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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사실을 말합니다. 팩트를 전합니다.

[팩트체크] 비트코인, 외환법에 따라 과세 대상 될 수 없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법정화폐인 비트코인의 과세계획을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021년 6월 9일 남미의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공식 법화로 인정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며 "엘살바도르는 1962년 대한민국과 수교한 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수교국의…

[팩트체크] 여자가 얀센 백신 부작용 더 심하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얀센 백신 여자 부작용 더 심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얀센 백신이 여자에게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말 얀센 백신이 여자에게 더 부작용이 많은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댓글에는 "여자 부작용 알긴 알았는데 번개 맞을 확률이라 해서 그냥…

[팩트체크] 노인 무임승차제, 세계 어디에도 없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광교를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운영 적자를 이유로 ‘노인 무임승차’ 폐지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에만 유료화를 해야 한다”, “교통비…

[팩트체크]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이다?

지난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양적·질적으로 모두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팩트체크] mRNA 백신이 AZ 보다 변이 바이러스에 더 효과적이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가 성능이 낮은 백신은 맞지 않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우리가 당장 AZ 백신 밖에 없으니까 맞는 거지, 화이자·모더나·얀센 백신 있으면 그게 낫지 않냐"며 "그냥 코로나에도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 면역력이 높은데…

[팩트체크] 국가 금지단어 생긴다? ‘사실 아님’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가 금지단어 생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틀딱·흑형·미망인' 등의 단어가 국가적 차원에서 금지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은 '금지단어를 무슨 권리로 국가에서 정하냐'며 '(혐오 표현을) 개인이 안 하는 것과 국가 차원에서 막는 것은…

[팩트체크] 소득 조건 안 맞으면 백신 부작용 치료비 받을 수 없다?

지난 2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있어도 가구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냐'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4인 기준 월 소득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증 환자여도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러한 제보는 지난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정례 브리핑…

[팩트체크] 캐나다·독일 등 외국에는 ‘펫샵’이 없다?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점점 늘고 있다.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한국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한다. 또한 반려인은 1448만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반려인구가…

[팩트체크] 文대통령 취임 후부터 현충원에 태극기 반입 안된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두 개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현충원의 애국가 태극기 금지를 공식사과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라는 제하의 청원글을 게시한 A씨는 "5월 4일 애국 국민 두 분이 태극기를 갖고 현충원에 갔지만 믿지 못할 안내를 받았다"며 "현충원에 태극기도 못…

[팩트체크] 한강공원, 사생활 침해로 CCTV 설치 불가능하다?

지난달 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대학생 손정민(21)씨가 닷새 만인 같은달 30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에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가 숨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나, 실종 시점에 CC(폐쇄회로)TV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곽대경 동국대…

[팩트체크]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한다?

지난 2일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였던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문순 강원 지시가 춘천 차이나타운에 실패했는데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엔 강릉 정동진에 차이나드림시티를 만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의원의 언급을 공유, "차이나드림시티가…

[팩트체크]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국만큼 심한 나라 거의 없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 대출 줄인다고 왜 비판하는 글이 이렇게 많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대한 조회수는 7700회(7일 기준)를 넘었으며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설전이 오갔다. 그 중 한 누리꾼은 "왜 대부분 국가가 70~80% 대출로 집을 마련할까요?"라며 "지금…

[팩트체크] 미국 입국하려면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한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1차 접종을 받은 지 38일 만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 참석 일정을 고려해 지난 3월 23일 1차 접종을 받았다. 1~2차 접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제품이다. 이에 따라 2차…

[팩트체크] 김경수 “해외 선진국은 중앙정부가 메가시티를 주도했다”

지난달 23일 김경수 경남 도지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광역단위 행정을 위해서는 기존 지방 정부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해외만 보더라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해외 선진국들 보면 영국 같은 경우가…

[팩트체크] 법무부,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G-1비자 부여한다?

지난 19일 '법무부가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에 대해 조건부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를 공유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정주화시키는 것과 다름 없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G-1비자는 인도적체류 허가 비자로서 매년 자격 갱신만 하면 평생 거주할 수…

[팩트체크] 약국에서 해열제 구매하면 진단검사 받아야 한다?

지난 20일 '약국에 방문해 해열제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를 조기 차단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이 행정명령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방문자 중 의사·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팩트체크] ‘온라인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어렵다

지난달 2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세 모녀가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5)은 피해자 자매 중 언니 A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 의사를 밝힌 A씨에게 김태현은 앙심을 품고 퀵 서비스 기사를 사칭해 집에 있던 A씨의 여동생과 귀가한…

[팩트체크] 미국 성인 절반이 코로나 백신을 최소 1차례 맞았다

지난 19일 '미국에서는 성인 인구의 절반 정도가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다수의 언론사에서 '미국에서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18세 이상 인구가 1억2900만명이며, 성인인구의 50.4% 정도'라는 보도를 이어갔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81%가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으며,…

[팩트체크] 백신 접종 거부한 보육교사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육교사에 대한 강제 백신접종과 부당해고를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현직 보육교사'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8일자로 올라온 '백신접종 거부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 기사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났다"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팩트체크] 비주담대 LTV 규제 신설, 상가·오피스텔 구매 어려워지나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때문에 앞으로 상가·오피스텔 사기 어려워질 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같은 날 한 언론이 보도한 '땅 투기 전면 차단을 위해 전 금융권 담보인정비율(LTV) 70%→40%로 강화한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5억원짜리 오피스텔 사려면…

[팩트체크] 日 역사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 있어야 검정 통과한다

지난달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할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역사총합 12종, 지리총합 6종, 공공 12종 등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총 30종의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했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 후 국내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다. 정세균…

[팩트체크] 외국인 투표, 한국은 가능한데 中·日도 가능할까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 시장 보궐선거 유세에서 투표권이 있는 ‘화교’를 향해서도 지지를 호소했다. 이 소식을 전한 뉴스에는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권도 없고, 집도 사지 못한다"는 댓글이 달렸고, "어느 나라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냐", "화교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팩트체크] 불법체류자 자녀는 한국 국적 취득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제한 없이 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16살 한국에 사는 무국적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다른 아이들처럼 국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청원글에는 정확한 인적 사항은 알 수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팩트체크] 박영선 “10만원 재난위로금” 공약, 선거법 위반일까

지난 2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 지급”공약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한변은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공약이…

[팩트체크] 양배추·오이 먹으면 코로나 사망률 낮출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속되는 기간만큼 세계 각 국에서는 코로나19 질환, 치료 등 각종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설'(說) 등이 난무한다. 지난해 7월(현지시간) 장 부스케 프랑스 몽펠리에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의학논문 사전발표 사이트…

[팩트체크] 文 대통령 양산 사저 논란, 농지법 위반일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절차를 지난 1월 완료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싼 농지를 사서 비싼 대지로 용도를 바꾼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뿌리 뽑는다는 부동산 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팩트체크] 성소수자 자살률에 대한 국내 통계는 없다

지난 3일 성전환 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23)가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의 사망 이후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트랜스젠더 군 복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팩트체크] 문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 달리 백신 접종 참관만 했다

“비겁자, 다른 나라 통들과 달리 1호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관만 한 자”, “국민 불안해소가 아니라 G7 정상들 다 맞고 왔는데 본인 혼자 안 맞았으니 그렇겠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접종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