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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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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노동에 치매 간병까지” 영 케어러 만나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생각을 아예 버렸습니다.” 경상도 영천시에 사는 성시훈(27)씨는 현재 조부모 돌봄 6개월 차 ‘영 케어러(Young Carer)’다. 영 케어러란 질병·장애·정신건강·알코올 중독 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청년이 직접 만들고 시민이 투표하는 ‘청년자율예산’

서울시가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제안하고 시민들의 투표로 확정되는 ‘2023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12개 사업에 대한 온라인 대시민 투표를 실시한다. 10월 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시민 투표는 청년들이 만든 12개 사업의 예산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투표…

추석 혼자서도 괜찮아…서울시, 1인가구 프로그램 180개 제공

서울시가 오는 9월 명절을 맞아 홀로 보내는 1인가구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가족과 만남을 미룬 1인가구를 위해 추석맞이 특별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시에서는 22년 8월 개소한 강북구를 포함한 24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1인가구용 온․오프라인 180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올해…

기후위기에 시민단체 뭉쳤다…내달 24일 기후정의행진 예고

“8월 8일, 그리고 10일. 사람이 죽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살다가 비가 와서 죽었습니다. 어디 물놀이를 간 것도 위험한 강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이 안전하겠지. 아무리 반지하 집이라도 잠기겠어’라는 믿음은 허망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먼저’ 죽어야 합니까” …

은둔 청년 온라인 소통,지원 커뮤니티 ‘두더지땅굴’오픈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교류하고 상담, 활동, 정보취득을 할 수 있는 은둔 청년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씨즈가 은둔 청년 소통 지원 플랫폼 ‘두더지땅굴’을 지난 22일 정식 오픈했다. ‘두더지땅굴’이라는 명칭은 은둔 청년 경험 당사자의…

청년 가두는 나라 대한민국, 누구나 은둔자가 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은둔 청년 만들어내기 좋은 사회.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은 은둔을 만들어내기 최적화된 사회’라고 얘기할 정도다” 국내 추정 은둔 청년 30만 시대. 국내 최초 은둔형외톨이 지원기관이던 ‘K2인터내셔널코리아’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폐업하고 K2 직원, 청년 은둔 당사자 등의 4인이 ‘안…

임신중지 약물 암거래 되는데…여전히 낙태죄 입법은 ‘멈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1년 1월 1일부로 일명 ‘낙태죄’ 처벌 조항은 사라졌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다.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 임신중절에 관한 ‘권리보장’ 문제는 어떻게 남겨져 있는지 들여다봤다.…

서울시 ‘반지하 주거 불허’…”취약계층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

서울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5명의 사망과 4명의 실종, 3,000가구에 가까운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다. 기록적인 폭우가 드러낸 ‘불평등의 민낯’에는 반지하가 있다. 서울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수해 피해 지원, 지자체별 지원 내용 모아보기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2일) “폭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인명·주택 피해에 대해선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 덧붙였다.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오는 주말(13일)부터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의 신속한 복구 작업을 위해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일손을 보태겠다고…

인하대 성폭력 사건 이후…재학생 2천명 ‘엄벌탄원서’로 연대했다

 인하대 성폭력 사건은 ‘대학은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다. 가해자 김씨(20)는 지난달 15일 새벽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 기관에서 진실규명과 별개로, 남은 이들은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방지하고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50만원씩 주면 구직 단념하나요?”…청년수당 갑론을박 살펴보니

지난 달 23일 한 경제지 경기 본부 채널에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취업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영상물이 올라왔습니다. 댓글 800여개가 달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영상에선 면접수당, 실업급여 등 청년 지원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이런 복지정책이 청년들의 구직단념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조력존엄사 찬성 82% 이면엔 ‘돌봄 공백’…부작용 우려도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조력존엄사’ 법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조력존엄사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지난달 15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개정안에서는 △말기환자인 경우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경우 △환자 본인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역세권 청년주택정책 권한 서울시→자치구… 청년들 우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초기 업무 권한을 각 자치구로 보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건립 이후에도 난항을 겪어왔는데 업무 권한이 구청으로 넘어가면 사실상 중단이나 다름없다는 우려에서다. 임만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화상 따른 상처도 장애로 인정해야”

