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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페북 개인정보수집 강제 논란…국내법인은 “권한 없다”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모회사 '메타'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정작 페이스북 국내 법인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대응책 논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팩트체크] 한강공원, 사생활 침해로 CCTV 설치 불가능하다?

지난달 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대학생 손정민(21)씨가 닷새 만인 같은달 30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에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가 숨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나, 실종 시점에 CC(폐쇄회로)TV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곽대경 동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