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단체행동 1차 방향을 발표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대리처방, 대리 수술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 무당층이 역대급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 천 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청년 교통·통신비 지원 등 2030세대를 위한 정책을 내는 배경이다. 유권자로서 2030세대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20년 21대 총선부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6~17일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논란이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주호영…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부터 '바디 프로필' 촬영, 오늘 운동 완료, '오운완' 인증까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몸'에 열광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정반대의 세계가 펼쳐진다. '뼈말라(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몸)'가 되기 위해 ‘무쫄(무식하게 쫄쫄 굶기)’, ‘먹토(먹고 토하기)’를 반복한다.…

반달가슴곰, 수달, 장수하늘소, 그리고 한국인. 언뜻 보기에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생명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멸종위기종’이라는 것.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을 생물학 종에 비유한다면 이미 멸종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0년 넘게 이어지던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지고 있다. 동아대와 일부 교대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등록금 인상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에 유감을 표하면서 등록금 동결 기조 준수를 요청했다. 등록금 동결은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 본격화됐다. 2000년대 초중반, 한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국 정치는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타협과 협치의 의회정치 복원을 강조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5선 중진인…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하던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직후 각계에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기준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관련법을 손봐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정치권도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해 10월 발의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로 계묘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이 내년 3월 8일 열릴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선출키로 확정한 것을 두고 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당대표 선출에서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야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했지만 아직까지도 영수회담을 하거나 야당 지도부와 회동한 적이 없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사진 촬영 도중 팔짱을 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권 일부가 김 여사의 팔짱에 대해 “불편하다”는 기색을 내비친 반면, 여권에서는 “문제없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8일 행정안전부에 반환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문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부 책임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이제 그만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에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군중 안전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가 고의적인 힘에 발생했다기보다는 특정 공간에 임계치 이상의 인파가 몰리며 ‘군중의 유동화’가 발생해 일어난 것으로 봤다. 사고 원인 규명 나선…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민주연구원이 있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

나이키가 ‘리셀(resell)’ 행위에 대한 규제 의지를 천명하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규제는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뒤 곧바로 웃돈을 얹어 되파는 이른바 ‘리셀’의 성행에 따른 조치다. 나이키는 지난 9월 2일 자사 이용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조항을…

AI가 그린 그림을 팔 수 있을까. 최근 그림을 그려주고 보수를 받는 커미션 플랫폼 ‘콜리(ccoli)’에 AI그림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나타났다. 이 작가는 “원하시는 그림 다 가능하다”며 그림 1건당 1만원~100만원의 보수를 정했다. 그런데 예시로 올린 그림 손가락이 4개 뿐이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기존 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국내 42개의 병역에 대한 혜택을 주는…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을 내주고 환율이 1440원대를 위협하는 등 금융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한때 1442원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8.4원 상승한 1439.9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09년 3월…

유가 폭등을 이유로 운임료 상승 등을 요구하며 6개월간의 파업에 나섰던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노조)와 하이트진로가 지난 9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장기 파업은 앞서 노조와 갈등을 빚었던 CJ대한통운과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국내 대기업의 경우 올해 세 번째다. 하이트진로는…

정부가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2023년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가 5년 새 폭증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긴축 재정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는 즉각 반발하며 이번 임금 인상안 결정을 두고…

방역 당국이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반 국민은 물론 50세 이상, 고위험군 등 사이에서도 추가 백신 접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중증화’까지 막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중 마스크 관련 조항 삭제 재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글의 골자는 마스크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청원은 8월 12일 현재 1,8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이 근거로 들고 있는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중부지방에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115년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호우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게시물에서는 이번 호우에 대한 허위정보와 루머들이 함께 양산되고 있다. 재해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정보와 루머들에 대해 팩트체크 해 보았다.…

지난달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이 공론화된 이후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기사의 댓글에는 “몇년 전 애들 조기교육 시키던 일부 부유한 집안 엄마들이,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춰달라고 헌법소원을 한 적이 있다. 맘충들의 극성이 이런…

중국에서 36세 여성이 할머니가 됐다는 내용을 다룬 뉴스 댓글에서 ‘조선족들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서 내국인과 분별못하게 위장하고’있다는 주장이 260개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해당 댓글의 답글에는 ‘조선족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5로 시작한다’는 내용이 달리기도 했다. 과연 사실일까. …

여름철 뜨거워진 차량 내부를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 에어컨. 간혹 겨울철에 차량 히터를 틀고 잤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는 하는데, 과연 에어컨을 틀고 자도 사망할 위험이 있을까. 안전보건공단 공식 블로그는 지난 6월 '차 안에서 환기 없이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이 들 경우 산소 부족으로 질식할 수…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22일 제8회 ‘SNU 팩트체크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지난 6월 발행된 “화물연대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한국에만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도화선이 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해외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는 재계 주장을…

  22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노조는 51일만에 노사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극적으로 타결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협상에는 ‘손해배상 청구’ 면책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파업의 시작점이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측과 노동자측 모두 크게 양보해 4.5%…

20대 사이의 MBTI 열풍이 여전히 뜨겁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 인터넷 게시물들을 통해 특정 MBTI가 우울증에 잘 걸린다는 식의 오해도 쌓이고 있다. SNS에서 자주 유포되는 ‘우울증 잘 걸리는 MBTI 순위’는 과연 믿을만한 정보일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출산율 갤러리'에 한국이 국제입양 송출국 세계 1위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한국이 고아 수출도 세계 1위” 라고 주장했고, 댓글에는 “20년 전에도 학교에서 들었던 소리인데, 아직도 1위냐”는 반응이 달렸다. 과연 한국은 국제 입양 수출국 세계 1위 국가일까.…

지난 7일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화물연대와 화주들이 대립하고 있는 이번 파업의 도화선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고속전철로 10여분거리(33.5km)"라고 주장해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27일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 및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백신이 노화를 촉진한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유포돼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은 외국 방송 화면, 외국 연구 결과 등을 근거자료로 삼았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 봤다. ◆ 온라인에 떠도는 방송 화면, 가짜뉴스 사이트 이들이 백신이 노화를…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공개수배 17일만인 지난 16일 검거됐다. 이번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이은해와 공범인 조씨 등이 살인죄를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계곡물에 뛰어들라고 부추기기는 했지만 등을 떠미는 등 이씨의 남편이 사망에 이르는…

기름값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5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4.14% 중에 석유류의 기여도가 1.32%p로 나타났다. 비산유국중에서도 우리나라 기름값이 유독 비싸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들린다. 한 기사 댓글에서는 석유 수입을…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29일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 의류 구입을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김 여사가 공식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대선에 대해 “사상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대통령 선거 유세차량들이 각종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15일 한 시민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에서 0.5톤 경상용 트럭인 ‘라보 트럭’을 탑승해 유세를 펼친 게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불법으로 개조된 유세 차량의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우리동네공약 언박싱데이’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월권 행위라 비판했다. 이 후보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께서 월권을 하는 것 같다”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3일 대선후보 4자 토론회에서 “(RE100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RE100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 발언이지만, 실제 RE100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를 확인해보았다. RE100 달성 기업 61개…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은 지난 1월 10일 자신의 SNS에 “(북한이) 미사일 쏘면 투자도 다 빠져나가더라”라며 북한 리스크로 기업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실제 북한은 설 연휴에 발사한 미사일을 포함해 1월에만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경기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전국에 311만호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공급 계획인 206만호에 105만호를 추가해 총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기존 250만호 공급 공약보다 61만호나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