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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훈련병 흡연 허용 검토”에 갑론을박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 방역으로 훈련병들의 기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육군훈련소가 훈련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훈련병 흡연 허용‘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 같은 소식에 육군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흡연자들의 기본권을…

‘장교‧사병 두발규정 통일’ 의견 두고 갑론을박

군이 오랫동안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했던 두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역 군인 사병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반색하고 있지만 예비역을 중심으로 군대의 기강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라는…

“2020년은 없던 걸로 하면 안되나요”…코로나가 바꿔놓은 20대의 삶

"다 같이 2020년은 없던 셈 치고 새로 시작하면 안될까요?"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20대들의 공통된 푸념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최초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은 올해 전 세계 일상을 뒤흔들었다. 국내에선 지난 1월 첫 확진자…

‘평화주의’ 병역거부자 첫 무죄…‘양심’ 판단하는 기준은?

‘여호와의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적 이유가 아닌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 첫 무죄 선고가 나왔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지 2년 만의 일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등의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나가서 담배 피워도 월급은 같나요”…’담배타임’ 갑론을박

“담배를 피는 한 직장동료는 한 시간에 한 번씩 담배를 피러 가요. 적어도 10분 정도는 자리를 비우는 셈이죠. 하지만 직장상사나 회사측의 통제는 없어요. 상사한테 항의를 했지만 '너도 시간 줄 테니 알아서 쉬어. 시간은 동일하게 부여됐고 담배를 피냐 안 피냐는 너 선택이니 더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라는…

노출 여군복, 섹시 간호사복…“내 유니폼 성적 대상화가 싫어요”

5년 차 간호사 지연수(29·가명)씨는 최근 남자친구와 이별을 맞았다. 남자친구로부터 “너 간호사니까 날 위해 간호사 이벤트복 한 번 입어주면 안되겠느냐”라고 부탁을 받았던 것. A씨는 “남자친구마저 자신의 직업을 성적대상화하는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전했다. 최근 신생 항공사 에어로케이(Aero…

정성하 유튜브 재개 가능…병무청 “공익요원 비영리적 유튜브 허용”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비영리적 유튜브 활동이 가능해진다. 그간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자는 수익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유튜브 채널 운영이 금지됐다. 하지만 기타리스트 정성하씨의 유튜브 채널 중지 소식 이후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병무청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5월 25일 자…

공무원은 유튜브로 돈도 버는데… “군인은 취미영상도 안돼”

62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이자 기타리스트인 정성하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당분간 채널 운영을 중지한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정씨는 복무기관으로부터 '수익활동과 상관없이 유튜브 활동 자체를 허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 정씨는 유튜브 채널 운영을…

“부대가 정한 날짜에만 휴가 가야하나요?”… 재개한 軍 휴가 논란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군인들의 휴가사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대에서 일방적으로 휴가날짜를 통보해 군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나가고 싶지 않아도 강제 휴가 ‘명령’ 최근 군인들은 원치 않는 통보식 휴가로 난감해…

“나가봐야 할 게 없어요”…하나마나한 군 외출지침

“외출을 해도 딱히 할 것도 없고 밥만 먹고 들어오는 수준이에요. 당구장이나 PC방은 밀집시설이라 부대에서 방문을 제한하니까요." 지난 2월 21일 군에서 처음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 정부는 모든 국군장병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전면 통제했다. 최근 국내 감염 확진자…

창군 이래 최초 트렌스젠더 군인이라고? (영상)

댓글 읽는 인턴기자들, 열세 번째 이야기는 김연서 인턴기자의 여자가 되어 돌아온 군인 “군 복무 이어가겠다.” 입니다. 육군 하사가 휴가 날에 군대의 승인을 받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하사의 말에 군대에서는 "국방부 심신장애자 전역 등 규정에 따르면 '고환 양측을 제거한…

[밑줄 쫙!] 외국인 관광객 2000만 향해 가즈아~~~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외국인 관광객 1725만 명, ‘역대 최고’ 올해 외국인관광객(12월 26일 기준) 숫자가 …

‘복학생도 힘들고 억울하단 말이에요'(영상)

