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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질병, 신병 때문” 고인 모욕 유튜브…처벌 가능?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세상을 떠난 개그우먼 故 박지선 씨의 사진을 유튜브 방송 썸네일로 사용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썸네일 영상이 고인을 조롱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영상이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학계에서는 유튜브의 지속적인 논란 중 하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