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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혜정

아동학대하면 해외는 징역 10년, 우리는 집행유예

계모가 아들을 가방에 가둬 사망한 사건부터 의붓아버지의 학대로 지붕을 통해 탈출한 딸까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아동학대범죄와 처벌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논란 탓에 지난 10일 민법에 명시한 '부모의 징계권(민법915조)' 조항을 없애고 체벌 금지를 명시하는 쪽으로 민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