"화상 환자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다른 사람들이 피하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화상흉터가 무슨 전염병처럼 보이니까..." 지난 24일 마무리 된 '2021 페이스 이퀄리티 캠페인(Face Equality Campaign)'에 참가했던 정우훈(43·남)씨는 "사람들이 화상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를…

현실과 동떨어진 ‘심리서비스법’ 추진에 준비생들 ‘황당’

“4년 내내 상담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심리학을 전공해야만 상담사가 될 수 있다니 황당합니다.” 박모(28·여)씨는 상담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안고 대학에서 상담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최근 입법을 추진 중인 심리서비스법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법안이 통과되면 돈과 시간을 들여 대학에 다녔음에도…

건설현장 휴게·편의시설도 ‘부익부 빈익빈’

2015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송민수 씨. 송씨는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건설현장은 노동자 수에 비해 화장실이 협소하다”며 “출퇴근 시간과 식사시간은 말 그대로 전쟁터”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은 화장실이 넓고 쾌적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갑질이다? 아니다?’…사내 세대갈등 어떻게 해야할까?

직장 내 세대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세대갈등이 단순하게 갈등에 머무르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7년차 직장인 A씨(30대)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사원 A씨는 직장 내 세대차이에 관한 질문에 “‘결혼 안하냐’ 묻는 경우도 있는데 듣고 넘기는게 대부분”이라며…

정의구현? 마녀사냥? ‘사적 신상털이’ 논란 반복

'OO동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20대, XX년생 XXX (서울 OO구 OO동 거주)', 'XX년생 택시기사 폭행한 XXX 신상ㅋㅋ', 'OO OO동 택시기사 가해자 신상 XXX' 누리꾼들이 특정 인물의 신상 정보를 캐내 이를 온라인 상에 공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강력 범죄 등 반사회적 사건을 두고…

[팩트체크] 한강공원, 사생활 침해로 CCTV 설치 불가능하다?

지난달 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대학생 손정민(21)씨가 닷새 만인 같은달 30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에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가 숨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나, 실종 시점에 CC(폐쇄회로)TV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곽대경 동국대…

‘현금복지’로 청년 마음 사려는 대선 후보들…청년들 “비현실적” 일성

최근 여당 유력 대선후보들이 현금 복지 형태의 청년 정책을 잇따라 제안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고졸 취업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간담회에서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들에 세계여행비 1000만원 지원을 제안했다. 비판이 일자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약…

[인터뷰] “장애인 대응 매뉴얼? 동료시민으로 인정 않는 것”

’장애 여성은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투쟁‘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장애 여성은 집과 시설에 움츠러드는 경우가 많다보니 집과 시설을 박차고 나가 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알릴 때, 그것 자체가 투쟁의 일부가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있다. 바로 장애여성공감이다.…

[인터뷰] “메르스 사태 잊었나? 장애인 인권 더욱 악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과거부터 이어지던 차별이 겹치면서 장애인 인권문제가 더욱 악화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노들장애학궁리소 사무실에서 만난 김도현 연구활동가는 과거부터 산적한  장애인 인권 문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악화됐다며 제도적·인식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느린학습자들도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요”

“처음에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아니예요. 사회에 작은 조약돌이라도 던져보고자 개인적인 활동으로 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함의영 피치마켓 대표의 말이다. 느린 학습자는 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도 아닌 소위 ‘경계선지능’을 가진 이들을 설명하는 말이다. 이들은…

잊혀질 권리 시행 5년… 잊혀지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

 "남이 퍼간  제 게시글이 7년 째 인터넷 상에 떠돌아요" 본인의 게시물을 타인이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잊혀질 권리'를 시행한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잊혀지지 못해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올린 게시글에 다른 누리꾼이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순 있어도 다른 누리꾼이 다시 게재한 자신의 관한…

[밑줄 쫙!] “집안일로 체중관리 하라고?”…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논란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2명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