리로 국가에서 정하냐'며 '(혐오 표현을) 개인이 안 하는 것과 국가 차원에서 막는 것은…

[팩트체크] 소득 조건 안 맞으면 백신 부작용 치료비 받을 수 없다?

지난 2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있어도 가구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냐'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4인 기준 월 소득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증 환자여도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러한 제보는 지난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정례 브리핑…

[팩트체크] 캐나다·독일 등 외국에는 ‘펫샵’이 없다?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점점 늘고 있다.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한국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한다. 또한 반려인은 1448만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반려인구가…

[팩트체크] 文대통령 취임 후부터 현충원에 태극기 반입 안된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두 개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현충원의 애국가 태극기 금지를 공식사과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라는 제하의 청원글을 게시한 A씨는 "5월 4일 애국 국민 두 분이 태극기를 갖고 현충원에 갔지만 믿지 못할 안내를 받았다"며 "현충원에 태극기도 못…

[팩트체크] 한강공원, 사생활 침해로 CCTV 설치 불가능하다?

지난달 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대학생 손정민(21)씨가 닷새 만인 같은달 30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에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가 숨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나, 실종 시점에 CC(폐쇄회로)TV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곽대경 동국대…

[팩트체크]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한다?

지난 2일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였던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문순 강원 지시가 춘천 차이나타운에 실패했는데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엔 강릉 정동진에 차이나드림시티를 만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의원의 언급을 공유, "차이나드림시티가…

[팩트체크]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국만큼 심한 나라 거의 없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 대출 줄인다고 왜 비판하는 글이 이렇게 많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대한 조회수는 7700회(7일 기준)를 넘었으며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설전이 오갔다. 그 중 한 누리꾼은 "왜 대부분 국가가 70~80% 대출로 집을 마련할까요?"라며 "지금…

[팩트체크] 미국 입국하려면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한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1차 접종을 받은 지 38일 만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 참석 일정을 고려해 지난 3월 23일 1차 접종을 받았다. 1~2차 접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제품이다. 이에 따라 2차…

[팩트체크] 김경수 “해외 선진국은 중앙정부가 메가시티를 주도했다”

지난달 23일 김경수 경남 도지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광역단위 행정을 위해서는 기존 지방 정부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해외만 보더라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해외 선진국들 보면 영국 같은 경우가…

[팩트체크] 법무부,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G-1비자 부여한다?

지난 19일 '법무부가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에 대해 조건부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를 공유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정주화시키는 것과 다름 없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G-1비자는 인도적체류 허가 비자로서 매년 자격 갱신만 하면 평생 거주할 수…

[팩트체크] 약국에서 해열제 구매하면 진단검사 받아야 한다?

지난 20일 '약국에 방문해 해열제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를 조기 차단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이 행정명령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방문자 중 의사·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팩트체크] ‘온라인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어렵다

지난달 2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세 모녀가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5)은 피해자 자매 중 언니 A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 의사를 밝힌 A씨에게 김태현은 앙심을 품고 퀵 서비스 기사를 사칭해 집에 있던 A씨의 여동생과 귀가한…

[팩트체크] 미국 성인 절반이 코로나 백신을 최소 1차례 맞았다

지난 19일 '미국에서는 성인 인구의 절반 정도가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다수의 언론사에서 '미국에서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18세 이상 인구가 1억2900만명이며, 성인인구의 50.4% 정도'라는 보도를 이어갔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81%가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으며,…

[팩트체크] 백신 접종 거부한 보육교사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육교사에 대한 강제 백신접종과 부당해고를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현직 보육교사'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8일자로 올라온 '백신접종 거부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 기사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났다"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팩트체크] 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 상가·오피스텔 구매 어려워지나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때문에 앞으로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질 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같은 날 한 언론이 보도한 '땅 투기 전면 차단을 위해 전 금융권 담보인정비율(LTV) 70%→40%로 강화한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5억원짜리 오피스텔 사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