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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식이법 3년, 아이들은 아직도 스쿨존이 불안하다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하던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직후 각계에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기준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관련법을 손봐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정치권도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해 10월 발의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더 글로리’가 소환한 학교폭력 문제…현실도 예외 아니다

학교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속 폭력 장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주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자료에…

[팩트체크] 尹,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로 계묘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팩트체크] 당대표를 여론조사로 뽑는 나라가 없다?

국민의힘이 내년 3월 8일 열릴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선출키로 확정한 것을 두고 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당대표 선출에서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尹 취임 후 야당 회동 無…예전엔 어땠나 [팩트체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야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했지만 아직까지도 영수회담을 하거나 야당 지도부와 회동한 적이 없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文 대통령 풍산개 ‘파양’ 논란, 사실은? [팩트체크]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8일 행정안전부에 반환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문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부 책임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이제 그만들…

‘사상 초유의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민주당 측 입장, 사실일까 [팩트체크]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민주연구원이 있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

나이키·에르메스 팔아 수익 챙기는 ‘리셀 테크’가 불법이다? [팩트체크]

나이키가 ‘리셀(resell)’ 행위에 대한 규제 의지를 천명하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규제는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뒤 곧바로 웃돈을 얹어 되파는 이른바 ‘리셀’의 성행에 따른 조치다. 나이키는 지난 9월 2일 자사 이용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조항을…

국내 문화·예술계에 병역혜택이 42개 있다? [팩트체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기존 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국내 42개의 병역에 대한 혜택을 주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없앤다? [팩트체크]

유가 폭등을 이유로 운임료 상승 등을 요구하며 6개월간의 파업에 나섰던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노조)와 하이트진로가 지난 9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장기 파업은 앞서 노조와 갈등을 빚었던 CJ대한통운과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국내 대기업의 경우 올해 세 번째다. 하이트진로는…

[팩트체크] 내년 9급 1호봉 급여는 수당 포함 2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정부가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2023년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가 5년 새 폭증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긴축 재정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는 즉각 반발하며 이번 임금 인상안 결정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