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가 고가 부동산에 세금을 매긴다면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토지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는 제도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땅과 건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기본대출’ 정책을 제시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같은…

지난 2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 지급”공약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한변은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공약이…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북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순항미사일 발사 나흘만 또 도발…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크루즈 선박 내 한국인 구하기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4·15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청년’을 위한 각종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청년층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각 정당들이 발표한 청년대상 공약에 대해 절반 이상의 청년층은 ‘포퓰리즘성 공약이다’, ‘실현…

대통령 공약…이행은커녕 협의체 구성도 제자리 걸음 “국민의 알권리보다 수입국 눈치보는 것 아니냐”비판 정부의 GMO(유전자 변형식물) 완전표시제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소비자단체들의 국민청원과 맞물리면서 급물살을 탈 듯 보였으나 협의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