“복학생도 힘들고 억울하단 말이에요” 개강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주목받지 못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들은 바로 ‘복학생’. ‘복학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정작 본인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교에 돌아오기 전 그들의 마음은 걱정보다…

“나도 사줘!”, PX 희귀템 구하기

군인 오빠, 군인 남자친구, 군인 선배 등 주변에 군인이 있다면 PX를 모를 수가 없을 것이다. 화장품부터 과자, 간식까지....사다 달라고 부탁하는 건지 협박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PX 물품 구매를 부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찾는 PX의 ‘꿀템’은 왜 일반 마트에서는 보기 어려울까.…

도박상담 군인들 1년새 3배로 증가..’군대 내 휴대폰 사용’ 논란

지난 4월부터 군 부대 내에서 모든 병사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정식으로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것이다. 군사 기밀 유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사회와 단절된 병사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후 그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성매매는 남성 호르몬 때문, 고백은 배란기 때”?

“배란기 때가 되면 호르몬이 균형이 맞으면서 기본적으로 심리적 안정이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배란기 때 남자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준다 이거죠.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잘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닭살이 돋는데 그때가 딱 배란기죠.” 지난해 2월 충북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이뤄진 사회복무요원…

“군인과 민간인 사이”…사회복무요원들의 설움

“현역과는 다르게 식비·교통비로 돈을 조금 더 받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근데 사회복무요원 중에는 탈 가정한 사람도 많고,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50여만 원의 급여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한 것이 큰 문제죠. 심지어 다른 아르바이트나 기타수입을 얻는 것조차 허락을 구해야…

해군 성소수자 색출 논란..’군형법 92조 6′ 추행죄를 아시나요

“2019년에 성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도 죄라면 그게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맞나요? 아니면 성소수자는 국민도 아닌가요?” 본인을 남성 동성애자라고 밝힌 강호민(가명·31) 씨는 연신 한숨을 쉬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2017년, 육군 참모총장이 군내 성소수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해 대대적으로 헌병과…

‘군 인권’ 변화, 수 없는 요구와 투쟁의 결실

“인권이라는 것, 사람의 권리라는 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 순간 싸워서 얻어 가야 하고,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군 인권도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더 없이 신성하고 소중하지만 쟁취하는 과정까지 평화롭지는 않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정책기획팀장은 어떤 권리가 사람이라면…

혐오·비하에 성차별 논란까지…지상파·케이블 방송 만연

예능 등 사회적약자 비하 ‘웃음코드’로 사용 미디어 노출 잦아지면서 시청자도 ‘무덤덤’ 지난 20일 XtvN 예능 ‘최신유행프로그램’이 군인 비하 발언인 ‘군무새’(군대+앵무새의 합성어로 군필 남성들을 지칭하는 비속어)를 사용해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예능은 제대 후 복학한 대학생 중 군대…

양심적병역거부자, ‘진정성’ 검증이 관건

양심 판단 기준 ‘모호’…병역거부자 진정성 검증 어려워 ‘가짜’ 병역거부자 막기 위해 대체복무제 함께 고려해야 지난 1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은 개인의 종교·양심적 신념이 병역 거부에 정당한 사유로…

“새 대체복무 도입해 가짜 거부자 걸러내야”

전문가, 적절한 복무제도 도입해야 국방부, 최대 36개월 복무방안 검토 국방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가닥이 잡히자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위수지역존치논란…②’자율권 확보 vs 국가안보’ 견해차 팽팽

위수령 폐지와 더불어 위수 지역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위수 지역이란 ‘외박·외출을 허용하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보통 부대에서 1~2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비상시 출타 인원을 신속하게 소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했다. 올해 초 확산한 위수 지역 폐지는…

위수지역존치논란…①육군만 있고 공군·해군은 없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 안건이 통과됐다.  위수령 폐지와 함께 육군에만 적용하고 있는 위수지역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수지역은 군 장병이 외박·외출 시 활동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의미한다. 현재 육군은 ‘외출 외박 가능지역’이란 말로 대체하고 있다. 육군과 달리…

“국가가 30만 국민청원마저 묵살”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K-9 자주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은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과 진상규명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병장은 자주포 사수(射手)였다. 같이 있던…