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A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월 50만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100만원 남짓한 돈으로 한 달을 버틴다. 학원비와 대출이자,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범죄나 가정폭력범죄 신고자를 보복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상 ‘특정범죄’에 스토킹범죄 및 가정폭력범죄도 포함시켜, 이를 신고한 당사자나 그 친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약계층의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지난해만 201억 원 넘게 쓰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총 예산액 1992억 5400만원 중 10%인 201억…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청년 135명 당 전담인력이 1명에 불과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표지판에 5명의 픽토그램이 그려진 화장실이 있다. 한쪽 다리엔 치마·한쪽 다리엔 바지를 입은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  아기 기저귀를 교환하는 사람 등이 그려진 이 화장실은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유무와 관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화장실’이다. 지난 3월 국내 대학에선 최초로 성공회대에…

"내가 뭔가 불편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언어들이 있다. 주거에서도 ‘이건 세입자의 권리야’ , ‘이건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주거권이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언어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하는 일"-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지난 2011년 연세대학교 내에서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장려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을…

소년원에 입원 중인 보호소년 10명 중 3명 이상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가 다시금 떠오르며 소년원생을 관리할 체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에 입원 중인…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이 각 군의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신고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피해 신고 건수는 총 1366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 치(1076건)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15일 시는 내달 시의회를 거쳐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최근 ‘제2 n번방’ 사건이 드러나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가 발…

무상급식·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더불어 무상교통의 지자체 확산 조짐이 보인다. 국내에서는 화성시가 지난 20년 11월부터 무상교통을 추진했는데, 고양시에서도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사이트 '프리즘'에서는 고양시의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전략수립 연구가 게제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매해 평균 1400여 마리의 퇴역마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에는 드라마 촬영 시 무리한 연출로 목이 꺾여 사망한 말 ‘까미(마리아주)’ 사건에 이어, 8월 충남 부여 폐목장에선 방치됐던 경주 퇴역마가 구조되는 등…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생각을 아예 버렸습니다.” 경상도 영천시에 사는 성시훈(27)씨는 현재 조부모 돌봄 6개월 차 ‘영 케어러(Young Carer)’다. 영 케어러란 질병·장애·정신건강·알코올 중독 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서울시가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제안하고 시민들의 투표로 확정되는 ‘2023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12개 사업에 대한 온라인 대시민 투표를 실시한다. 10월 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시민 투표는 청년들이 만든 12개 사업의 예산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투표…

서울시가 오는 9월 명절을 맞아 홀로 보내는 1인가구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가족과 만남을 미룬 1인가구를 위해 추석맞이 특별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시에서는 22년 8월 개소한 강북구를 포함한 24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1인가구용 온․오프라인 180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올해…

“8월 8일, 그리고 10일. 사람이 죽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살다가 비가 와서 죽었습니다. 어디 물놀이를 간 것도 위험한 강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이 안전하겠지. 아무리 반지하 집이라도 잠기겠어’라는 믿음은 허망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먼저’ 죽어야 합니까” …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교류하고 상담, 활동, 정보취득을 할 수 있는 은둔 청년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씨즈가 은둔 청년 소통 지원 플랫폼 ‘두더지땅굴’을 지난 22일 정식 오픈했다. ‘두더지땅굴’이라는 명칭은 은둔 청년 경험 당사자의…

“한국 사회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은둔 청년 만들어내기 좋은 사회.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은 은둔을 만들어내기 최적화된 사회’라고 얘기할 정도다” 국내 추정 은둔 청년 30만 시대. 국내 최초 은둔형외톨이 지원기관이던 ‘K2인터내셔널코리아’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폐업하고 K2 직원, 청년 은둔 당사자 등의 4인이 ‘안…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1년 1월 1일부로 일명 ‘낙태죄’ 처벌 조항은 사라졌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다.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 임신중절에 관한 ‘권리보장’ 문제는 어떻게 남겨져 있는지 들여다봤다.…

서울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5명의 사망과 4명의 실종, 3,000가구에 가까운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다. 기록적인 폭우가 드러낸 ‘불평등의 민낯’에는 반지하가 있다. 서울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2일) “폭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인명·주택 피해에 대해선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 덧붙였다.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오는 주말(13일)부터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의 신속한 복구 작업을 위해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일손을 보태겠다고…

 인하대 성폭력 사건은 ‘대학은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다. 가해자 김씨(20)는 지난달 15일 새벽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 기관에서 진실규명과 별개로, 남은 이들은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방지하고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지난 달 23일 한 경제지 경기 본부 채널에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취업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영상물이 올라왔습니다. 댓글 800여개가 달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영상에선 면접수당, 실업급여 등 청년 지원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이런 복지정책이 청년들의 구직단념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조력존엄사’ 법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조력존엄사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지난달 15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개정안에서는 △말기환자인 경우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경우 △환자 본인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